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업무포털 방식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될 것 없어"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복지부가 '업무포털' 방식 대체조제 사후통보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사후통보 수단을 하나 추가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더욱이 사후통보는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전날인 11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간담회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와 관련한 입장이 언급됐던 것에 따른다. 이날 강중구 원장은 '대체조제가 민

이정수 기자25.02.13 06:00

政, 대체조제 통보 방식에 웹페이지 검토…'DUR은 불가' 일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새로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으로 웹페이지를 고려중인 것이 확인된다. 업계에서 관심을 모았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은 검토 선상에서 제외됐다. 5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21일 입법예고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대체조제 사후 통보방식 추가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해당 시행규칙 개정은 대체조제 사후 통보방식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화, 팩스 등 현행 사후 통보방식은 약사-의사 간 소통에 제한이 있어, 이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복지

이정수 기자25.02.06 06:00

[진단] 대체조제·성분명처방…의정갈등 다음은 의약갈등 우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가 대체조제부터 성분명 처방까지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의료사태 해결이 우선인 보건복지부와 손뼉이 맞지 않으면서 당장 강드라이브는 면했지만, 언제 손바닥을 뒤집을지 모른다는 점에서 의정갈등 다음은 의약갈등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한병원협회는 3일 성분명 사용 촉진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병협은 성분명 사용 활성화는 의사 처방권을 침해하고,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시키는 것이며, 인체에 민감도 높은 의약품 등은 환자안전에 위해를

조후현 기자25.02.04 05:58

대체조제 이슈에 醫-藥 찬반 대립 뚜렷…일각선 장외전 비화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체조제 활성화 첫걸음으로 평가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의약계 간에 찬반대립이 격해지고 있다. 일각선 국민 건강 관점을 넘어 리베이트, 알 값, 백마진 등 상대 직역을 대놓고 비판하는 장외전까지 이어지고 있다. 22일 의약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의료계와 약계 간 찬반대립이 뚜렷해지면서 감정싸움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개정안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사후통보 수단 실효성 부족

조후현 기자25.01.23 05:56

"대체조제 활성화 시행규칙 꼼수, 국민 건강 위협"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의료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법에 규정된 의사 처방권을 시행규칙으로 박탈하는 '꼼수'인 데다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제도라는 지적이다. 대한내과의사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강하게 비판했다. 개정안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으로 전화, 팩스에 더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3월 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치고, 공포되면 9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조후현 기자25.01.22 15:15

최광훈 회장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 통과까지 노력 이어가야"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대체조제 간소화를 위해선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그치지 않고 관련 법안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날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약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된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최광훈 회장은 "회원들이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할 때 많은 어려움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최종 목표는 성분명 처방이다. 그러

조해진 기자25.01.22 06:00

대체조제 활성화법, 법안소위서 제동…政 시행규칙과 온도차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체조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대체조제 활성화란 같은 맥락에서 입법예고된 보건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이수진 의원, 민병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세 건을 논의한 결과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개정안은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 조제로 변경하는 것과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대체조제에 대한 국

조후현 기자25.01.21 20:00

복지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심평원 업무포탈 추가

보건복지부는 21일(오늘)부터 오는 3월 4일까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의약품 이용 불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와 약사 간 원활한 소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대체조제 사후 통보방식을 추가하려는 것이다.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약사법 제27조는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하에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정수 기자25.01.21 13:39

약사회, 동일성분의약품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통과 촉구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된 약사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입장문] 동일성분의약품 대체조제는 특정 단체를 위함이 아닌, 국가적·국민적 차원에서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다. 현재, 의약품 수급불안정으로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의약품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제대로 인지한다면 국회·정부는 물론 의약계는 서로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약사법 개정 통과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아울러, 입증되지도 않은 환자의

조해진 기자25.01.21 12:13

최광훈 후보, 박주민 위원장과 대체조제 간소화 협조 논의

최광훈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1번)는 지난 11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대체조제와 품절약 등 약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두 사람은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와 품절약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 최 후보는 "대체조제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의약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우리나라는 제도적 환경의 미비로 선진국에 비해 활성화가 더딘 상황"이라며 "대체조제 간소화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핵심적인 대안인 만큼 국회가 적극 나서주

조해진 기자24.12.06 20:56

박영달 후보 "대체조제 간소화 법 마련에 최선 다할 것"

박영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3번)가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박영달 캠프의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 관련 입장문 전문이다. [전문] 경기도약에서 서포트해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에 대해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다. 처음엔 명확한 찬성 입장을 보였던 보건복지부가 처방전의 통보 기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이유를 대며 돌연 신중검토 의견으로 선회한 것이다. 1) 약국-병원전달에 있어 6일의 기간이 걸릴 수 있고, 2) 심평원의 DUR이 사후통보

