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5.02 18:45
복지부, '2024년 제2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정부는 2일 오후 서울시티타워에서 '제2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보정심에서는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23~'27) '24년 시행계획(안) ▲제4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20~'24) '24년 시행계획(안) ▲한국형 ARPA-H 추진현황 ▲'25년 보건의료 R&D 투자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4년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D)은 '23년 대비 3.7% 증가(주요 R&D 기준)한 2조 209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부처별로는 복지부 7884억 원(35.7%), 과기부 6366억 원(28.7%), 산업부 3522억 원(15.9%),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5.02 18:37
보건의료 구조적 문제 해결 위한 국가재정 투입 필요할까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의료 시스템이 처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오후 서울가든호텔에서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의견수렴 및 공론화를 위해 주제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제8차 토론회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재정 투자의 우선순위와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2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을 발표한 후 필수의료 재정 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 재정투자 중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5.02 17:48
정원 증원 32개 중 14개 의대 '50% 증원'…1500여명 윤곽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내년도 의대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중 14개 대학이 '50% 증원'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증원 규모는 15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5 대입전형시행계획 의과대학 모집인원 제출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31개 의과대학이 확정·제출한 내년도 의대정원 규모는 1429명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곳인 차의과대학은 이날까지 의대정원 규모를 확정짓지 못한 채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차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기존 40명에서 40명 증원분이 추가돼 80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만일 차과대학이 1
의약정책
문근영 기자
24.05.02 16:19
GMP 평가 간소화, 생성형 AI 의료기기 가이드라인 마련 등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GMP) 평가 기준 및 방법 개선,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의료기기 허가·심사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등 규제혁신에 힘쓴다. 2일 식약처는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3.0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해 의약품, 의료기기 등 분야별 80개 규제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아울러 관련 의견을 수렴하며 국민, 산업계 등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의약품 분야에선 품목 허가 시 요구되는 GMP 평가 자료가 간소화될 예정이다. 또한 위험도가 낮은 제조소는 현장평가 없이 서면평가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산업계 편의
의약정책
김원정 기자
24.05.02 12:10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재정‧인력 등 다각적 검토 선행돼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을 추진하기에 앞서 재정 지원이나 인력 확보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2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18개 전공의 수련병원 중에서 희망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참여기관을 모집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참여 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하고, 사업 성과가 우수한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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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5.02 06:04
'15년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정책 연구'까지 꿈꾼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올해로 설립 15년차에 접어든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한층 확대된 역할을 꾀하고 있다. 이재태 NECA 원장은 지난달 26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현재 NECA에서 고민하고 있는 업무 방향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 이재태 원장은 "아시다시피 NECA는 근거 중심의 보건의료기술 평가, 효율적인 의료자원 이용을 위한 정책기반 연구 등을 해왔지만,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는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NECA는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국민, 의료전문가, 정책기관 등에 제공함으로써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보건의료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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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5.01 22:12
중대본,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실시'…참여기관 모집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전공의 근무시간을 조속히 줄일 수 있도록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26년 2월에 시행되는 '개정된 전공의법'을 앞당겨 적용하는 셈이다. 정부는 1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고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2017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후 전공의 근무시간은 지속 개선 중이나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이다. 이에 지난 2월 해당 법을 개정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보건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5.01 22:02
[인사] [인사] 보건복지부 국장-과장급
◆ 국장급 ▲보육정책관 강민규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필수의료지원관 권병기 ◆ 과장급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 조우경 ▲지역의료정책과장 임강섭 ▲아동학대대응과장 윤수현 ▲간호정책과장 박혜린 ▲의료개혁추진단 파견 강준 ▲의료개혁추진단 파견 유정민 5월 1일부.
의약정책
김원정 기자
24.05.01 06:09
"지방 병원부터 도산되고 의료 붕괴될 것"…의정양보 거듭 촉구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5월까지 이어진 의정갈등으로 대형 병원들의 경영난이 가시화되고 결국 도산하는 병원까지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이제라도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양보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여당 4선 당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 패널토론에 참석해 "의료 백년대계를 놓고 봤을 때 의대정원 논의를 1년 유예하기를 제안한다. 하지만 이번 영수회담을 볼 때 1년을 유예하는 것은 아주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병원들도 심각한 경영난에 부딪힐 것이다.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부터 도산이 시작되고 빠르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4.30 21:29
의대 증원 제동 걸리나…법원 "최종 승인 멈추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법원이 의대정원 증원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내달 중순 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 모집 정원 최종 승인을 중단하라는 요청이다.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의대 모집 정원 최종 승인을 멈출 것을 요청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바 있다.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란 이유에서다. 반면 서울고법은 항고심에서 원고 적격성 확대 경향을 언급하며 새로운 입장을 내놨다. 서울고법은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대학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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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4.30 17:31
