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4.30 06:09
"4월까진 기다려보자"…의대 교수 '진짜 사직' 목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 교수 사직이 내달 본격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현장에선 5월 전 타결을 기대하며 '4월 말까진 기다려보자'는 분위기가 있었으나, 이날 영수회담에서도 국면 전환은 요원해지면서 우려가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교수 '진짜 사직'이 목전에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의료현장 일각에선 아직까지 내달 전 의정갈등 해결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대학병원 A 교수는 "대부분 교수님들이 4월 안에는 타결될 거라 생각하시는 것 같다. 일단 4월 말까진 기다리는 분위기"라며 "5월 넘어가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니 그때는 사직하는 분들이 구체화될 것
의약정책
김원정 기자
24.04.30 06:05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앞두고 혼란 예고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내달 20일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본인확인 절차 및 입증과 對국민 홍보 부족 등으로 일선 요양기관과 국민들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도용해 요양기관에서 부정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를 통해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의무 위반 시 요양기관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해 보험급여비용의 누수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시행 20일을 앞둔 현재 각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본인 여부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4.29 18:57
尹-李 영수회담서 '의대 증원 불가피' 공감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첫 영수회담에서 '의대정원 증원 불가피'라는 공감대를 몇 안 되는 성과 가운데 하나로 남겼다. 의료계나 환자 단체가 바라던 국면 전환은 요원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29일 용산에서 첫 영수회담을 갖고 의대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이 같은 인식을 먼저 제시한 건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의정갈등 심화를 언급하며 꼬인 매듭을 서둘러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두 달째 이어져 의료현장 혼란은 물론 국민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정부 전향적 태도 변화 ▲의료진 즉각적 현장 복귀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4.29 11:58
"의료대란 없다면 정치쇼"…영수회담에 희망 거는 환자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환자 단체가 영수회담 핵심 안건으로 의료대란을 다뤄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의료대란이 다뤄지지 않는다면 민생이 아닌 당리당략을 위한 '정치쇼'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9일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수회담을 앞두고 입장문을 내 이같이 촉구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의료계와 정부 당사자끼리 강대강 대치 해결이 요원한 만큼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료대란이 시작된 뒤 70여 일 동안 국회는 총선을 이유로 환자와 국민 고통을 외면해왔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의료 시스템 붕괴는 진행 중이며, 중증 환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죽음
의약정책
김원정 기자
24.04.29 11:32
정부, 중증심장질환 6월부터 최대 2배 이상 수가 인상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중증심장질환에 대해 기존 대비 최대 2배 이상 수가를 인상한다. 29일 오전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 한계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해 대기시간, 업무강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해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강화하겠다"며, 중증심장질환에 대해서는 기존 대비 최대 2배 이상 수가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해 6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했다. 중대본에서
의약정책
김원정 기자
24.04.29 11:02
건보공단,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지침' 전면 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제도'는 약품비가 일정 수준 증가한 약제에 대해 협상을 통해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로, 재정영향이 큰 약제를 관리하는 주요한 약가 사후관리 제도이나, 최근 '원샷치료제' 등 고가의약품의 증가,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약품비가 지속 증가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공단은 내‧외부 연구에 기반한 개선 근거를 마련했고, 지난해 복지부·제약업계와 함께 구성한 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 개선안을 도출했다. 고(高)재정 약제
의약정책
문근영 기자
24.04.29 10:53
의약품안전원, 2024년 상반기 마약류 취급보고 교육 실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이하 센터)가 내달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10회에 걸쳐 '2024년 상반기 마약류 취급보고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마약류 취급보고 교육'은 마약류관리법에 근거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arcotic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이하 NIMS)을 통한 취급보고에 관한 교육이다. 센터는 매년 마약류취급자를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만2000여 명 수강생이 참여했다. 상반기 교육내용은 마약류 취급보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및 취급유형별
의약정책
문근영 기자
24.04.29 09:15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희망 기업 모집…중소업체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4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을 내달 16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소송 또는 심판으로 특허 무효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는 방식으로 기존 의약품 특허에 도전해 의약품을 개발·출시하고자 하는 중소 제약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식약처는 올해 중소 제약기업 7개를 선정해 기업별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사업에 선정된 업체에 ▲등재의약품 특허 분석 및 개발전략 상담 ▲특허 도전 의약품 연구 방향 제시 등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번 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이메일(medi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4.29 06:05
간호법안, 내달 중 제정될까…복지부 "거부할 이유 없어"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내달 안으로 간호사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 제정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28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내달 중으로 21대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이 본회의에서 간호사 관련법이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정부에서 나오고 있다. 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달 말쯤에 본회의가 열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다. 이 얘기대로라면 (간호사 관련법이) 먼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칠 경우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간호사와 관련해 발의돼있는 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주도하고 있는 '
의약정책
김원정 기자
24.04.29 06:00
