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 의무화 1년‥긍정적 효과 기대되지만 여전히 빈틈 발견

공단 특사경 법사위 계류…식약처 마약 특사경은 통과

공단 정기석 이사장 "적정진료 유도 위한 급여 분석 강화할 것"

비만법 제정 회의적인 정부…학회 "안일한 인식" 질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비만질환을 국가 차원에서 예방·관리하기 위한 제정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제정까진 난관이 전망되고 있다.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로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하면서다. 의료계에선 비만을 작은 리스크 팩터로만 여겨선 국민건강도 위협도 사회적 비용 손실도 잡을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비만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18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비만법은 비만 자체가 질환이 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비만과 비만질환을 정의하고 예

의료급여 정신질환 수가, 여전히 '저평가'‥서비스 격차 심화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내에서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며 치료를 받는 건강보험 환자와 소득이 낮아 국가의 지원을 받아 치료를 받는 의료급여 환자다. 문제는 의료급여 환자를 위한 '정액수가'가 건강보험 환자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급여 환자는 치료기간이 길고 중증도가 높아 의료기관이 더 많은 의료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상 금액은 오히려 낮아 서비스 제공의 형평성 문제와 차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격차는 최근 더욱 커지고 있다. 2024년부터 건강보험 환자의 정신질환 치료를 강화하기

[창간기획] 메디파나뉴스 19주년, 독자들이 보내 온 축하 메시지

메디파나뉴스 창간 19주년 독자 축하메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