복지부, 30일 의료데이터 공동활용연구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30일 오후 3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의료데이터 공동활용연구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의료데이터 공동활용연구 협약식'을 개최해 병원에 축적된 의료데이터를 제약·의료기기·AI 등 헬스케어 분야연구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데이터 중심병원과 기업을 매칭해 총 8건의 공동활용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부터 의료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을 보유한 43개 의료기관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으로 지정해, 안전한 의료데이터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연구 목적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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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4.30 17:22
올해 1분기 첨단재생의료 심의 청구 12건…1년 새 2배 높아져
보건복지부(조규홍 장관)는 2024년 3월 말 기준, 첨단재생의료 누적 임상연구계획 심의 신청 건수는 총 125건으로, 올해 1분기에는 12건이 신청돼 작년 같은 기간(6건) 대비 2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란 사람의 신체 구조 또는 기능을 재생, 회복 또는 형성해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가능케 하거나, 기존 의약품으로 치료가 어려운 중대·희귀·난치 질환을 치료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로 일찍이 미국 등 국외에서는 관련법을 제정·정비하고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민의 건강 증진과 첨단재생의료기술의 국가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2019년 '첨단재생의
의약정책
문근영 기자
24.04.30 15:21
'미국 의료기기 품질관리 규제' 개정 사항 담은 정보집 발간
'미국 FDA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규정' 개정 사항을 설명하는 정보집이 발간됐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이 밝히며,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미국 수출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미국 FDA 규정은 의료기기 품질관리 국제규격(ISO 13485, 2016)과 조화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28년 만에 개정됐다. 최종 개정본은 지난 2월 발표된 바 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적용 범위 명확화 ▲용어 정의 설명 ▲미국 법령에 따른 별도 요구사항 추가 등이다. 개정된 규정은 2026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집이 국내 의료기기 업체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도움을
의약정책
문근영 기자
24.04.30 15:04
식약처, 민원설명회로 의료기기 허가자료 준비 도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시험검사기관, 기술문서 심사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내 의료기기 허가 시 제출하는 생물학적평가 보고서 중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에 대한 요건 등을 안내하는 온라인 민원설명회를 30일 개최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생물학적평가 보고서는 식약처 허가 제출자료 중 하나로, 의료기기 생물학적 위해 요인과 위험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문서다. 이번 설명회는 ▲의료기기 생물학적평가 보고서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 ▲생물학적평가 보고서 중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자료 요건 등을 안내한다. 또한 생물학적평가 보고서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 발간된 비흡
의약정책
김원정 기자
24.04.30 14:51
심평원 대전충청본부, 대전충청지역 의약단체 간담회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본부장 김연숙, 이하 대전충청본부)는 29일 대전 의약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앞서 대전충청본부는 충남 의약단체, 충북 의약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전·충남·충북 의약단체 회장 및 임원 등이 참석해 지역 의료계 현안 해소 및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청구와 의료자원 현황 신고 등 최신 정보를 제공했다. 김연숙 본부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생생한 의료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며, 서로 간에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소통을 통한 경영을 더욱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의약정책
문근영 기자
24.04.30 14:21
영아연축 치료제 등 8개 품목,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8종 성분(8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총 416종 성분(456개 품목)로 늘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은 영아연축 치료제인 비가바트린 정제, 임신 중 급성 중증 고혈압 치료제인 히드랄라진 주사제, 간시클로버 주사제, 밀리논 주사제, 사람단백질C 주사제, 세피데로콜 주사제, 콜레스티라민레진 현탁용산제, 프로프라놀롤 정제다. 8개 품목은 소아 환자, 임산부 등에 필수로 사용되나 대체 의약품(성분, 제형 등)이 제한적인 의약품으로, 최근 의료현장에서 수요·공급이 불안정해 국가 차원에서 안정적인 공급 관리가 필요한 제품이다.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4.30 12:10
국내 제약·의료기기 산업 규모 100조원 육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국내 제약·의료기기 산업 규모가 10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바이오헬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흥원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바이오헬스 분야 관련 제품을 제조(판매), 수입, 연구, 개발하고 있는 전국 종사자 수 1인 이상 기업체 1만7200개사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는 제외됐다. 조사 결과, 2022년 제약산업 매출규모는 50조474억원으로 전년 대비 13.3% 증가했다. 같은기간 의료기기산업 매출규모도 45조60억원으로 15.6% 늘어났다. 제약과 의료
의약정책
김원정 기자
24.04.30 09:24
건보공단, 사용자 중심으로 누리집 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온라인 서비스 구현을 위해 대표 누리집을 전면 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 대표 누리집은 전국민 대상 제증명 발급을 비롯한 각종 민원 신청 및 조회, 건강검진‧증진 등 약 180개 서비스와 다양한 제도 및 건강정보를 제공해 월평균 약 1천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표 공공 웹사이트다. 이번 개편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공공 웹‧앱 사용자 환경/경험(UI/UX) 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정부24‧복지로 등 5개 웹사이트가 선정된 가운데 공공기관으로서는 공단이 유일한 참여기관이 됐다. 개편 주요 내용은 그간 사용자가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4.30 06:09
"4월까진 기다려보자"…의대 교수 '진짜 사직' 목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 교수 사직이 내달 본격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현장에선 5월 전 타결을 기대하며 '4월 말까진 기다려보자'는 분위기가 있었으나, 이날 영수회담에서도 국면 전환은 요원해지면서 우려가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교수 '진짜 사직'이 목전에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의료현장 일각에선 아직까지 내달 전 의정갈등 해결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대학병원 A 교수는 "대부분 교수님들이 4월 안에는 타결될 거라 생각하시는 것 같다. 일단 4월 말까진 기다리는 분위기"라며 "5월 넘어가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니 그때는 사직하는 분들이 구체화될 것
의약정책
김원정 기자
24.04.30 06:05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앞두고 혼란 예고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내달 20일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본인확인 절차 및 입증과 對국민 홍보 부족 등으로 일선 요양기관과 국민들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도용해 요양기관에서 부정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를 통해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의무 위반 시 요양기관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해 보험급여비용의 누수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시행 20일을 앞둔 현재 각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본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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