고위험 신생아 집중치료 위한 지역정책수가, 내달 1일 시행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고위험 신생아 집중치료를 위해 신설된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가 이틀 뒤인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개정‧발령한다고 지난 26일 고시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지역 신생아 중환자실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외 지방에 차등 수가가 적용된다.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해서는 경기·인천의 경우 입원환자 당 일별 5만원을 지원하고, 그 외 지방에 대해서는 입원환자당 일별 10만원의 지역별 차등 수가를 지원하고 있다.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급여기준 대상은 신생아 집중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4.28 16:57
임현택 집행부에 힘 실은 의협…'강경 기조' 단일대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대정부 투쟁 권한을 넘겨 받는 동시에 신임 대의원회 의장단도 집행부 지지를 표방하며 힘을 실었다. 임 당선인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 강경 기조 단일대오가 한층 단단해질 전망이다. 28일 의협은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대의원회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해산을 의결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내달 임기 시작을 앞두고 의협회기를 넘겨 받으며 대의원회에 단일대오 형성을 요청했다. 임 당선인은 "절체절명의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 된 힘"이라며 "정부가 사지로 내몰고 있는 의료계를 심폐 소생하기 위해선 강철과 같은 단일대오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4.28 14:38
복지부, 25일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4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김현수내과의원(원장 김현수)에서 제출한 고위험 임상연구계획과 3건의 연구계획 변경 신청에 대해 심의했으며,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가이드라인 개정안, 적합·승인 통보받은 임상연구에 관한 홍보 등을 보고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가이드라인 개정안'과 관련해 연구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연구자 및 연구 참여자들의 '연구계획 이해상충' 확인 및 관련 조치 방안, 임상연구의 위험도별 제출 자료 범위(예: 무균 검증 실시자료 등) 등을 논의했다.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4.28 14:20
복지부,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실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2단계 사업에는 남녀노소에 두루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다빈도 질환이 추가되면서 국민 건강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져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됐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도 이전보다 대폭 확대됐다. 우선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
의약정책
김원정 기자
24.04.26 21:28
심평원 전북본부,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행사 참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북본부(본부장 문경아, 이하 전북본부)는 26일 전주시보건소가 주최한 치매 예방과 극복을 기원하는 '20024년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에 동참했다. 이번 행사에서 심평원 전북본부 직원들은 치매환자 및 가족들이 안전하게 행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동행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대표서비스인 '내가 먹는 약! 한눈에'(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이용 방법 등 기관 서비스 홍보부스도 운영했다. 전북본부는 2021년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받은 후로 전주시치매안심센터와 함께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치매환자 대상 물품 기증 및 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올
의약정책
김원정 기자
24.04.26 18:10
政 "의개특위 전문위원회도 의사단체 추천받아 구성할 것"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5월 둘째 주에 진행 예정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에서 의사단체들의 추천을 받아 전문위원들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오후 진행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사진)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으로 의료개혁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전병왕 제1통제관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뿐만 아니라 5월 둘째 주, 2차 특별회의가 열리게 되면 그때 전문위원회 구성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될 것이다. 어제(25일) 말했듯 공급자, 수요자,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4.26 16:19
전의교협 교육부 작심 비판…"의대 증원 위해 탈법 조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교육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위해 탈법과 편법을 조장하며 입시 제도를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탈법적 의대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입 모집 정원을 오는 30일까지 공표하란 공문을 보내고 학칙 개정 등 필요한 절차는 공표 이후 마무리해도 된다고 안내한 점을 두고 탈법과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 내 모든 결정은 교무회의, 평의회 등 구성원 의사를 반영해 진행돼야 함에도 공표부터 하라고 안내해 탈법을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2025학년도 입학 정원 결정으로 인한 교육계 혼란이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4.26 15:48
[인사] [인사] 보건복지부 실장급
◆실장급 승진 ▲의료개혁추진단장 정경실 4월 26일부.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4.26 12:34
[속보] 경찰,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 2차 압수수색…휴대전화 압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당선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또다시 진행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경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6일 오전 임현택 당선인 휴대전화 등에 대해 추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압수수색에 이어 2번째다. 경찰은 지난 압수수색에서 임 당선인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해당 휴대전화가 과거에 사용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재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임현택 당선인은 지난 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경찰은 복지부 고발에
의약정책
김원정 기자
24.04.26 12:22
건보공단, 국민 의료이용 실시간 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 추진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 의료이용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시간 의료이용관리체계 도입 및 활용방안 연구(긴급)' 사업의 사전규격을 공개했다. 현행 건강보험체계를 통해서는 의료이용 확인까지 시간차가 발생한다. 때문에 병‧의원 등 의료현장 적용을 위해서는 실시간 의료이용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실시간 의료이용정보 수집범위, 건강보험 운영 측면 등을을 검토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수집범위에서는 인적사항, 이용횟수, 질병(KCD), 요양급여내역 등이다. 또한 건강보험 운영측면에서는 다제약물 관리
의약정책
문근영 기자
24.04.26 10:25
韓·EU,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 협력 강화…비밀유지 약정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안전 규제기관인 EU 보건식품안전총국(이하 DG SANTE) 및 유럽의약품청(이하 EMA)과 韓-EU 간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을 위한 비밀유지 약정을 25일(현지시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비밀 유지 약정 체결에 따라 식약처와 DG SANTE, EMA는 ▲허가, 임상시험 승인 등 의약품 안전성·유효성·품질 관련 정보 ▲이상사례, 위해정보 등 수집·모니터링·분석 정보 ▲시판 의약품 규제 정책 ▲실태조사, 회수, 위해성 평가 등 각 기관이 보유한 기밀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DG SANTE, EMA와 신뢰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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