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우선수용원칙' 법제화 제안…역효과 우려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반복되는 응급실 수용곤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수용원칙'을 법제화하고, 원칙이 작동할 수 있도록 재정 강화와 전달체계 개편, 의료사고 위험 부담 등을 함께 추진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반면 대한응급의학회는 전제는 사라진 채 원칙만 남아 의료진이 현장을 떠나는 역효과를 우려하는 모습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8일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직접 발제를 맡아 응급의료체계 개편 필요성과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먼저 응급실 수용곤란 현상은 인력보단 시스템 문제라는 점을 짚었다. 김 의원은 최종 치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공급 부족 해소에 한계‥'실효성' 논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퇴장방지의약품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관리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약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퇴방약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원가보전과 사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낮은 약가와 불충분한 보전 기준으로 인해 오히려 생산을 지속할수록 채산성이 악화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퇴방약 관리가 사실상 '퇴방 방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퇴장방지의약품제도는 환자의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경제성이 낮아 제약사가 생산이나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2000년 3월 도입된 이 제도는 시장 논리만으로는 공급이 어려운 필수의약품을

政 "경북바이오산업단지-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 안정적"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바이오 일반산업단지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등 바이오 클러스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북 안동 경북바이오2차산업단지는 지난해 말 기준 입주율이 14%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차일반산단은 2020년 8월 조성공사가 시작돼 2025년 하반기 중 조성이 완료될 예정으로, 지난해 말 기준 분양율은 62%"라며 "기업의 先입주 수요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14%의 입주율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 6월 바이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2차일반산단은 인접

희귀질환 환아 진단방랑 여전…부족한 국내 조기진단 실태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17일 '희귀질환 조기진단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고 18일 밝혔다. 희귀질환은 대부분 발병률이 낮고 증상이 다양해 초기 진단이 어렵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평균 4.7년 동안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진단방랑'을 겪고 있으며, 조기 치료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희귀질환은 정확한 진단이 늦어질수록 질병의 진행을 막을 방법이 줄어들며,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 특히, 신생아 및 영유아 환자의 경우 조기진단이 이뤄지지 않으면 생존율과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될 위험이 크다. 이에 해외 여러 선진국에서

수급추계위법 복지위 통과…野 "의협, 단일대오 위해 몽니"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에선 대한의사협회가 이달까지 전공의·의대생 단일대오를 위해 몽니를 부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복지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대안을 의결했다. 대안은 지난달 27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내용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추계위를 두는 대신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둬 독립된 심의 기구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구성은 공급자 단체와 의료기관 단체 추천을 더해 과반수가 되는 방식이다. 위원장은 호선으로 결정한다. 다만 부칙에 담긴 내년도 의대정원 협의 근거는 빠졌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본사업 준비‥소아응급은 제자리걸음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부가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를 위한 필수의료 강화를 목표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연구용역을 공고하며,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본사업 전환을 위한 실행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번 조치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감소, 어린이병원의 누적 적자, 필수의료 기반 약화 등의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장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되면 적자 운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병원의 재정적 부담 완화는 물론, 중증 소아 환자 진료의 안정성이 확보될 것

미국제약협회, 백악관 국가 AI 행동계획 의견 제출

[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미국제약협회(PhRMA)가 백악관의 국가 AI 행동계획(AI Action Plan) 개발을 위한 의견 수렴에 응답하며, AI가 바이오제약 산업에서 혁신을 주도할 핵심 도구임을 강조했다. 18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국제약협회는 지난 15일 백악관의 국가 AI 행동계획(AI Action Plan) 개발을 위한 의견 수렴에 AI가 바이오제약 산업에서 혁신을 주도할 핵심 도구라고 응답했다. 이는 올해 1월 2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14179(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장벽 제거)에 서명하며 지난달 25일 백악관이 AI 실행 계획 수립을 위한 이

한국글로벌보건연맹, CEPI와 국제협력 강화

한국글로벌보건연맹(이사장 원희목, 이하 연맹)이 CEPI(전염병대비혁신연합)와 최근 간담회를 갖고, 전염병 및 넥스트 팬데믹 대비를 위한 미래전략 수립과 혁신 해결방안 모색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연맹은 글로벌 보건분야에서 한국의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산업계의 참여투자 촉진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창립된 민간전문가단체이다. CEPI는 신종감염병 대비 백신개발 및 접근성 등을 위해 2017년 설립되었으며, 글로벌보건안보를 위해 백신개발과 팬데믹 대응 혁신을 주도하는 국제보건 민관협력기구이다. CEPI는 새로운 신종전염병(Disease X) 발견시 100일 이내에 백신을 개발하여 배포하는 '

식약처,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정책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유관기관·단체와 간담회를 서울 한국제품안전협회 대회의실에서 18일 개최한다. 같은 날 정부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으로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에 대한 법적 관리 제도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관기관·단체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디지털웰니스협회,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 국내외 규제 동향과 개발 현황 및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디지털의료·

더 커진 의약품 심사소통단 2기 출범… '공감'으로 규제 푼다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의약품 심사 분야 민·관 소통 채널 '의약품 심사소통단(CHORUS)' 2기가 '공감'을 키워드로 외형을 키워, 규제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향후 2년간 CHORUS 2기는 인공지능(AI) 기반 심사 시스템 구축, 제네릭 품질 자료 작성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등 과제를 추진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17일 의약품 심사소통단 2기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이달부터 2027년 2월까지 2년간 이어질 여정에 대한 출발을 알렸다. CHORUS 1기 바통을 이어받아 의약품 심사 분야 규제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상애 식품의약품안전

