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표준화-법·제도 정비, AI 기반 의료 혁신 핵심 과제"

[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한국 사회가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의료 및 돌봄 시스템에 새로운 도전과제가 제시되는 가운데,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돌봄 체계의 가능성이 대두됐다. 아울러 의료 AI 환경 조성을 위해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정책적 지원 및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AI와 의료돌봄의 미래–초고령 사회, 새로운 해법을 찾다' 토론회는 AI 기술을 활용한 의료돌봄 체계의 가능성과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이언주·김윤 의원, 민주당 AI진흥 TF, 민주당

심평원, 자동차보험 심사 12년‥'전문심사기관' 역할 강화에 초점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2013년 7월부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를 위탁받아 수행해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문심사기관'으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현재 심평원은 보험사로부터 심사를 위탁받아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자동차보험 심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교통사고 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절차·심사 방법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당시 국회에서는 자동차보험 심사 운영재원을 민간 보험사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이뤄졌다. 보험사가 수수료 지급을 명목으로 심사

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13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가 지난 19일 오후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지난 1월 9일 개최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 및 보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비급여 관리방안 논의에서는 의료 현장의 자율성과 환자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되,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체계 왜곡 방지 차원에서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종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새로 도입되는 관리급여나 병행진료 급여 제한 등에 대해서는 국민과 의료 현장이 쉽

2025년도 제65회 간호사 국시 합격률 94%…5년 새 최저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지난달 24일에 시행된 2025년도 제65회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자를 19일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제65회 간호사 국가시험은 전체 2만5280명 응시자 중 2만3760명이 합격해 94%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치러진 5차례 국시 합격률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이 시기 중 가장 합격률이 높았던 것은 2023년으로, 당시 합격률은 97.3%였다. 이번 제65회 간호사 국가시험의 수석합격은 295점 만점에 285점(96.6점/100점 환산 기준)을 취득한 고신대학교 정의진씨가 차지했다. 이번 제65회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심평원, 자동차보험 심사 관련 보도 "사실 아냐" 반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지난 19일 SBS Biz에서 '심평원, 일방통행 車 보험 심사 손본다'는 제목의 보도와 관련해 일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설명에 나섰다. 심평원은 해당 보도와 관련한 보도설명자료를 20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보도에서 '자동차보험 심사 위탁 배경은 차사고 환자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함이나 전문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 되어왔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에서 자동차보험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바 있었으나, 이는 자동차보험심사 운영재원을 민간보험사가 부담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관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또 해당 보도에서

내년 의대정원, 협상 영역으로…동결돼도 복귀는 안갯속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내년도 의대정원이 협상 영역에 들어섰다. 국회와 정부는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한 내년도 의대정원 결정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경우를 고려해 교육부 장관과 대학 총장이 의대 학장 의견을 반영해 협의·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서면서다. 다만 정책에 호응해야 할 당사자인 전공의들 사이에선 현재로선 최상의 결과인 증원 전 3058명 동결이 결정되더라도 복귀 신호탄이 되긴 부족하다는 회의적 시각이 앞선다. 의료계에 따르면 19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026년 의대정원을 증원 전 3058명으로 제안하는 공문을 각 대학 총장에게 발송했다. 내년도 의대정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운영 중단‥국가 차원의 관리 센터 절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서울시가 운영하는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가 올해까지만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중독관리센터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위탁 운영 중이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OECD 38개국 중 라트비아, 룩셈부르크와 함께 중독관리센터가 없는 몇 안 되는 국가였다. 그런데 서울시가 운영하는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가 2021년 설립됐고, 2023년 세계보건기구(WHO)에 등재된 바 있다.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는 중독 환자의 상담 및 치료 연계, 독성물질 정보 수집과 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해왔다. 특히 산업재해,

복지부, 오는 21일부터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시행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새롭게 도입·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는 사전에 임상연구(중·고위험) 등을 통해 검증된 재생의료 기술을 전문가로 구성된 첨단재생바이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대·희귀·난치 질환 치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대체 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 질환자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하고, 치료 결과에 대한 분석·평가를 토대로 의약품 허가로 이어지는 등 재생의료기술 발전

의대정원 4월 협의, 의대 학장 의견도 반영키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내년도 의대정원을 오는 4월 대학과 교육부 장관이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데 있어 의대 학장 의견도 반영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복지위 간사는 국회와 정부는 전문성과 과학적 근거를 갖춘 수급추계위를 구성해 독립적으로 의대정원을 정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계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수급추계위를 두는 구조에 대해 불신이 있고, 공급자 단체와 환자 단체나 소비자 단체 등 수요자 단체 의견을 더 듣는

복지부 "수급추계위서 결정 안 되면 의대 증원 자율화도 검토"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각 대학이 100% 자율로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복지부는 19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2026년 의대 정원은 원칙적으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 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한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부칙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대안 중에 하나"라고 부연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열리는 추계위 관련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2026학년도 의대

