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11일 16차 개최

政,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

최상목 대행-의료개혁특위 한 자리에…특위 역할 강화도 논의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광주 천주의성요한병원 방문

보건복지부는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이 15일 오전 11시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천주의성요한병원을 방문해 종사자를 격려하고, 급성기 정신질환자 비강압 치료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이날 밝혔다. 천주의성요한병원은 환자 중심의 치료 제공, 특히 환자에게 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최소화를 원칙으로 하며, 정신질환 급성기 집중 치료부터 퇴원 후 지속적 치료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3종)'에도 모두 참여 중이다. 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실태를 조사하고 정신질환 당사자 및 당사자 가족이 포함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의 본사업

허가범위 초과 약제 사용, 현장과 괴리…개선 필요성 커져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중증 질환 치료에서 약제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은 종종 최후의 수단이 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를 위한 사전 승인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의료진은 신속한 처방이 필요한 응급 상황에서도 승인 여부를 기다려야 하고, 이후에도 반복되는 행정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 및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약제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승인한 효능·효과, 용법·용량을 벗어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의학적 필요

[수첩] 사과 없는 의료사태, 누구를 위한 개혁이었나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2000명이라는 사상 초유의 의대정원 증원안, 필수의료 육성을 명분으로 시작된 정책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집권 시기 강행했던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는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하게 만든 도화선이 됐고 결국 헌정질서 위협 논란과 함께 그 자신은 파직으로 퇴장했다. 하지만 그의 부재가 곧 사태의 종식을 의미하진 않는다. 남겨진 후유증은 훨씬 더 치명적이다. 대형 병원 진료 차질, 지방의료 붕괴 등으로 인한 현장 의료진의 피로 누적과 환자들의 진료 및 수술 지연 그리고 의료계와 국민간 불신이 남았다. 의대 교육 상황은 더 심각하다. 2026년이면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