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11.20 09:43
윤 정부 개각설 부상…보건복지부 장관에 방기선·노연홍 물망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정 후반기에 돌입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한 개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는 방기선 국조실장과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의료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개월 직무대행 후 2022년 10월 공식 취임해 2년 이상 임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때문에 그간 업계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도 개각 대상으로 여겨지며, 하마평이 꾸준히 이어져왔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1965년생으로, 2019년 1월 기재부 차관보, 2022년 5월 제13대 기재부 1차관에 이어 지난해 8
의약정책
문근영 기자
24.11.20 09:20
식약처, '2024 하반기 의약품 심사설명회' 20일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 개발자·제약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2024년 하반기 의약품 심사 설명회'를 20일 서울 가톨릭대학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 품질·동등성·안전성·유효성 등 분야별 최신 심사 사례를 중심으로 의약품 개발부터 허가·심사 단계까지 관련 정보를 안내한다. 주요 내용은 제네릭의약품 품질, 의약품동등성, 임상시험계획, 안전성·유효성 등 분야별 심사 시 주요 보완사례 및 최신 심사동향, 합성 펩타이드 의약품 품질 가이드라인 소개, eCTD
의약정책
문근영 기자
24.11.20 06:00
지방식약청장협의회, 약사 감시 개선 검토…법령 개정 등 추진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업무 효율화를 목적으로 약사 감시 업무에서 선택과 집중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의약품과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관리자 겸직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서울·경인·부산·광주·대구지방식약청장은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협의회를 통해 약사 감시 주기 조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방식약청 현안을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김명호 경인지방식약청장은 이와 관련해 "한정된 인력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지,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11.20 05:57
의료계 이목 집중된 ‘의료분쟁조정법·업무조정위법’, 소위 계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기대하는 법안도 우려하던 법안도 모두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사 결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은 계류가 결정됐다. 개정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에 응급의료사고를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와 관련해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만 국가가 보상토록 하고 있다. 법률 제정 당시 보상 제도에 찬반이 갈렸고, 법률체계가 과실책임원칙인 점과 관련 연구가 미비한 점을 고려, 뇌성마비아 출산에 산과의료보상금을 지급하는 일본 사례 등을 참고해 분만 사고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11.19 15:54
'개인병원 봉직의도 CSO 금지' 약사법 법안소위 통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결격사유에 개인병원 봉직의를 포함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 첫 관문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논의 결과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CSO 신고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먼저 의약품 판촉영업자 결격사유를 '의료기관 개설자와 종사자'로 정비한다. 기존에는 '의료기관 개설자, 법인인 경우 임직원'으로 규정해 개인병원 소속 봉직의 등은 누락됐다. 개정안은 이 같은 사각지대를 통한 우회적 리베이트 우려를 근절하기 위한 차원이다. CSO 교육기관 지정취소 요건도 법으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11.19 15:51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19일 제13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19일 오전 10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문위는 지난달 24일 열린 12차 회의에서 ▲의료사고 수사리스크 완화 방안 ▲필수의료 사법적 보호를 위한 검토 방향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국가별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와 의료사고배상 체계 비교 ▲의료사고 공제회 설립방안 및 배상체계 확충 방향 등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첫째, 사회보험형 의료 공급체계를 가진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의료사고 책임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와 배상 기관 등을 검토하고, 미국, 영국 등 우리나라와 의료 공급
의약정책
문근영 기자
24.11.19 13:44
식약처, 청소년·대학생 대상 '마약 예방활동 공모전'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 예방·홍보활동 우수 동아리 및 교육·홍보 우수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19일 식약처는 청소년·대학생 마약류 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교 등 관련 기관 내 교육과 홍보 활동을 늘리는 게 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 초·중·고 및 대학교(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 포함)에서 마약 예방 활동을 하는 동아리 또는 청소년·대학생 등 참여로 진행된다. 공모전에 참여를 원하는 동아리 또는 개인은 올해 활동한 마약 예방·홍보 사례 또는 교육·홍보 콘텐츠를 참가신청서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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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11.19 12:33
심평원 전북본부,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위한 안전캠페인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북본부(본부장 문경아, 이하 전북본부)는 지난 14일 전북본부 인근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겨울철 난방용품 안전매뉴얼 등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 수칙들을 소개 및 안내했다. 전북본부는 대국민 안전캠페인을 매년 2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경아 본부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 건강 및 안전정보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지역사회에 안전한 문화가 정착되도록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11.19 12:00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안, 복지위 문턱 좌초…"시기상조"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에서 좌초됐다. 적용된 사례도 없는 데다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하지 않다는 데 의견이 모이면서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안에 대해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는 경우'로 규정했으나, 지난해 개정으로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요건이 강화된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11.19 11:56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중 42개소, 政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19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4차 참여 기관으로 총 11개소가 선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11개소는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가톨릭대인천성모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동아대병원, 삼성창원병원, 서울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이다. 빅5 중 하나인 서울성모병원과 서울대병원도 이번 4차 참여기관에 포함됐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은 각각 187병상, 111병상을 감축한다. 이들은 선정자문단으로부터 ▲병상감축 계획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미참여 기관은 신규 신청) ▲구조전환 이행계획 등에 대한 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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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11.18 14:51
