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

로그인 회원가입
독자광장 기사제보 이벤트 자료실

의약전문 온라인
인터넷뉴스 메디파나

국내 보건의약계와 일반 건강, 질병, 의약관련 산업 정보의 신속 정확한 전달과 새로운 의약전문언론의 좌표를 제시합니다.

정부 "행위 간 보상 불균형 개선 불가피…갈라치기 아니야"

건정심, 내년도 의원 유형 환산지수에 상대가치점수 연계
인상분 일부를 초·재진 진찰료에 투입…의료계 '외과 무시'
이중규 복지부 국장 "개선에 따른 플러스·마이너스 불가피"
전문과목 간 갈등 조장은 오해…외과계 의원 수가 개선 추진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7-26 06:00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사진=전문기자협의회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환산지수 인상분 일부를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사용키로 한 것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에선 유형 간 불균형을 왜곡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고, 정부는 현행 수가제도 내에 있는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과 함께 정책 강행에 나서고 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종료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수가 불균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현재라도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면 결국은 끝내 시작할 수 없다. 어떤 정책이든지, 개선과 조정이 이뤄지면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있고,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를 호도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정심에서 '외과 계열은 손해다. 외과를 무시하는 것이냐'는 의견이 있었다. 정부는 무시할 이유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다. 이번 조치로 분명 유리한 과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전문과목 간에 갈등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선 수가 개선 방안을 조만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부대의견을 추가한 것은 그러한 이유"고 강조했다.

이같은 정부 입장은 이날 건정심에서 제기된 의료계 주장에 따른다.

이날 진행됐던 건정심에서는 내년도 의원 유형 환산지수를 올해 대비 0.5% 인상한 94.1원으로 결정했다. 대신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해 초·재진 진찰료를 각각 4% 인상했다. 기존대로라면 환산지수 인상만 이뤄져야 하지만,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해야 할 재정 일부를 빼내서 현재 저평가돼있는 의료행위에 집중 투입키로 결정한 셈이다.

이는 획일적 인상구조로 인해 행위 간 보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부는 재정운영위원회 부대의견을 참고한 만큼, 부적절한 정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날 건정심에 참석한 의료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외과계에 불리하며, 전문과목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수가만 인상하는 것은 유형 간 불균형을 왜곡시킨다고도 했다.

이에 건정심은 '외과계 의원에 대한 수가 개선방안에 대해선 관련 의사회 등 협의를 거쳐 조속히 마련하도록 한다'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이중규 국장은 불균형을 주장하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점을 재차 피력했다.

이중규 국장은 "갈라치기가 아니다. 기존 문제인 수가 불균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균형적으로 이익이 분배될 수 있다는 말씀은 못 드린다.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이익이 더 있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도 수가 불균형은 늦출 수 없는 문제"고 밝혔다.

또 "이번 조치는 재정운영위가 권고한대로 한 것이고, 단체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분들도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다. 전문가분들 사이에서 다른 대안도 제시되긴 하는데 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도 있어서 쉬운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대한 균등하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조정코자 한다. 그래서 이번 조치 후에도 별도 대책을 만들고자 한다. 또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는 의료개혁특위에서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하반기에 발표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2024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 달기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 의 다른기사 더 보기

기사작성시간 : 2024-07-26 06:00

제보하기

관련기사보기

의협 "환산지수 차등적용, 외과계 일차의료 죽이기"

의협 "환산지수 차등적용, 외과계 일차의료 죽이기"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원급 환산지수 차등적용 강행에 강하게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지난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결정된 후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날 건정심은 의원급 환산지수 인상분 1.9% 가운데 0.5%를 전체에 적용하고, 초·재진료 4% 인상을 결정했다. 의협은 이번 결정이 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기 의지가 없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저평가된 유형 수가에 별도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환산지수를 쪼개 일부 수가만 인상하는 것은 유형간 불

의원·병원 환산지수 94.1원·82.2원…상대가치점수 연계·조정

의원·병원 환산지수 94.1원·82.2원…상대가치점수 연계·조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2시 '2024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병원과 의원 유형 환산지수는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이 결렬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바 있다. 심의 결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94.1원으로, 올해 대비 0.5% 인상됐다. 또한 외래 초진 및 재진 진찰료를 각각 4% 인상하는 안이 논의됐다. 병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82.2원으로, 올해 대비 1.2% 인상됐다. ▲