항암제 '병용요법', 비급여의 벽‥"바뀌지 않으면 쓸 수가 없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항암제 병용요법이 비급여의 벽에 가로막혔다. 보건복지부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10년 넘게 급여 제도가 변하지 않아 제약업계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병용요법이 허가된 후 환자가 치료를 받으면, 신약뿐만 아니라 기존에 급여로 투여받던 치료제까지 급여가 인정되지 않아 100% 본인 부담이 된다. 게다가 병용 약제 간 제약사가 다른 경우가 대다수다. 이때 한 회사만 단독으로 급여를 신청하면 급여 검토 첫 단계에서부터 재정 분담 협의가 불가능하다. 특히 병용 약제가 위험분담약제일 경우, 기밀 유지 계약으로 인해 경제성 평가 및 재정 영향 분석도 어렵다. 타 제약사가 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청년인턴 780명 모집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청년층의 취업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2025년도 청년인턴 780명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채용규모는 청년제한경쟁 735명, 장애제한경쟁 45명이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계약일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성별과 나이, 학력 등 편견요소를 배제하고, 서류·면접 등 전체 채용과정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직무능력중심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다. 지원자는 17일부터 31일 13시까지 온라인 채용사이트를 통해 입사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최종합격자는 6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본부·지

심평원, PFIC 치료제 '빌베이캡슐' 급여기준 논란 반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 14일자 코리아헬스로그에서 '희귀 간질환 보는 소청과 교수, 심평원에 10번 넘게 전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PFIC 치료제 '빌베이캡슐' 급여기준 관련 내용을 두고 반박에 나섰다. 17일 심평원은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심평원은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 정체(Progressive Familial Intrahepatic Cholestasis, PFIC) 환자의 소양증 치료'에 허가받은 '빌베이캡슐(성분명: 오데빅시바트)'의 급여 적정성 평가를 진행 중이며, 신약의 급여 적정성은 식약처 허가사항 등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의학, 약학 등 보건의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약제급여평가위

서울시보라매병원 이재협 병원장, 제22대 병원장 연임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은 제21대 병원장인 이재협 정형외과 교수가 제22대 병원장으로 연임한다고 17일 밝혔다. 임기는 2025년 3월 15일부터 2027년 3월 14일까지 2년이다. 이재협 병원장은 1995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2004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동안 보라매병원에서 정형외과 과장, 관절척추센터장, 남부해바라기센터장, 재난의료지원단장, 공공의료본부장, 진료부원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생체재료학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건강증진병원협회 회장, 서울특별시병원회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이재협 병원장

꽉 막힌 항암제 '병용요법' 급여‥"가치 판단할 새로운 평가 기준 필요"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항암제 '병용요법'이 암 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국내 급여 제도에서는 여러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기존 ICER 중심 경제성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병용요법의 가치를 반영할 새로운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병용요법의 암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병용요법의 급여 정책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중앙대 약학대학 서동철 명예교수는 "제약업계의 항암 치료 파이프라인 50%가 병용요법일 정도로 대세가 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신청된 항암제 병용요법 대부분이 비급여 상태"라고 말했다

기존 항암제 한계 극복 '병용요법'‥국내 급여제도 '유연성' 필요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기존 항암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병용요법'이 크게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급여 제도는 이 병용요법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1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병용요법의 암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급변하는 제약 기술과 신속하게 발전하는 치료 기술에 발맞춰 급여 기준 제도가 변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김인호 교수는 "항암제 병용요법은 새로운 항암 연구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향후 허가되는 항암제도 주로 병용요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식품의약

'의료개혁 추진' 정부…의료계 신뢰회복-국민여론 변화 관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패키지를 비롯한 의료개혁 정책 철회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의정갈등 해소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과 '국민 여론'이 뒷받침 돼야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수십 년간 누적돼 온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이미 상당수 과제가 이행 중인 상황에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적 철회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일축했다. 17일 A의대 교수는 이와

식약처, 의약외품 마스크 품질검사 실시…안전관리 목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미세먼지, 황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봄철에 사용하는 의약외품 마스크의 품질 확보를 위해 오늘(17일)부터 기획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검사 대상은 마트, 편의점 등 오프라인 상점과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건용마스크, 비말차단용마스크, 수술용마스크 등 240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각 품목별로 분집포집효율시험(보건용), 액체저항성시험(비말차단용·수술용) 등을 통해 품질을 검증한다며,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은 신속하게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분집포집효

식약처,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양성 박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예방·재활에 대한 수준 높은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식약처장 인증 ▲예방교육강사 ▲사회재활상담사를 양성하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심화전문교육과정' 신청을 오늘(17일)부터 21일까지 받는다고 같은 날 밝혔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한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통해 예방교육강사 77명과 사회재활상담사 11명을 배출했으며, 올해는 규모를 300명(누적)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예방교육강사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진행하는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등에서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대해 교육하는

식약처, 위해성관리제도 설명회 26일 개최…제도 정착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운영된 신약 등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한 위해성관리제도(Risk Management Plan)에 대한 설명회를 이달 26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해성관리제도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 본격 시행됐으며, 시판 후 의약품 유익성-위해성을 지속 평가하고 환자의 안전한 약물 사용을 도모하는 제도다. 이는 기존에 식약처가 시판 후 부작용을 모니터링하는 단계를 넘어 의약품 사용 시 위해성을 줄이기 위한 완화 조치 계획·이행·평가 등을 시행한다. 신약 등 의약품을 허가받은 업체는 신약, 희귀의약품, 새로운 효능효과나 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