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7.15 17:51
경찰, 고려제약 추가 압수수색…의협 사직교사 수사 마무리 中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경찰이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마련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고려제약 지방영업소 6곳과 영업사원 10명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에 따라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된 의사 119명과 제약사 임직원 18명 등을 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 조지호 청장은 "입건된 의사 119명 중 절반 정도는 조사를 마쳤다"며 "추가 압수수색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확인할 내용이 있는지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선 대한의사협회 수사 상황도 공유됐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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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7.15 15:16
발작성 기침 백일해, 전국 학령대 중심 유행 확산
질병관리청은 올해 백일해 환자가 6986명('24.7.6.기준, 의사환자 포함)으로 전국적으로 유행이 확산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백일해는 올해 4월 중순부터 발생이 크게 증가, 6월부터는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13-19세가 59.1%(4,126명), 7-12세가 32.9%(2,296명)으로 7-19세 소아청소년이 전체의 91.9%(6,422명)를 차지하고, 지역별로는 경기(1,594명, 22.8%), 경남(1,455명, 20.8%) 인천(946명, 13.5%), 서울(678명, 9.7%)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금년도 백일해 신고환자 역학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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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7.15 14:39
심사평가원, DUR 활용 우수기관에 감사장 전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창립 24주년(7월 1일)을 맞아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DUR : Drug Utilization Review) 활용 우수기관 100개 기관을 선정해 감사장 및 부상품(DUR시계)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DUR시스템은 의사 및 약사가 의약품 처방·조제 시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의약품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약물의 부작용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이다. DUR 활용 우수기관은 지난해 적극적으로 DUR 점검에 참여하고 금기·중복 등 의약품 안전 정보 제공에 따라 처방을 변경하거나 적절한 의·약학적 처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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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7.15 14:33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장에 최원영 전 보건복지부 차관 임명
보건복지부는 15일 제4대 신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원영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임명됐다고 이날 밝혔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가입자, 요양기관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과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는 합의제 행정기관(특별행정심판)이다. 신임 최원영 위원장은 26년간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하면서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정통 관료출신이다. 임기는 2027년 7월 15일까지 3년이다. 신임 위원장은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의 풍부한 행정경험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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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근영 기자
24.07.15 14:04
의료용 마약류 처방 등 점검서 '사망자 명의 도용' 의심 사례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찰청과 함께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가 투약·처방된 의료기관 12개소를 점검해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 6명 적발 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료기관 1개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행정안전부 사망자 등록정보를 수시로 비교해 사망일 이후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가 투약·처방된 성분·수량·처방일·의료기관 등 취급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경찰청과 함께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자에게 마약류가 투약&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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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7.15 10:37
전진숙 의원 '국민의 삶으로 전진' 현장 간담회
국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관을 방문해 현안과제를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전 의원은 지난 11일 '국민의 삶으로 전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분야 현장을 방문하여 현안을 파악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시작 간담회의 첫 번째 행사다. 이 날 간담회에서 전진숙 의원은 전산 데이터센터, 정신재활시설 등 업무현장을 돌아보고, 해당 기관 관계자로부터 업무 고충을 직접 청취했다. 먼저 보건복지 전달체계 시스템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전산망 먹통' 논란이 있었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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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7.15 09:23
건보공단, 내달 복지용구 신규 제품 급여등록 신청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 신규 제품 급여등록 신청을 다음달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복지용구 18개 품목에 해당하는 새로운 제품의 급여 적용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가 신청 가능하다. 18개 품목은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실내·외용)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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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7.13 05:57
"의대 증원으로는 지역의료·필수의료 못 살린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대 증원으로는 지역의료·필수의료를 살리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국민들이 어느 지역에서나 건강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공공병원 역할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2일 '의료시스템의 질적변화-시장에서 공공의료'를 주제로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3 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정책위원은 '공공의료 중심의 의료시스템 질적 변화방향'을 발제로 "의대정원 증원으로 배출되는 1509명의 의사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에 투입될 수 있나?"라는 질문을 던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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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7.12 17:26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
질병관리청은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12일에 해제한다고 이날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수행하는 의원급 인플루엔자 표본감시(300개소) 결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3주 연속 유행기준 아래로 떨어져 유행주의보 해제 기준을 충족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결정했다. 금번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는 2022년 9월에 발령됐던 유행주의보가 22개월 동안 지속됐다가 해제되는 것이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방역이 완화되던 '22.9월 첫째 주에 2022-2023절기 시작과 동시에 유행주의보가 발령(유행기준 4.9명/1,000명) 됐다가, 그 다음해 여름철(7~8월)에도 유행이 지속되면서 해제 없이 이어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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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7.12 11:37
심평원, '혁신과 성장'의 조직문화 구축에 '박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11일 '조직문화발전위원회' 2기 발대식을 개최하고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직문화발전위원회는 심평원 내부 구성원을 대표하는 소통채널로, 조직문화 관련 의사결정 및 개선활동을 수행한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수여, 변화주도자 역할 이해, 조직문화 조성 계획 공유 순서로 진행됐다. 2기는 지난 5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됐다. 또 6급 신규직원부터 3급 팀장까지 총 4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025년 12월까지 혁신과 성장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팀별 프로젝트를 자유롭게 수행하게 된다. 혁신과 성장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심사평가원의 새로운 핵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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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7.12 10:57
