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7.11 06:00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내년 예산 담겨…도입 가능성 주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지난 수년간 전공의들을 비롯해 의료계에서 요구해왔던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내년도 복지부 예산 내에 전공의 수련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을 밝혔다. 정경실 단장은 "복지부 예산안은 이미 기획재정부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기재부에서 심의하고 있는 예산안에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관련 예산도 '전공의 수련'이라는 큰 카테고리에 포함돼있다"며 "국가 예산안은 8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 때까지 국가 예산안에 담길 내용에 대해서 윤곽을 잡아나가고자 하고 있다"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7.11 00:56
로슈 DLBCL 치료제 '컬럼비', 암질심 통과 실패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3차 치료제인 한국로슈 '컬럼비(글로피타맙)'가 암질심 문턱을 넘지 못했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날 열린 2024년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심의에선 요양급여 결정신청 3건, 급여기준 확대 3건, 급여기준 개선 4건 등이 다뤄졌다.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에서는 HK이노엔 '아킨지오(포스네투피탄트 염화물염산염+팔로노세트론 염산염)'와 파마에센시아코리아 '베스레미(로페그인터페론 알파-2b)' 등 2건이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아킨지오는 ▲심한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의 초기 및 반복적인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의약정책
문근영 기자
24.07.10 18:22
의약품 등 회수정보 제공 확대 추진…제품사진, 반품절차 등 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의약외품 등 회수 시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했다. 관련 의견은 이달 30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같은 날 식약처는 이같이 밝히며, 개정안에 의약품 제조·수입자 등 회수의무자가 회수계획을 공표할 때 ▲제품사진 ▲소비자 반품절차 ▲소비자 대응 요령 등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포함해 공표하도록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표 문안 예시도 담고 있다. 또한 회수 대상 의약품 등 유통을 차단·관리하기 위해 회수의무자 회수 이행 여부를 보고서 작성 시, 도매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7.10 18:06
국회,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 일원화' 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여야 국회의원 33명이 물리치료학과 학제일원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를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전문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두면서, 그 예외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전문대학의 4년제 간호학과 학사과정을 이수한 간호인력이 배출되고 있다. 보건의료기술 발전과 세분화·전문화에 따라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 전문성과 역할이 강조되면서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하는 교육과정 편성·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7.10 16:47
올해 확대 시행된 비급여 보고제도에 의료기관 95% 참여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해 시행한 결과, 전체 의료기관 7만2815개소 중 95%인 6만9200개소가 참여했다고 10일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의 장은 2024년 3월 진료내역 중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고했으며, 보고한 항목은 총 1068개로, 2023년 594개 항목에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7.10 16:40
복지부 "9월 하반기 모집 미응시 전공의, 내년 3월 복귀 불가"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사직서를 2월말에 수리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오는 9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내년 3월 복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냈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일부 언론을 통해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사직서 수리시점을 2월 29일자로 합의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자 이에 대한 보도설명자료를 냈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6월 4일부터 장래효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했으므로, 6월 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된다. 이 때문에 사직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 발생하며, 이에 따라 수련규정과 관련된 공법상 효력도 6월 4일 이후 발생한다. 또 사직 후 1년 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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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7.10 13:15
의대생 유급은 없다…교육부 의료인력 정상 수급 '안간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교육부가 의료인력 정상 수급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 정책에 반발해 교육현장을 떠난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자 학사운영을 변경해서라도 2학년과 졸업 인력을 만들어낸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의대생들이 올해 돌아오지 않는다면 의료인력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며, 이는 의료계 곳곳에 연쇄적 파장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 올해 신입생의 경우 유급한다면 내년 증원된 신입생과 더해져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우려도 더해진다. 이에 따라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대생이 복귀만 한다면 유급 없이 학업을 이어갈
의약정책
김원정 기자
24.07.10 11:12
심평원, '2023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팩트북' 발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2023년 이에스지(ESG)경영 활동 및 성과를 종합한 '2023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팩트북'을 발간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팩트북은 환경경영(E), 사회적 책임경영(S), 거버넌스 경영(G) 관점에서 심사평가원의 경영노력과 정량적 성과를 간략하게 요약·정리한 보고서다. 심평원은 이에스지(ESG) 정보공개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적시성 있는 정보공개를 위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스토리북은 격년으로, 팩트북은 매년 발간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심평원의 여섯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심평원의 ▲ 이에스지(ESG)경영 추진체계 ▲ 이에스지(ESG)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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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7.10 05:58
의정갈등 해법 시각차…野 ‘특위 필요’-與 ‘관건은 전공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정갈등이 고착 상태에 놓인 가운데 국회 차원 해법 제시도 난항이 전망된다. 해법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나타내면서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 결과를 두고 장외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지위 의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국민의힘이 먼저 공동결의문 채택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정부 책임을 결의문에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발을 뺐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복지위 의원들은 사태 해결이 아닌 정쟁화와 정부 책임만 부각하는 꼼수라고 맞받았다. 이날 논쟁은 정부 책임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민주당이 청문회에
의약정책
문근영 기자
24.07.09 17:27
식약처, 지난달에 의약품 26개 등 의료제품 107개 허가
의약품 26개, 의료기기 81개 등 의료제품 107개가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9일 식약처는 지난달 허가한 의료제품 107개가 전년 월평균 허가 건수 대비 54.9%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식약처 허가 심사를 통과한 의약품은 26개로, 지난 5월 대비 5개 증가했다. 의료기기는 81개가 허가됐으며, 전월 대비 9개 줄었다. 식약처가 허가한 품목 중 신약은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제 '렉비오프리필드시린지', 다발골수종 치료제 ‘탈베이주'(탈쿠에타맙) 등이다. 의료기기는 피부암 진단을 보조하는 ‘S.C.AI.’ 소프트웨어가 허가됐다. 해당 제품은 악성종양 및 양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7.09 16:40
소비자가 직접 검사 의뢰하는 유전자검사기관 총 14개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2024년 상반기에 5개의 유전자검사기관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해당 5개 기관은 에스씨엘헬스케어, 미젠스토리, 바이오니아, 에이치엘사이언스, 한스파마 등이다. 이번 5개 유전자검사기관 추가 인증으로 DTC 인증 제도가 시행된 지 약 2년 만에 총 14개의 기관이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검사기관이 항목 신청 시 활용하는 검사항목 카테고리를 개정해, 기존 카테고리를 건강관리와의 관련성에 따라 스펙트럼화했다. 검사기관이 질병유사항목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신청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2사분기 변경인증에서 추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7.09 16:20
[인사] 보건복지부 국장급 인사 (7/10)
◆ 국장급 전보 ▲연금정책관 진영주 7월 10일부.
