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련 담은 전공의법, 전공의는 '양두구육' 비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공동수련 내용을 담은 법안을 두고 전공의 사회에서 '양두구육(羊頭狗肉)'이란 비판이 나온다. 전공의가 수련보다 노동력으로 치부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지만, 실상 담고 있는 의료기관 공동수련 내용을 보면 전공의 노동력 공급안에 불과하단 이유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면서 전공의 사이에서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필수의료 분야 수련전문과목 육성을 국가가 우선 지원토록 하고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 60시간 이내, 연속 24시간 이내

심평원, 심사 제출자료 간소화로 요양기관의 행정부담 완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요양기관의 행정 부담은 줄이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심사 제출 자료를 간소화한다. 심사 제출 자료는 심평원이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 비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증빙 자료로, 그간 의료계 등에서는 심사 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2024년 하반기부터 내·외부 의료계 등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요청 자료 목록을 축소·통합하는 등 심사 시 필요한 핵심 자료만 요청하도록 '심사 제출자료 목록'을 정비했다. 이번 간소화를 통해 요양기관이 진료비 심사를 받기 위해 심평

한의협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인정해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에 한의사를 즉각 포함할 것과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법원의 판결로 한의원의 엑스레이 사용이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상 한의사가 안전관리책임자로 인정되지 않아 설치와 신고 과정에서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25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서울 중구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법원판결 확정에 따른 한의사 X-ray 사용 선언'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의협 윤성찬 회장은 "이번 기자회견은 얼마 전 최종 확정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합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부 당국

장애인 주치의 지지부진, 한의사 참여 제안…당사자도 호응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과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성과를 내지 못하자 한의과가 참여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애인 단체에서도 지지부진 이어지는 시범사업에 건강한 경쟁구조 도입과 진료과목 선택권을 위해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남인순·소병훈·서영석·이수진·서미화·전진숙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최보윤 의원 등이 주최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에선 한의사 참여 주장이 제기됐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의사를 대상으로 한다. 의사가 교육을 이수하

민주당 보육특위 출범…위원장에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보육특별위원회가 24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발대식을 마쳤다. 이날 발대식은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보육특위의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영유아 지원 정책 구체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박찬대 원내대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정동영·남인순·백혜련·민형배·이수진·서영석·김남희·김윤·김준혁·백승아·서미화·이재강·이연희·임미애·정을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규 직원 448명 모집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국민의 건강한 미래 지킴이로서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신규 직원 448명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직렬별 채용규모는 행정 270명, 건강 50명, 요양 113명, 전산 14명, 기술 1명이며, 모집권역에 따라 채용인원을 배정해 선발한다. 성별과 나이, 학력 등 편견요소를 배제하고, 서류·필기·면접 등 전체 채용과정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직무능력중심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다. 공단은 이번 채용에서 고졸자(6급나) 제한경쟁으로 40명을 모집하며,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을 위해 장애‧보훈‧강원인재 제한경쟁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기초생

공단 특사경 법사위 계류…식약처 마약 특사경은 통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 결과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엇갈렸다. 건보공단 특사경은 계류, 식약처 마약 특사경은 통과되면서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직무범위에 관한 법'을 비롯한 법안 43건을 심사한 결과 건보공단 특사경법은 계속심사를, 식약처 특사경법은 통과를 결정했다. 건보공단 특사경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문제를 해결하겠단 취지다. 일선 경찰 보건의료 전문성 부족 등으로 수사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다. 따라서 건보공단

바른의료연구소 "政, 실손보험 개편…위헌적 조치" 강력 비판

정부의 실손보험 개편 움직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정부가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위헌적 조치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또, 실손보험 통제보다는 근본적인 의료 시스템 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의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는 '정부의 비급여 및 실소보험 통제 정책의 문제점 및 올바른 방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실손보험은 대한민국에서 전 국민의 75% 이상이 가입할 정도로 보편적인 보험 상품이 됐지만, 최근 보험사의 손해율 문제 해결을 위해 보장 범위가 점점 축소되는 경향이 있

의료계 "의료사고 안전망방안, 필수의료 말살"…政 "확정 아냐"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종합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관련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의료계 일각에서는 '필수의료 말살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의료 분쟁을 조장하고 필수의료 기반을 흔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될 수 있을 전망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종합방안'을 논의 중으로, 분만, 중증 외상, 심·뇌 질환, 중증 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발생시 국가보상한도를 상향하는 방향

