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필수의료법 논의 착수…'정의'에 또 발목잡히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가 필수의료법 논의에 착수한다. 필수의료 지원·강화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21대 국회에서 실패한 '필수의료 정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9일과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다. 안건은 확정·공지되지 않은 상황이나, 여야가 발의한 필수의료법은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복지위에 상정된 필수의료법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지난 6월 당론으로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 등 두 가지

복지위, 마약 관련 식약처 예산 상향…국감 지적사항 반영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마약 관련 식약처 내년 예산(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대폭 늘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이 예산 증액으로 이어진 모습이다. 15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르면, 국회 복지위는 마약 관련 식약처 내년 사업 예산을 187억7400만원 늘렸다. 이는 식약처가 국회에 보고한 예산 대비 64.6%가량 증가한 규모다. 최근 식약처는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를 비롯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명목으로 내년 사업 예산 290억4300만원을 국회에 요구한 바 있다. 이는 전년 예산 대비

"고가 항암제 도입·급여 적용, 시대에 맞춰 정책 개선돼야"

[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해외에서 혁신적인 혈액암 치료제들이 개발·출시되고 있음에도 높은 가격 및 국내 급여 등재 지연 등으로 환자들이 신약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료진 토로가 쏟아졌다. 이에 고가 항암제의 국내 도입·급여 적용에 대해 현실에 발맞춰 정책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은 올해에도 계속됐다. 대한혈액학회가 1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제 65차 추계학술대회 정책 세션 및 기자간담회에서는 적극적인 신약 도입과 함께 급여 적용을 통해 혈액암 치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제가 다뤄졌다. 김석진 대한혈액학회 이사장(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은 기자간담회 자

의료개혁특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12차 회의개최

보건복지부는 15일 오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가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전문위원회는 ▲2차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검토 방향, ▲지역공유형 중환자실 네트워크 운영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지난 13일 개최된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에서 논의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검토 방향'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으로 시작된 의료전달체계 구조전환을 확산해 2차 병원의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지역의 의료수요를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다발신경병증 치료제 '암부트라프리필드시린지주' 국내 허가

트랜스티레틴 가족성 아밀로이드성 다발신경병증 치료에 사용하는 siRNA 주사제 '암부트라프리필드시린지주(부트리시란나트륨)'가 15일 국내 허가됐다. 같은 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의약품을 1단계 또는 2단계 다발성신경병증 환자에게 3개월에 1회 투여(피하주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주성분 부트리시란나트륨은 화학적으로 합성된 이중나선 구조 siRNA로 간세포에서 TTR 단백질 합성을 억제해 인체 내 비정상적인 아밀로이드 침착을 방지한다고 부연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트랜스티레틴(TTR) 가족성(Familial) 아밀로이드성 다발신경병증은 간에서 생성되는 TTR 단백질 유전적 변형으로 인해 말초신경계에 비정

공공의료 체계 고친다…김윤 '공공의료 4법' 발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진료권 중심 공공병원 확충 근거 마련과 재정 지원 기전 등 공공의료 체계 개편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5일 공공보건의료법, 농어촌 보건의료특별법, 지방의료원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공공의료 강화 4법을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공의료는 민간 의료기관이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의료 취약 지역·대상자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김 의원은 공공의료가 낮은 수익성에 재정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의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지원 컨트롤타워도 부족하며, 재정 지원 역시 열악해

희귀질환 의료기기 행정·재정 지원 법적 근거 마련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희귀질환 관련 의료기기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법은 희귀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의약품을 생산‧판매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기에 대한 지원 근거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희귀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생산·판매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 희귀질환자들이 보다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희귀질환 등록통

의료개혁 전공의 지원 예산 결국 삭감…원인은 '불확실성'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개혁 관련 예산인 내년 전공의 육성 지원 예산이 결국 일부 삭감됐다. 의료개혁으로 인해 현장을 떠난 전공의 복귀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이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복지위가 의결한 예산안에 따르면 의료개혁 관련 예산이 전년대비 대폭 증액됐지만 '제값'은 받지 못한 채 삭감됐다. 근거는 의료개혁 불확실성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 전공의 등 육성 지원에 3110억4300만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이 3089억1600만원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지도전문의 수당 지급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복지위, 식약처 신약 허가·심사 혁신 예산↑…지원 강화 기대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신약 허가·심사 혁신과 관련한 예산이 국회 검토 과정에서 증액됐다. 예산 증액에 따라 식약처 역량과 신약개발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13일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식약처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를 상정 및 의결했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복지위는 식약처 인·허가 심사 지원 관련 예산 15억5300만원 증액 요구를 수용했다. 해당 금액은 의약품 등 허가·심사 직무 전문교육 운

