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새 정부에 당부‥"의료현장 혼란 해결이 최우선"

대선 레이스 개막, 이재명·김문수 제약·바이오 공약 눈길

정치 혼란 틈타 개혁 강행?‥의협 "새 정부서 재논의, 책임 따져야"

민주당, 공동수련 통해 주치의 육성…개원가, 수련 질 우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 의료체계 구축' 공약의 실현을 위해 '공동수련 프로그램을 통한 일차의료 전문의 육성체계 확립'을 밝혔지만 개원가에선 수련의 질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진료 수준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아울러 주치의제가 도입되면 의사나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온 국민의 의료서비스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어 제도 정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내놨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정책공약집이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정책 공약집에는 3대 비전, 15대 정책과제, 247개 세부 공약이 담겼으며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 의료체계

[진단] "형사보다 조정"‥의료사고 제도, 전환점에 선 두 사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이 강화된 현 제도는 치료 결과가 좋지 않으면 곧바로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왔다. 의료계는 이러한 구조가 필수의료를 위축시키고, 고위험 진료를 회피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해 왔다. 최근에는 의료사고 제도의 변화를 모색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전환점을 보여주는 두 가지 사례가 나왔다. 정부는 환자 보호 강화를 위해 '환자대변인제도'를 도입했고, 고위험 진료를 수행하는 의료진과 환우회는 형사 고소보다는 조정 중심 해결을 촉구하며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각각 정부와 민간의 대응처럼 보이지만, 결국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합리화

"의대정원, 졸속 추진 바로잡아야"‥의협, 감사원 진상조사 촉구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해 '절차적 위법성과 행정의 투명성 훼손'을 이유로 들며 감사원에 공식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의협은 28일 연명부 653명을 첨부한 감사청구서를 통해 "졸속으로 추진된 보건의료정책을 바로잡고 정책 추진 전반의 투명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2024년도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법적 절차와 정당한 전문가 의견 수렴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의료공백이 2년째 장기화하고 있으며 수많은 환자와 젊은 의료인이 직·간접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책 오류를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