의료계 반대 '마약류관리자 의무 배치법', 당국 신중론 더해져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 반발을 산 마약류관리자 의무 배치법에 관계당국까지 신중론이 더해지고 있다. 이해관계자 대립이 첨예하다는 우려와 소규모 의료기관 현실을 감안해 신중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21일 국회 마약류 관리법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극적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된다. 의료기관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을 강화하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다. 법안소위 순서를 기다리는 상황이지만, 속도감 있는 논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해관계자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관계당국은 신중론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수급추계위 '수용성' 강조하는 국회…24일 최종 의견수렴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안 의지와 의료현장 수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24일 비공개회의를 갖고 환자와 의료계 의견을 추가적으로 들은 뒤 법안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급추계위법 의지를 나타내며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복지위 간사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달 수급추계위법 처리를 위한 상임위 차원 의지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수급추계위원회는 의료계 수용성이 높아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지난 14일 공청회도 대한의사협회가 추천한 진술인 전부 목소리를 들은 것도 같은 맥락이란 설명이다. 지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89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개최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부는 지난 14일 개최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와 관련해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가 의정갈등을 푸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급추계위 법제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의료계에서도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요청했다. 정부는

식약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을 21일 개정·공포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주요 내용은 자료보호제도 시행에 따른 자료보호의약품 대상 및 정보공개 항목 규정, 위해성 관리 대상 규정 및 위해성 관리 계획 수립·제출 방법 정비, 업 변경에 따른 품목 변경허가(신고) 일괄 변경 신청 근거 마련 등이다. 개정된 규칙에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자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임상시험자료를 보호하는 의약품 자료보호제도의 근거가 약사법에 명확히 마련됨에 따라, 자료보호 대상 의약품을 정하고 제품명, 자료보호기간, 업체명, 효능효

정부 합의 끝난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국회서 제동 난항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에 힘쓰고 있지만, 관련법 개정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0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된 채 논의되지 않고 있다.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은 교육부와 복지부 간에 이미 합의를 마친 상태로, 관련 개정안 통과만 남겨두고 있지만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협조가 필요하다. 좀 더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이번 기회도 놓친다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담도암 혁신신약 국내선 그림의 떡…"급여화 속도내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담도암 국제 표준치료가 국내에선 '그림의 떡'이란 지적이 나온다. 혁신신약인 면역항암제 병행 요법이 기존 치료법 대비 생존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신약 급여화가 늦어지면서다. 질병 특성상 대다수가 항암 치료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진단되는 환자들이 생존율 향상과 고가 치료비 부담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20일 개최한 '소외암 환자 생존율 개선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의료계와 환자 단체는 한목소리로 담도암 혁신신약 급여화 속도를 당부했다. 담도암은 전세계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암이다. 국내 발생률은 세계

RWE 활용 본격화‥약가·급여 관리 패러다임 바뀐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제임상근거(Real-World Evidence, RWE)를 활용한 약제 성과평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제약업계의 전략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심평원은 고가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 관리에 RWE를 적극 도입할 방침이다. 지난해 8월 '신약 등 협상 대상약제의 세부평가기준'이 개정됐는데, 여기엔 위험분담제 재계약 시 수집된 실제자료(RWD) 및 RWE 등 임상 근거 제출 조건이 신설됐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RWD를 기반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한 것이다. 최근 심평원은 '약제 성과평가를 위한 RWE 생성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을 추진하

공단 정기석 이사장 "적정진료 유도 위한 급여 분석 강화할 것"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입 기반을 강화하고 지출효율화라는 두 축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급여관리기능을 강화해 적정진료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급여기준 등에는 부합하지만 이상항목으로 분석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자인 공단에서 이의신청과 심사 강화를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일 열린 '2025 상반기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기석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은 수익 기반을 강화하고 지출을 효율화해야 할 것이다. 지출효율화를 위해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급여 분석기능을 고도화시켜 불필요한 급여 지출이 없도록 할 것이다. 이에

[수첩] 수급추계위, 불신 아닌 목표에 초점 맞출 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겪으며 과학적 의료인력 수급추계 구조 마련을 위한 법제화 필요성엔 입장이 같지만, 신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다. 의료계는 정부 산하구조와 환자·소비자 단체 등 비전문가 참여, 의료계 추천 몫에 경영자 단체인 대한병원협회 포함되는 점 등에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 산하구조의 경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사례에서 비롯된 부정적 인식이 깊게 자리하고 있고, 비전문가는 의료 전반에 대한 이해보단 접근성 등 단편적 접근으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17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20일 오전 제17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16차 회의(1월 16일)에서는 ▲공정한 감정 체계 구축방안 추진계획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운영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구축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종합방안 등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고액 민사 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민간 보험 중심의 배상체계에서는 낮은 보장한도와 복잡한 지급 절차로 인해 고위험 필수의료 보호에 한계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의 공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지

심평원, 2023년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2023년(2주기 1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결과를 2월 20일(목)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했다. 혈액투석은 말기 신부전 환자의 신장대체요법 중 하나로, 혈액투석 환자는 노령인구 및 만성질환 증가와 더불어 지속적인 증가추세이며, 2023년 혈액투석 평가대상 환자수는 2009년 대비 146.4% 증가했다. 심사평가원은 혈액투석 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09년(1주기 1차)부터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를 시작했고, 이번 2023년(2주기 1차) 평가에서는 의료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하고자 일정 수준에 도달한 평가 지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