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제제 '환수 협상명령·선별급여 취소 소송', 2심도 정부 勝
정부가 콜린알포세레이트(Choline Alfoscerate) 성분 제제 관련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등 취소 소송 2심에서도 미소를 지었다. 10일 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나)는 종근당 외 9명이 제기한 '콜린 제제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 소송'과 종근당 외 34명이 제기한 '콜린 제제 선별급여 적용 고시 취소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문근영 기자24.05.10 14:10
'콜린알포' 환수 협상명령 및 선별급여 취소 소송, 5월 선고 예정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환수 협상명령 취소소송과 선별급여 적용 고시 취소 청구 소송이 오는 5월 함께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나)는 23일 종근당 외 9명이 제기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 소송'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했다. 앞서 원고 측은 지난 재판에서 문서제출명령 신청서와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해 피고인 보건복지부 측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내부 문서 조회를 요청했다. 또한, 협상 관련 회의록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원고 측
조해진 기자24.02.23 12:05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수사권 확보 노력…범죄수익 환수 추진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수사권 확보, 범죄수익 환수 등 업무에 집중할 계획이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용 마약류 수사를 강화하고, 엄중한 처벌을 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김영조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13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관련 법을 개정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하는 중이고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대한 피의자의 범죄수익을 거둬들이겠다"고 강조했다. 식약
문근영 기자24.02.14 06:01
콜린 제제 환수 협상명령 취소소송, 내년 2월 변론 이어간다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환수 협상명령 취소소송 변론이 재개됐으나, 서류 제출 등의 요인이 충분치 않아 내년 2월로 변론을 속행한다. 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나)는 22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 소송'을 진행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5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일을 추후 지정했으나, 원고인 제약사들의 요청에 따라 7개월여 만에 변론을 재개하게 됐다. 제약사 측은 재판 전 문서제출명령 신청서와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했다. 피고인 보건복지부 측은 제약사 측이 요청한 사실조회
조해진 기자23.12.23 06:06
콜린 제제 '환수협상명령 취소소송' 2심 마무리 수순 접어드나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한동안 중단됐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환수 협상명령 취소소송의 변론이 내주 재개될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2일 종근당 등 10개 제약사가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소송의 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지난 5월 변론을 마지막으로 종결하고, 선고일을 추후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7개월여 만에 변론을 재개한 것으로, 원고인 제약사들의 요청에 따라 변론을 다시 진행하게 됐다. 아울러 제약사 측은 변론 재개 결정과 함께 문서제출명령 신청서
김창원 기자23.12.16 06:07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 첫 사례 나올까…피엠지제약 주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이른바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법', '약가인하 소송 환수법' 등으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적용될 첫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는 한국피엠지제약 의약품 10개 품목 약가인하에 대한 집행정지 잠정인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피엠지제약 의약품에 적용된 약가인하는 내년 1월 19일까지 잠정적으로 집행정지된다. 이번 집행정지는 5월 19일 개정, 11월 20일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영향을 받게 되는 첫 사례라 할 수 있다. 해당 국민건강보
이정수 기자23.12.11 06:06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법, 헌법소원 제기 고려 필요"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제약·바이오 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약가인하 등 집행정지 환수법(이하 환수법)이 지난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안이 기존 법체계를 뒤트는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헌법소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건강보험 약가인하 등 집행정지 환수법 시행과 대응 방안' 의견서를 통해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위헌성 여부를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의견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하거나,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하
조해진 기자23.12.09 06:09
약가인하 손실 환수법 가산금, 국무회의 의결…국세환급 기준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의결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에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2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 본인부담률 개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과징금 수입 지원 확대 등이 담겼다. 이 중 주목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다. 5월 19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의 징수 및 지급' 내용이 담긴 제101조의2가 신설됐다. 제101조의2에 따르면,
이정수 기자23.10.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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