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문근영 기자
24.07.18 10:57
식약처,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를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23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다.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는 말기암 등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 국내외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치료 기회를 부여·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18일 식약처는 환자와 가족을 중심으로 제도 관련 세부 절차와 제출 서류 등을 안내하는 게 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선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 소개 ▲제도 활용 신청 절차 안내 ▲제도 수혜 사례 발표 ▲질의응답 ▲패널 토의 등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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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근영 기자
24.07.18 10:33
식약처, 의료기기 국가표준 142종 제·개정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분야 142종 국가표준(KS) 제‧개정안을 마련해 18일 행정예고했다. 아울러 제‧개정안 관련 의견을 내달 1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같은 날 식약처는 국내 의료기기 품질·안전성 관리 기준 강화와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 국제기준 조화가 목적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의료용 전기기기 등 12개 분야에선 국가표준 40종이 제정된다. 식약처는 수출 활성화를 위해 ‘마취 및 호흡기기’, ‘치과’ 등 12개 분야 33종에 국제표준을 도입하고, 사용자 혼란 방지를 위해 ‘의료용 전기기기’, &ls
의약정책
김원정 기자
24.07.18 09:45
심평원, 2024년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10주년 성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주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이 주관한 '2024년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 최종 발표회 및 시상식이 17일 성암아트홀에서 개최됐다. 올해는 경진대회 10주년을 맞이해 바이오코리아 2024 박람회 전시부스에 참여해 홍보를 진행했다. 또 대회 참여 촉진을 위해 상시 홍보 웹페이지를 HIRA빅데이터개방포털 내에 신설했다. 이번 경진대회에 총 109개의 아이템이 접수됐다. 투자·법률·데이터 등 다방면의 전문가로 심사위원을 구성해 3단계에 걸친 공정한 평가를 통해 각 부문별 최우수, 우수, 장려, 입선 등 10개 팀을 선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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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7.18 06:00
政, 내년 의료질평가 관련 醫 의견수렴 예고…의료공백 영향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내년 의료질평가 방안을 놓고 의료계 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된다.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공백이 5개월째 장기화된 것에 따른 이례적 조치다. 17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 의료질평가에 적용될 지표를 개선하는 작업을 계획 중이다. 올해 벌어진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각 의료기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려하겠다는 방침에 따른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의료질평가는 올해 지표를 갖고 해야 되는데, 현재 전공의 만명이 의료현장을 떠난 역대 초유 사태로 평가되고 있다. 의료기관 상황이 평시와 다른 비상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평가해야 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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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7.18 05:58
예고된 건보재정수지 적자…국가책임확대-혼합진료금지 필요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올해를 기점으로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책임을 확대하고 혼합진료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 보험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민간 보험사가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어, 이를 개방할 경우 의료 민영화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간 보험사가 건강보험 데이터를 통해 개인 맞춤형 보험상품 등을 개발해 민간 보험 의존도를 현재보다 더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17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국가책임의 확대'를 주제로 '모두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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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7.17 18:31
[인사] 보건복지부(7/22, 8/1)
◆ 과장급 ▲기획조정실 통상개발담당관 이승현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장 김민정 ▲보건의료정책관실 의료기관정책과장 조귀훈 ▲건강정책국 구강정책과장 변루나 ▲정신건강정책관실 자살예방정책과장 전은정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진흥과장 오창현 ▲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심의위원회 사무국장 김우기 ▲국립재활원 기획홍보과장 김정희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장 정금호 7월 22일부. ▲보건의료정책관실 의료인력정책과장 방영식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장 송양수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건강과장 임현규 ▲인구아동정책관실 아동정책과장 김정연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 정연희 ▲노인정책관실 요양보험제도과장 신재형 8월 1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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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7.17 17:13
치매 아닌 인지증으로…서명옥 의원 용어 변경 법안 발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17일 '치매' 용어를 '인지증'으로 변경하는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치매 용어는 '어리석을 치(痴)'와 '어리석을 매(呆)'라는 부정적 의미의 한자어를 사용해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지난 2011년부터 있었다. 실제로 같은 한자문화권인 일본, 중국, 대만도 각각 인지증, 실지증, 뇌퇴화증 등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021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국민 43.8%가 치매 용어에 거부감을 보였고, 2021년 국립국어원 조사결과 50.8%는 다른 용어로 대체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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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7.17 15:21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의료계 편향 인식 논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과거 논문에서 의료계를 향한 편향적 인식이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조 후보자가 경찰청장이 될 경우 의료계 단체행동에 강경대응하며 의정갈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지난 2001년 고려대 법무대학원에 제출한 '의료과실사건 수사방법과 개선방안'이란 석사 학위 논문에서 의료계 편향 인식을 나타냈다. 조 후보자는 논문에서 '의료기관 대형화, 의료 분업화·전문화·기계화 영향으로 의사들은 환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기보다 질병을 가진 하나의 유기체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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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7.17 12:01
위성곤 의원, 제주도 상급종합병원 지정법 재추진
국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광역시·도별 최소 1곳 이상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되 진료권역별로 제한을 두고 있다. 제주도는 서울시와 한 권역으로 묶여 있어 지정 요건을 충족한 종합병원이라도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제주에서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환자는 갈수록 늘고 있다. 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제주에서 관외진료를 떠난 환자는 14만1021명으로 전년대비 18.6% 증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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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7.17 10:43
[인사]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염민섭 신임 원장 임명
보건복지부는 17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원장에 염민섭 전(前)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을 임명(임기 3년)했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보건의료정보의 표준 마련 및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전자의무기록의 품질 향상과 환자안전, 진료의 연속성 지원 등 보건의료정보화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 정보화 추진 및 보건산업 육성 등 관련 분야의 풍부한 공직 경험을 갖춘 신임 원장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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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7.17 05:58