의약정책
조해진 기자
24.07.09 16:18
약사회, 복지부-동아제약과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홍보 MOU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동아제약(대표 백상환)이 9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대한약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오는 19일 '1308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임산부가 처음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 약국과 임신테스트기를 통해 상담 제도 이용 전화번호 '1308'을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6월 수원 영아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정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고 출생 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위기임신보호출산법'과 '가족관계등록법'을 제·개정했다. 이에 기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7.09 16:12
정부, 연구중심병원 내 의료기술협력단 설치·운영 기준 구체화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연구중심병원에 연구개발(R&D)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기술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오는 17일 개정됨에 따라 '의료기술협력단' 설립에 관해 시행령으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기술협력단은 연구중심병원의 산병연 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으로, R&D 계약체결·이행, 지식재산권 취득·관리,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주요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연구중심병원의 의료기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7.09 16:04
정부, 불법개설 의심약국 실태조사 단속 체계 구체화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불법개설 의심약국 단속 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불법개설 의심약국 실태조사 근거를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이 7월 12일에 시행되는 것에 맞춰 실태조사 관련 협조 요청 대상 및 업무위탁 기관․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마련코자 마련됐다. 해당 개정령안에 따르면, 공공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사회 및 한약사회 등 실태조사를 위해 업무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 등의 범위를 정해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 및 의심약국 신고 등 정보제공 협조를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요양기관 실태조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7.09 15:38
與 '빈손 청문회' 비판에 "野 의료개혁 정쟁화 꼼수" 반박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여당이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 빈손 마무리 비판에 의료개혁 정쟁화 꼼수라고 맞받았다. 의료대란 타개가 아닌 정부 책임을 부각해 공세를 펴는 꼼수에 불과하단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빈손 청문회를 초래했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 차원이다. 민주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이 여야 공동결의문 채택을 제안했으나, 정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발을 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빈손 청문회를 초래한 건 국민의힘이란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료대란 해결이 아닌 정쟁화하는
의약정책
김원정 기자
24.07.09 14:19
政, 수련병원에 전공의 결원확정 압박…醫 "정부가 책임져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소속 전공의에 대한 사직·복귀 여부를 확인 후 결원을 확정해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내년 전공의 정원을 줄이겠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사직서 수리시점에 대한 통일된 가이드 없이 병원과 전공의간 해결하라는 식이라서 일선 수련병원과 전공의간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9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어제(8일) 보건복지부는 각 수련병원에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 내용의 골자는 중대본(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전공의 복귀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같은 정부 조치에
의약정책
김원정 기자
24.07.09 11:27
중앙대병원-휴딧, 상호 업무협약 체결
중앙대학교병원(병원장 권정택)은 디지털 치료제 전문기업 (주)휴딧(대표이사 한덕현·공동대표 김영빈)과 8일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앙대병원과 (주)휴딧은 인적 자원과 축적된 경험을 활용해 ▲중앙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와 공동 연구 및 학술 연구 사업 협력 ▲공동으로 연구한 논문, 특허권의 공동 소유 ▲공동 개발 제품의 신의료기술 등록에 필요한 제반 업무 진행 ▲상호 기술교류, 정보교환 및 보유시설·장비 공동 활용 등을 약속하고 상호 발전에 협력한다. (주)휴딧은 중앙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한덕현 교수와 중앙대학교 AI대학원 김영빈 교수가 공동 창업한 기업이다. 한국콘텐츠진흥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7.09 10:54
의료대란 청문회 결의문 '정부 책임' 넣자 발 뺀 여당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가 여야 이견에 결론 없는 빈손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여당이 결의문을 제안했으나 야당이 정부 책임 명기를 제시하자 발을 뺐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빈손 청문회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청문회에서 의료대란을 초래한 윤석열 정부 부실·졸속·밀실 행정을 추궁했다고 설명했다. 청문회에서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부 증원 결정을 내리기 전 의정갈등에 따라 투입
의약정책
김원정 기자
24.07.09 10:49
원광대병원, 캄보디아 의료봉사 기금 마련 위한 뮤지컬 '렌트' 성료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은 직원들로 구성된 극단 '은혜로운 세상'이 캄보디아 해외 의료봉사 기금 마련을 위한 제12회 뮤지컬 공연 ‘렌트’를 지난 6일 익산 예술의전당 중공연장에서 펼쳤다. 원광대학교병원은 1997년 캄보디아 프놈펜의대에 실습 기재와 장학금 전달을 위해 나섰다가 비행기 사고를 당한 고 김봉석, 이성민 의대 동문을 기리기 위해 2000년부터 의료 낙후 지역인 캄보디아 바탐방을 찾아 해외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2014년부터는 의료봉사 기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원광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치과병원, 원광대학교한방병원 등 3개 병원 직원을 중심으로 뮤지컬 극단(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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