복지부-국립암센터, 대장내시경 검진 효과성 논의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대장내시경 시범사업 결과를 공유하는'대장내시경 시범사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장내시경 분야 전문가 약 100명이 한자리에 모여 대장내시경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대장내시경 검진의 국가암검진 사업 도입의 타당성 및 향후 국가 대장암검진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대장항문학회 등 대장내시경과 관련된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해 '대장내시경의 질 관리 및 합병증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 유보영 질병정책과장은 "오늘 심포지엄은 시범사업의 결과를 공유하고, 대장내시경 검진의 효과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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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11.18 12:30
건보공단·금감원·남양주북부경찰서, 숙박형 요양병원 보험사기 적발
피부미용 시술을 하면서 통증치료 등으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 72억원을 편취한 의사, 병원 상담실장, 가짜 환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융감독원, 남양주북부경찰서와 공조해 숙박형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합동 수사를 통해 요양병원이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의사, 병원 상담실장, 가짜환자 등 141명 검거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제보를 토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병원 의료진(5명)과 환자(136명)가 2021년 5월부터 허위 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 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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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11.18 12:02
심평원, 2024년 '행복해 지구나 이음(E) 프로젝트' 기부금 전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지난 15일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행복해 지구나 이음(E) 프로젝트'(이하 프로젝트) 수료식에서 '지속 가능 발전 청소년포럼 YESDO' 사업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행복해 지구나 이음(E)은 강원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교육('E'ducation)을 통해 ▲환경보전('E'nvironment)을 실천·행동하고, 이를 ▲사회기부와 연결하는(이음) 프로젝트로, '행가래' 어플(App) 기반 청소년들의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통해 환경문제 개선·지원에 기여하는 프로젝트다. YESDO는 원주시 지속 가능 발전교육을 대표하는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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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11.18 11:44
박형욱 의협 비대위, 강경 기조 확인…대화·협의 신뢰 어려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강경 기조를 확인했다. 투쟁을 전면에 내세우진 않았지만 협의를 믿을 수 있게 하는 신뢰 회복 조치가 우선되지 않는다면 대화는 어려울 것이란 입장이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비대위 구성과 입장, 운영방향을 설명했다. 비대위는 위원 15명과 자문위원 6명으로 이뤄진다. 위원으로는 ▲의협 대의원회 나상연·한미애 부의장 ▲이주병 충청남도의사회장과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 김현아 부회장, 배장환 고문 ▲윤용선 바른의료연구소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및 대전협 비대위 2인 ▲대한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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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근영 기자
24.11.18 10:58
의료기기 디지털 평가 및 개발 기술 심포지엄, 18일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 디지털 평가 및 개발 기술 심포지엄 2024'를 18일 서울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개최한다. 같은 날 식약처는 의료기기 개발자, 연구자, 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서울아산병원 의공학연구소와 함께 의료기기 분야 '컴퓨터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CM&S)' 평가기술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의료기기 안전성과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차세대 평가기술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 발표 및 논의가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컴퓨터 모델링 국제표준 동향 ▲컴퓨터 모델링 기술의 신뢰성 확보 ▲
의약정책
문근영 기자
24.11.18 10:28
제38회 약의 날 기념식, 1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서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소중함을 되새기고 소통하는 '제38회 약의 날 기념식'을 1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 '약의 날'은 1953년 '약사법' 제정을 기념하고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의약품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시작됐으며, 2021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이번 '약의 날' 기념식엔 '의약품의 소중한 가치, 국민 건강과 같이'를 주제로 정부·국회‧산업계·학계 등 약업 분야 관계자 약 300명이 참석한다. 기념식에선 원료의약품 국산화 및 자립화를 통해 국내 공급 안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종호 국전약품 대표이사에게 동탑산업훈장이 수여된다. 아울러 주민 건강과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11.16 05:59
국회 필수의료법 논의 착수…'정의'에 또 발목잡히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가 필수의료법 논의에 착수한다. 필수의료 지원·강화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21대 국회에서 실패한 '필수의료 정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9일과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다. 안건은 확정·공지되지 않은 상황이나, 여야가 발의한 필수의료법은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복지위에 상정된 필수의료법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지난 6월 당론으로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 등 두 가지
의약정책
문근영 기자
24.11.16 05:57
복지위, 마약 관련 식약처 예산 상향…국감 지적사항 반영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마약 관련 식약처 내년 예산(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대폭 늘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이 예산 증액으로 이어진 모습이다. 15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르면, 국회 복지위는 마약 관련 식약처 내년 사업 예산을 187억7400만원 늘렸다. 이는 식약처가 국회에 보고한 예산 대비 64.6%가량 증가한 규모다. 최근 식약처는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를 비롯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명목으로 내년 사업 예산 290억4300만원을 국회에 요구한 바 있다. 이는 전년 예산 대비
의약정책
최인환 기자
24.11.16 05:56
"고가 항암제 도입·급여 적용, 시대에 맞춰 정책 개선돼야"
[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해외에서 혁신적인 혈액암 치료제들이 개발·출시되고 있음에도 높은 가격 및 국내 급여 등재 지연 등으로 환자들이 신약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료진 토로가 쏟아졌다. 이에 고가 항암제의 국내 도입·급여 적용에 대해 현실에 발맞춰 정책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은 올해에도 계속됐다. 대한혈액학회가 1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제 65차 추계학술대회 정책 세션 및 기자간담회에서는 적극적인 신약 도입과 함께 급여 적용을 통해 혈액암 치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제가 다뤄졌다. 김석진 대한혈액학회 이사장(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은 기자간담회 자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11.15 14:39
의료개혁특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12차 회의개최
보건복지부는 15일 오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가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전문위원회는 ▲2차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검토 방향, ▲지역공유형 중환자실 네트워크 운영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지난 13일 개최된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에서 논의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검토 방향'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으로 시작된 의료전달체계 구조전환을 확산해 2차 병원의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지역의 의료수요를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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