조해진 기자24.12.03 16:22

한일권 후보 "대체조제 간소화 조속히 이뤄져야"

경기도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한일권 후보(기호 1번)는 "대체조제 간소화가 약사와 국민 모두를 위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며 대한약사회와 협력해 이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11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는 대체조제 간소화의 필요성이 재차 강조됐다. 이날 남후희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도 "대체조제 여건이 이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검토 중이며 너무 늦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정부

최인환 기자24.12.02 20:35

건강보험 재정 절감...약·학·정·민 '대체조제 활성화' 한 목소리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한 방안에 대해 국회는 물론 정부·약계·학계·소비자 가 모두 한 목소리로 '대체조제 활성화'에 의견을 모았다. 이같은 목소리는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과 김윤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약사회(회장직무대행 한갑현)가 주관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자들은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대체조제율과 활성화를 가로막는 미흡한 제도환경을 지적하고, 건강보험 재정절감은 물론 의약품수급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대체조제를 근본적

조해진 기자24.11.29 12:52

연제덕 후보, "대체조제 고지 의무 폐지·국가 보증 전환 추진"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후보가 품절약으로 고통받는 회원들을 위해 대체조제 활성화를 약속했다. 연제덕 후보는 20일 광명시약 회원들을 방문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품절약 문제로 인한 약국가의 고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연제덕 후보는 "품절약 문제가 5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활동이 필수"라며 "환자에게 대체조제 고지 의무를 폐지하고 국가 보증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어 "국회에 발

최인환 기자24.11.21 19:43

박영달 후보 "품절약 해법, DUR·정부 개입·대체조제 간소화"

박영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3번)가 품절약 문제 해법 2탄에 대한 내용을 공개했다. 박 후보는 품절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처방단계에서의 DUR 알림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 ▲대체조제 간소화 등을 언급했다. 다음은 박 후보의 공약 내용 전문이다. [전문] 지난 3년간 품절약 문제는 점점 더 품목이 다양해지고 장기화해 그로 인한 행정적 부담뿐 아니라 경제적 손해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올해 8월 기준 공급중단·공급부족 의약품은 173개 달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필

조해진 기자24.11.21 12:02

최광훈 후보 "대체조제 간소화 반드시 이룬다"

최광훈 제41대 대한약사회장 후보가 디지털시스템을 이용한 대체조제간소화를 통해 약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최광훈 후보는 "대체조제 간소화는 약사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품절약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체조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체조제는 의사에게 팩스나 전화로 통보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전송 오류 가

조해진 기자24.11.18 10:47

권영희 후보 "복지부 대체조제 활성화 적극 나서라"

권영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2번)는 14일 복지부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체조제 사후간접통보의 약사법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제출한 것에 대해 개탄의 목소리를 냈다. 권 후보는 "복지부는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대체조제 간소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대체조제의 동일성분조제로의 용어변경은 신중검토, 대체조제 사후간접통보 방식으로의 변경은 수용 입장을 제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랬던 복지부가 제22대 국회에서 지난 8월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대체조제 사

조해진 기자24.11.15 22:34

연제덕 후보 "대체조제 간소화 번복한 복지부 강력 규탄"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후보가 대체조제 간소화와 관련해 입장을 번복한 보건복지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체조제 DUR 사후통보 입법에 대해 '수용' 입장을 보였던 보건복지부는 이번 22대 국회에서 '신중 검토'로 사실상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연제덕 후보는 "동일한 취지의 법안이고 약사회와 의사협회는 변함 없이 같은 입장이라 달라질 것이 없는 상황임에도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는 오락가락하는 탁상 행정을 보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복지부가 해야 할 일

조해진 기자24.11.15 22:26

최광훈 후보 "의협의 대체조제 간소화 반대 강력 비판"

최광훈 제41대 대한약사회장 후보가 대체조제 간소화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반대를 강력 비판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후보는 지난 3년간 대체조제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노력의 결과로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심평원을 통한 사후통보를 신설한 약사법 개정안을 이끌어 냈다. 최 후보는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대의견을 낸 것에 대해 강력 비판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이 물약의 경우를 들어 환자가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 "물약이

조해진 기자24.11.14 19:40

한일권 후보 "대체조제 통보, 의협 논리 강력 규탄"

한일권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후보는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체조제 통보 방법을 확장하는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협의 자가당착적 반대 논리에 강력 규탄한다고 14일 밝혔다. 의협은 이번 약사법 개정 반대에 대한 이유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의약품 처방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및 협소한 치료 지표를 가진 약물에 대한 불안전성 ▲약사의 무분별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우려를 들었다. 한일권 후보는 "이런 논리로 반대한다면 2012년 약사법 개정으로 편의점 등에서 상비약이 판매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있을 때 의

최인환 기자24.11.14 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