최근 5년간 당뇨병 진료 환자, 연평균 4.4% 증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14일 '세계 당뇨병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 당뇨병 진료현황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당뇨병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환자 수가 18.6%(연평균 4.4%) 증가할 때, 진료비는 25.7%(연평균 5.9%) 증가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남성 환자 수는 5년간 19.6%(연평균 4.6%) 증가했고, 연간 총 진료비는 30.1%(연평균 6.8%) 증가했다. 여성 환자 수는 5년간 17.3%(연평균 4.1%) 증가했고, 연간 총 진료비는 20.6%(연평균 4.8%)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입원외래별 당뇨병 진료

政 "분만유도제, 유한양행·JW중외제약 생산…공급 원활 예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유한양행과 JW중외제약 생산을 통해 분안유도제 공급이 오늘부터 원활해질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분안유도제 공급 중단 이슈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복지부에 따르면, 13일부로 유한양행에서 '옥시톤주사액' 3043박스 생산을 완료해 의료 현장에 공급 중이다. 또 동일 성분·제형 제품인 옥시토신주를 생산하는 JW중외제약도 3800박스를 생산해 내달 4일부터 공급을 재개할 예정이다. 언론 등에서는 분만유도제 약값이 저렴해 채산성이 낮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복지부는 "정부는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심평원, 2차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 결과 발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14일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건강e음)을 통해 2023년(2차) 우울증 외래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우울증은 누구나 겪을 수 있고,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다. 또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우울증을 경험하는 비율은 7.7%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흔한 질병이다. 우울감을 자주 경험한 성인의 자살생각률은 16.8%로, 우울감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1.6%) 보다 10배 이상 높다. 최근 6년간(2018~2023년) 우울증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는 매년 증가 추세로, 2023년에는 2018년 대비 36.8% 증

의료개혁 특위, 종합병원 구조전환-의료사고심의위 신설 논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개최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열린 제7차 회의에서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검토 방향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12월 예정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는 지역·필수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비급여·실손 개선방안 등 개혁과제별 구체적 실행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2차 병원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육성

윤 정부, 바이오·디지털 헬스 지원 체계 다양화…투자 확대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14일 윤석열 정부 임기반환점을 맞이해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 분야는 의료개혁, 연금개혁, 저출생, 약자복지, 바이오·디지털 헬스 총 5대 분야가 핵심 과제다. 그 중에서도 복지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신개념 R&D 투자 지원 ▲AI·데이터 등 발전 기반 마련 ▲바이오헬스 혁신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복지부는 도전적이고 임무 중심의 R&D를 지원해 세계 Top-tier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신개념 R&

윤 정부, 필수-지역의료·의료인력·상급종병 등 전반 개혁 추진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14일 윤석열 정부 임기반환점을 맞이해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 분야는 의료개혁, 연금개혁, 저출생, 약자복지, 바이오·디지털 헬스 총 5대 분야가 핵심 과제다. 복지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필수의료 보장 강화 ▲건보 지속가능성·형평성 제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의료개혁 로드맵 마련·추진 등 여러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필수의료 보장 강화…건보 지속가능성 제고 병행 우선 복지부는 중증·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

'건보공단 특사경' 입법 촉구안, 시군자치구의회서 결의안 의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13일 청주시 소재 메리다웨딩컨벤션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 제260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입법 촉구 결의안'이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9월 30일 전국 17개 시도광역의회에 이어 226개 기초의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 채택에 대해 건보공단은 특사경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현안으로서 신속한 입법 마련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고 해석했다. 결의안 채택은 풀뿌리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의사를 결집해 대외에 표명하는

건보공단, 원주형 돌봄통합지원방안 공유 및 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13일 원주시청 다목적홀에서 원주시청, 원주시 보건소·행정복지센터 및 유관기관 돌봄 업무 담당자 약 13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건강보장 정책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강보장 정책세미나는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 상생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건강보험연구원에서 매년 개최하는 행사이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돌봄통합지원 추진을 위한 원주형 지원 방안 모색'으로 지난 3월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6년 전국시행을 앞두고 초고령 사회 대비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Aging

심평원, 자생 특혜 의혹 일축…"약침 안전 위한 최선 선택"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최근 진행됐던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자동차보험 약침 관련 '자생한방병원' 진료수가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약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였다고 일축했다. 또 약침 안전성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협의체를 구성해 검토할 예정이며, 국토부 요청 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김미향 센터장은 12일 전문기자단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미향 센터장은 "그간 국회 등에서 약침이 주사제와 유사한 침습적 경로로 투입되는 점을 고려해 안정성 강화 요구가 지속돼

음주폐해 예방 연구·사업, 법적 근거 마련 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절주교육 및 광고 등 음주폐해 예방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음주폐해 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약 13만 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만5000여 명은 2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위탁해 진행하는 금주 관련 예산은 2019년부터 꾸준히 감소해 올해 9억3800만원이다. 이는 금연 관련 예산인 89억5400

비대면진료 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설립, 법으로 막는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설립을 막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플랫폼 사업자 의약품 도매상 설립으로 발생하는 약국 환자 유인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 구매 약국을 소비자에게 우선 노출시키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납품 의약품을 대체조제하도록 유인하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업자가 의약품 채택 , 처방유도 ,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국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