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우선수용원칙' 법제화 제안…역효과 우려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반복되는 응급실 수용곤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수용원칙'을 법제화하고, 원칙이 작동할 수 있도록 재정 강화와 전달체계 개편, 의료사고 위험 부담 등을 함께 추진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반면 대한응급의학회는 전제는 사라진 채 원칙만 남아 의료진이 현장을 떠나는 역효과를 우려하는 모습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8일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직접 발제를 맡아 응급의료체계 개편 필요성과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먼저 응급실 수용곤란 현상은 인력보단 시스템 문제라는 점을 짚었다. 김 의원은 최종 치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공급 부족 해소에 한계‥'실효성' 논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퇴장방지의약품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관리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약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퇴방약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원가보전과 사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낮은 약가와 불충분한 보전 기준으로 인해 오히려 생산을 지속할수록 채산성이 악화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퇴방약 관리가 사실상 '퇴방 방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퇴장방지의약품제도는 환자의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경제성이 낮아 제약사가 생산이나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2000년 3월 도입된 이 제도는 시장 논리만으로는 공급이 어려운 필수의약품을

政 "경북바이오산업단지-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 안정적"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바이오 일반산업단지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등 바이오 클러스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북 안동 경북바이오2차산업단지는 지난해 말 기준 입주율이 14%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차일반산단은 2020년 8월 조성공사가 시작돼 2025년 하반기 중 조성이 완료될 예정으로, 지난해 말 기준 분양율은 62%"라며 "기업의 先입주 수요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14%의 입주율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 6월 바이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2차일반산단은 인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