급격한 의대 증원, 여당서도 '교육 질 저하' 우려 비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의대정원 증원 찬성 여부를 떠나 급격한 증원으로 인한 교육 질 저하 우려에 입을 모았다. 특히 정부 정책 옹호에 주력하던 여당 의원들까지 교육 질 저하엔 우려를 표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급격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먼저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정부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서 의원은 전공의 복귀가 요원하다는 상황을 짚고, 복귀하더라도 빅5 병원 인기과에 몰려들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다. 정부 의료개혁이 목적과 정반대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으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꼽았다. 복지부는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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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7.16 21:12
심평원, 보훈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진료비 심사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직무대행 하유성, 이하 보훈공단)과 15일 위탁진료비 심사업무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17일부터 보훈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진료비 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2005년 보훈위탁병원 국비대상자 ▲2008년 보훈병원 국비대상자 ▲2017년 보훈병원 감면대상자에 대해 보훈공단과 진료비 심사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심사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번 보훈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진료비에 대한 심사 수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모든 보훈대상자 진료비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게 됐다. 이번 심사수탁을 통해 진료비를 심사하고 지급할 때까지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빨라지게 된다.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7.16 17:22
전공의 심경 전한 이주영…"가을턴 모집, 의료공백에 방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9월 전공의 모집(가을턴)에 나선다면 3~4년 릴레이 의료인력 수급 공백 현실화에 방점을 찍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6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이 의원 분석은 전공의 입장에 기반한다. 전공의와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와 달리 이 의원은 전공의와 대화를 이어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전공의 설득 노력 기울이겠다고 하시면서 만난 적은 없다고 하셨다. 저는 지난주에도 만났고 이번 주에도 만나기로 했고 다음 주에도 만날 것"이라며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다. 정부 방침이 대단히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올해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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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7.16 16:12
중대본 "오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차질 없이 진행"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전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정부가 15일을 기준으로 수련병원에 전공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사직 의사를 표명해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도 일부 존재하나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아직 복귀하지 않았고 무응답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수련병원에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처리를 완료하고 결원 규모를 확정해 17일까지 수련환경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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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7.16 15:46
건보공단, 지속 가능한 보험재정 구축…공단 특사경 도입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속 가능한 보험재정 구축을 위해 지출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과 급여 분석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개설 기관의 개설 허가단계부터 진입을 차단하고 공단 특사경을 도입해 재정 누수를 막을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관의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재정을 구축하겠다"며 "재정관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정책과 연계한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재정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효율적인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7.16 12:50
野 의대증원 혼란에 탄핵 여론 결부…정부 책임론 '맹공'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 의대정원 증원 관련 무책임과 무대책을 집중 질타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론도 결부시키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지적도 나왔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의대정원 증원 관련 야당 질타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먼저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정부 책임론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남 의원은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지만 전혀 반응이 없다는 점을 짚으며 전공의 복귀율을 질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복귀 전공의 사직이 지난 15일 마감됐고 오는 17일 보고를 받기로 해 정확한 숫자는 없지만, 복귀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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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7.16 11:08
복지위 소위원회 구성…1소위 보건의료인 5명 포진
[메디파나뉴스 조후현 기자] 국회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는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민의힘 서명옥, 개혁신당 이주영 ▲약사 출신 민주당 서영석 ▲간호사 출신 민주당 이수진 등 보건의료인 출신 의원 5명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엔 ▲의사 출신 국민의힘 한지아, 조국혁신당 김선민 등 2명이 포진됐다. 복지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반기 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먼저 1소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선우 의원이 맡는다. ▲민주당에선 강 소위원장을 비롯해 김윤·남인순·백혜련·서영석·이개호·이수진&middo
의약정책
문근영 기자
24.07.16 10:39
식약처, 메틸페니데이트 등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분석해 선정된 의료기관 60개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기간은 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다. 같은 날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적정한 처방·사용 관리·감독 강화가 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점검 대상 의료기관은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 ▲프로포폴 등 의료쇼핑(1일 3개소 이상) 의심 의료기관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들어 처방량이 증가한 메틸페니데이트와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프로포폴 등 마취제를 주요 점검 품목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장 점검 결과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7.16 05:57
간호법 국회 논의 시작…14보의연 '살얼음판 연대' 지속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간호법이 22대 국회 첫 발을 떼면서 법안 논의가 시작된다. 간호법 반대를 위해 뭉친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표면상 연대를 이어가기로 결정했지만, 의사를 제외하고는 언제든 돌아설 수 있는 '살얼음판 연대'인 것으로 확인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당초 간호법은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으나, 1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가됐다. 간호법은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이라는 첫발을 떼면서 이후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를 거치게 된다.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다
의약정책
조해진 기자
24.07.15 23:37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업무 협약 체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서국진)와 지난 12일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회장 임혁)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5층에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마약퇴치의 전문성 확보, 전문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양 기관의 발전 도모를 위해 체결됐다. 협약 내용은 마약류 중독분야의 학술교류,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전문가 양성, 예방 및 홍보 협력이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서국진 이사장은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독분야의 학술 교류 및 중독분야 프로그램 공동 개발 등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간의 굳건한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독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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