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醫 "의료진 한계…대통령 대승적 결단 절실"

전공의·의대생 복귀, 강압 아닌 희망 줘야 가능
"독선·불통 버리고 원점에서 협의 강력히 촉구"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3-15 18:45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한계에 다다른 의료진 상황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아집과 불통으로는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원점에서 협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이 대승적 결단으로 의정갈등 해결 실마리를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정부와 의료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전공의로 유지해 온 대형병원은 경영난을 맞아 직원에게 무급 휴가를 권고하기에 이르렀고, 의사 업무를 부당하게 강요당하는 다른 직역 피해와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 소송 위험까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되짚었다. 그나마 병원에 남아 진료 중인 의사마저 과중한 업무에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병원 적자를 보전한다며 천문학적 혈세와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정책 홍보를 위해 막대한 세금을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가 인상이나 전공의 수련 개선, 대형병원 전문의 중심 개편 등 발표를 쏟아내지만 이미 예전부터 의료계가 요구한 사항임에도 구체적 예산도 없는 말 뿐인 약속은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대로 상황이 악화된다면 대형병원이 도산하고, 지방병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지역의료 개선이라는 구호가 허구라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전공의 사직은 수련을 시작할 당시와 달라진, 눈 앞에 닥친 위험을 회피하는 탈출에 가깝다고도 진단했다. 바이탈과를 선택하면 원가에도 못 미치는 보상과 격무에 시달리면서 거액의 민사 소송과 형사처벌 위험까지 따르는 데다 전공의들은 부당한 정책 강행이나 지시도 거부할 수 없고 자유의사에 따른 근로 권리마저 공공이익을 위해서라며 박탈당한다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2000명이란 숫자를 절대 못 바꾼다는 불통이나 의사 악마화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하기 위해선 수련 받고 전문의가 되더라도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며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는 것.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 생명을 지키려는 의사 사명감을 악용해 의료 파괴를 개혁이라 칭하며 받아들이라 강압하는 것은 대통령과 행정부 자세라고 볼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이제라도 독선과 불통을 버리고 원점에서 협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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