환단연,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검토방향'에 긍정적 입장 밝혀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 대표 안기종)는 11일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단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에 대한 논의와 발표가 환자와 의료계 모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의료사고 감정과 조정‧중재의 절차 및 결과의 객관성‧공정성 등 공신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졌음을 밝힌다"고 했다. 또 "이와 같은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은 환자와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논의를 대체할 수 없으며, 이것이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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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7.12 10:08
심평원, 2024 보건의료 공공기관 협의체 심포지엄 공동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5개 공공기관과 함께 국내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2024 보건의료 공공기관 협의체 심포지엄'(이하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5개 공공기관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다. 2023년 11월 구성된 보건의료 공공기관 협의체는 의료기기의 개발 단계부터 시장진입까지의 과정에서 협력해 의료기기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현재까지 총 6차례 협의체 회의를 거쳐 의료기기 전 주기에서 협의체 각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을 서로 공유하고 업무프로세스를 정리해 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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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7.12 05:58
필수의료 청사진 제시한 김윤…정의·재정 돌파구 복안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필수의료 3법 발의로 보건의료 청사진을 제시했다. 다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필수의료법 발목을 잡은 정의 문제나 추가 재정으로 인한 현실성은 걸림돌로 남은 상태다. 김 의원은 11일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관련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필수의료 정의와 재정에 대한 복안을 설명했다.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몇 차례 발의됐으나, 상임위에서 본격적인 논의 단계도 거치지 못했다. 필수의료 정의 부분부터 발목을 잡혔기 때문. 당시 복지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필수의료 정의가 명확히 규율돼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법안 검토보고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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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7.11 22:02
김윤 의원, 보건의료 청사진 제시…필수의료 3법 발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김윤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의료 청사진을 담은 필수의료 강화 3법을 발의했다. 수가만 정상화하는 게 아닌 의료 공급 체계 개선을 통해 의료개혁 수준 새 판을 짠다는 계획이다. 11일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의료 강화 3법 발의 배경과 내용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의료생활권 중심 필수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 구성과 필수의료 수가 가산,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 등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은 공공의료기관 강화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필수의료 영역 정의와 정책 관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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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7.11 18:58
복지부 "병상과잉 지역에 병상 늘리지 않도록 지자체에 요청"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병상과잉 지역 지자체에 병상을 늘리지 않도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복지부는 1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병상과잉으로 분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더 이상 병상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시도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난 8일 공문으로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언론을 통해 '정부가 국내 대형병원들이 짓기로 한 수도권 병상 4,800여개에 대해 이를 짓지 말라는 공문을 지자체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정부가 지자체에 수도권 병상 4,800여개를 짓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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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7.11 18:47
중대본 "전공의, 의료개혁특위 논의 참여해달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8일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며,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할 것임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이번 수련 특례는 9월 이후에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고 의료계와 함께 의료개혁특위 논의에 참여해주기를 촉구했다. 정부는 전공의가 복귀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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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7.11 11:51
중대본 "전공의 사직시점, 6월 4일 기점 공법적 효력 있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전공의 사직시점은 6월 4일 기점으로 공법적 효력이 있다고 확인했다. 이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전공의 사직시점을 2월 29일로 통일해 정부에 제안한 데 따른다. 또 수련 특례는 사직 후 9월 수련에 미복귀한 전공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사직 시점을 2월 말로 제안한 것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 하는 데 일단 사직 시점 같은 경우에는 정부는 6월 4일 기점으로 공법적 효력이 있다는 점을 말한 바 있다"며 입장 변화 없음
의약정책
문근영 기자
24.07.11 11:42
의료용 마약류 감시제도, OECD서 정부 혁신사례로 선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 중인 실시간 디지털 ‘의료용 마약류 감시제도’가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혁신협의체(OPSI)에서 정부 혁신사례로 선정됐다. 실시간 디지털 ‘의료용 마약류 감시제도’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모니터링 및 감시 체계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취급자 등이 마약류에 대한 수출입·제조·판매·사용·조제·투약 등 모든 내역을 식약처에 보고 시 사용된다. 11일 식약처는 OECD가 공공 분야 혁신사례 공유와 혁신문화 확산을 목표로 전 세계 정부혁신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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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7.11 06:00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내년 예산 담겨…도입 가능성 주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지난 수년간 전공의들을 비롯해 의료계에서 요구해왔던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내년도 복지부 예산 내에 전공의 수련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을 밝혔다. 정경실 단장은 "복지부 예산안은 이미 기획재정부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기재부에서 심의하고 있는 예산안에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관련 예산도 '전공의 수련'이라는 큰 카테고리에 포함돼있다"며 "국가 예산안은 8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 때까지 국가 예산안에 담길 내용에 대해서 윤곽을 잡아나가고자 하고 있다"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7.11 00:56
로슈 DLBCL 치료제 '컬럼비', 암질심 통과 실패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3차 치료제인 한국로슈 '컬럼비(글로피타맙)'가 암질심 문턱을 넘지 못했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날 열린 2024년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심의에선 요양급여 결정신청 3건, 급여기준 확대 3건, 급여기준 개선 4건 등이 다뤄졌다.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에서는 HK이노엔 '아킨지오(포스네투피탄트 염화물염산염+팔로노세트론 염산염)'와 파마에센시아코리아 '베스레미(로페그인터페론 알파-2b)' 등 2건이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아킨지오는 ▲심한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의 초기 및 반복적인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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