건보공단, 내달 13일부터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 신청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 신규 품목 및 제품 급여결정 신청을 내달 13일부터 19일까지(7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복지용구 급여결정 시 품목과 제품을 별도 심사하던 이원화 체계에서 품목과 제품을 동시에 심사하는 일원화 체계로 개편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로 급여 등재되지 않은 새로운 품목 및 제품의 급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가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제품의 최근 1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국내 유통 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한국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료공백 1년‥"환자들의 현실을 봐주길"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해 의료공백이 생긴지 1년이 됐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더이상 환자들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게 국회 측에 '필수의료 공백방지 법안'을 신속히 발의할 것을 촉구됐다. 이어 이미 발의돼 심의 중인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 관련 법안', '환자기본법 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청했다. 2024년 2월 6일, 정부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해 2025년도부터 의대정원을 매년 2000명씩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 확충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2024년 2월 19일부터 전공의 약 1만명이 정부

식약처, 희귀약 임상 등 지원…제품화 속도↑·GIFT 강화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품화 가능성과 사회적 시급성이 높은 희귀·난치성 치료제 등 품목이 허가 단계에 진입하도록 돕는다. 아울러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GIFT)와 연계해 품목 허가 속도를 높이고, 관련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18일 식약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은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 만나 희귀·난치성·중증 질환 치료제, 혁신의료기기 등 제품 20개를 선정할 것이라며, 해당 제품에 담당자를 배정해 허가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평가원이 올해부터 추진 중인 상담·임상·허가 연계

수급추계위법, 정부안 골격 윤곽…의료계 불신 여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이 정부 대안으로 골격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핵심 쟁점에서 의료계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진 않으면서 의료계가 정부에 갖는 불신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오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4건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2건 등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를 골자로 한 법안 심사에 나선다. 법안 심사 자료에 따르면 이날 심사대에 오를 정부 대안은 핵심 쟁점에서 의료계 주장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위원 구성의 경우 공급자 단체(대한의사협회)와 의료기관 단체(대한병원협회) 추천이 과반수가 되도

"눈 앞의 높은 벽"‥aHUS 환자들 울리는 '사전심사제'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HUS)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회를 비롯한 환자단체들은 지속적으로 급여 기준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가약에 대해 사전심사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의료 행위나 약제 투여 전 환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한 후 급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특히 희귀질환 치료제의 경우, 사전심사분과위원회에서 요양기관의 신청 건을 개별 사례별로 심사해 급여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aHUS 치료제인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솔리리스(에쿨리주맙)'는 2018년

신약 '간접비교' 지침 개정 예고‥급여 결정에 미칠 영향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약의 급여 평가에 활용되는 '간접비교 지침' 개정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기존 간접비교 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정교한 비교 분석을 통해 신약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특히 이번 개정은 고가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 결정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등재 과정에서 신약이 받게 될 영향과 제약업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2007년 1월부터 선별등재제도를 시행하면서, 의약품의 임상적 유용성과 경제성을 고려해 요양급여 등재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신약에 대해서는 제약사가 경제성평가

수급추계위 정부안, 핵심쟁점서 의료계와 '정반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 공청회 이후 정부가 마련한 대안이 확인됐다. 다만 위원 구성부터 독립성 등 핵심 쟁점에서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법안이 현장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메디파나뉴스가 18일 보건의료기본법 등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한 법안에 대한 정부 수정대안을 확인한 결과 곳곳에서 의료계 의견과 배치되는 내용이 나타났다. 가장 먼저 의료계가 핵심으로 꼽은 위원 구성 측면에서부터 이견이 나타났다. 의료계는 지난 14일 공청회 당시 최소 과반 이상, 해당 직역 전문직 3분의 2 이상 등 전문성을 강조하는 주장을 내놨다. 경영자단체인 의료

심평원, 세대공감 프로젝트 'The-이음'…세대간 통합 도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이 지난해 처음으로 추진한 아동-어르신 세대공감 프로젝트 'The-이음'이 지역사회 아동과 어르신의 세대 간 통합을 촉진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The-이음' 프로젝트는 지역사회 아동과 어르신이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세대 간 통합을 도모하고, 공동체 의식 확산에 기여하고자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심평원과 심평원 직장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총 3개 기관의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 해 처음으로 추진됐다.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어린이집 아동과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의 어르신 총 72명(각 36명)이 짝을 이뤄 연간 24회에 걸쳐 ▲신체활동 ▲산책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 기반 행정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3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인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행정 운영과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성과이며, 공단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데이터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공단은 지난 3년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뛰어난 성과를 나타내었으며,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해 행정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대민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킨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공단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신건강문제의

진흥원, 보건의료 R&D 평가관리 개선방안 마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의료 R&D 분야 선정·평가체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R&D 평가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기존 공정성 위주에서 전문성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진흥원에 따르면, 최근 미국, 영국 등 R&D 선진국은 전문가 기반의 심층 평가, 질적 평가를 위한 R4RI 이력서 도입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전문성 중심으로 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미국은 NSF의 탁월성 평가(Merit Review) 중 동료평가(2단계)에서 '지적 탁월성'과 '거시적 영향력'이라는 두 가지 직관적 기준으로 심층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영국은 UKRI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