복지부, 24일 '2024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복지부, 24일 '2024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2시 '2024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25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 등을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그간 논의해온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내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이라는 방향에 따라 2025년 병원과 의원의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우리나라 수가 결정체계의 두 축인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함으로써 일괄적인 수가 인상 구조를 탈피해 저평가된 항목을 보다 집중적으로 인상하기로 했

환산지수 차등적용 건정심 상정…대개협 반발

환산지수 차등적용 건정심 상정…대개협 반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환산지수 차등적용 추진을 강행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를 앞둔 가운데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비정상인 저수가에 임기응변식 조정 정책을 더하는 건 새로운 갈등과 부작용만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 건정심 본회의 상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올해 결렬된 의원급 수가협상 환산지수 1.9% 인상분을 쪼개 0.5%는 전체에 적용하고, 나머지는 초진·재진 진찰료 인상에 투

건정심, 병원·의원 환산지수 인상재정 활용방안 집중 논의

건정심, 병원·의원 환산지수 인상재정 활용방안 집중 논의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시 국제전자센터에서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 결과 및 향후 계획' 안건을 다뤘다. 이날 위원회는 2025년 병원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 결정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5월 31일 건보공단과 의약단체 대표가 진행한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 결과, 치과, 한의,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 등 5개 유형은 환산지수가 그대로 결정됐으나 병원과 의원 유형 환산지수에 대한 협상은 결렬된 바 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러한 협상 결과를 의결하면서

이런 기사
어때요?

복지부, 6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의원·병원 환산지수 94.1원·82.2원…상대가치점수 연계·조정

복지부, 27일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실시간
빠른뉴스

900여 명 병원약사 한 자리에…'2024 병원약사대회' 개최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전국 병원약사들의 노고를 다독이고, 새로운 학술 정보와 사례를 공유하는 '2024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이하 병원약사대회)가 23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AI 시대, 헬스케어를 이끄는 약사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이번 병원약사대회에는 전국 병원약사 9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날 김정태 한국병원약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제 임기 2년이 다 돼 간다. 1개월 반 남았다. 오랜 기간 병원약사회에 참여하면서 상임위원회 위원부터 상임이사, 부회장, 수석부회장까지

박영달 후보 "청구프로그램, 직관적인 서비스로 개선해야"

박영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후보가 약국 청구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다음은 '박영달의 생각' 전문이다. [전문] 대한약사회의 청구 소프트웨어인 PIT3000과 PM+20의 시장점유율이 2021년 51%에서 3년만인 2024년 44.1%까지 7%가량 수직 하락했다. 2024년 기준 유비케어의 유팜과 점유율이 10% 가량 밖에 차이나지 않으며 또 다른 청구프로그램 이팜까지 더해질 경우 약사회 청구프로그램 점유율을 상회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신규 이용자가 약정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렇게

권영희 후보 "병원약사 삶의 질 향상 약속"

권영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2번)는 23일 병원약사회가 주최하는 '2024년도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를 축하하며, 신입약사가 희망하는 진로 1순위가 병원약사가 될 수 있도록 업무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병원약사들의 직업에 대한 높은 자긍심과 보람에 비해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이직률이 높다"면서 "현실에 맞는 법정 인력 기준 마련도 중요하지만 입사해 정년퇴직 할 때까지 만족하며 근무할 수 있는 평생직장의 요건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AI시대에 살고 있는데 기술의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심평원,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공개 자료 '정정서비스' 오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공개 자료 '정정서비스'를 오는 26일부터 오픈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제공자와 수수자 간 조정 결과가 대국민 공개 정보에 실시간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업체는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지출보고서 정보를 정확하게 수정하고 그 이력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비스는 12월 예정인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제도 첫 시행에 앞서 지난 6월과 7월에 제약·의료기기 회사 등이 제출한 지출보고서 공개 자료

보건복지부(12/2)

◆ 과장급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장 고덕기 ▲과학기술서기관, 국립재활원 약제과장 권연정 12월 2일부.

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 정책소통 간담회' 개최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 정책소통 간담회가 2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같은 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미래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게 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 관련 업계와 함께 ▲향후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 추진 방향 ▲장기추적조사 시스템 운영, 제조 및 품질관리(GMP) 교육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 지원체계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업계와 소통을 통해 의료 미래를 결정하는 첨단 기술이 첨단바이오의약품 상용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식약처 규제적 지원 정책을 수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핫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

[현장] '2024 세계 바이오 서밋' 인천서 개막

[현장] '2024 세계 바이오 서밋' 인천서 개막

[포토] 박민수 2차관, 제주도 방문…상급종병 지정 현장점검

[포토] 박민수 2차관, 제주도 방문…상급종병 지정 현장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