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뚜벅뚜벅, 차분하게, 꼼꼼하게…의료개혁 걸음 끝엔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뚜벅뚜벅, 차분하게, 꼼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관련 입장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다. 기존의 뚜벅뚜벅에 지난 7일 담화문에선 차분하게, 꼼꼼하게가 더해졌다. 각각의 표현을 따져보자면 부작용은 없을 것만 같다. 뚜벅뚜벅에선 당사자 저항이 있어도 개혁을 완수하겠단 의지가 엿보이고, 차분하게나 꼼꼼하게는 정책 추진 태도 관점에선 단점을 찾기 쉽지 않은 단어다. 그러나 의료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현장을 보자. 뚜벅뚜벅 걷는 정책에 미래에 대한 기대를 잃은 젊은 의사들은 현장을 떠났다. 3000여 명이 배출돼야 할 내년 의사는 360여 명, 10%대에 불과한 인원만 배출된다. 내후년엔

의협, 비대위 체제 전환…여야의정 참여는 미지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회장 불신임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 비대위는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만 운영되며, 늦어도 연내 회장 선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10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회장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임 회장은 막말과 실책 등 논란 끝에 임기 불신임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임기 193일 만이다. 의협은 회장이 탄핵됨에 따라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다. 비대위 설치는 논란 끝에 가결됐다. 회장 선거를 가능한 앞당기고 신임 회장 체제로 집중하잔 의견과 한달가량 책임자 공백을 우려하는 의견이 부딪치면서다. 첫 투표에선 찬성 85명 반대 120명

시니어의사 사업 첫해, 국회 '불완전' 평가…현장 "취지 살려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가 시니어의사 활용지원 사업 첫해 성적표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지역 필수의료 대책이란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7일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시니어의사 활용 지원 사업에 대해 의료취약지 근무와 필수의료과 전문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시니어의사 활용 지원 사업은 전문성이 풍부한 시니어 의사가 지역사회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필수의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채용·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내년도 예산으로는 채용지원금 30억원과 지원센터 운영지원금 2억500만원이 편성됐다. 사업은 지난

[포토] 박민수 2차관, 제주도 방문…상급종병 지정 현장점검

보건복지부는 박민수 제2차관이 7일부터 8일까지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을 방문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주 지역의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의료현장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달 15일 제주도에서 개최한 스물아홉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제주도 내 상급종합병원 지정 관련 현장점검과 함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민생토론회에서 차기('27~'29)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제주도 내 의료환경과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진료권역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진료권역의 적절성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제도

심평원 '대한민국소통어워즈' 종합대상 2개 부문 수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제17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에서 종합대상(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상)과 함께 대한민국소셜미디어대상 준정부기관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소통어워즈는 국내 뉴미디어 기반 디지털 관련 분야의 권위 있는 시상식이며,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후원한다. 올해에는 총 350여 개의 기업과 공공기관의 ▲콘텐츠 경쟁력 지수 ▲소통지수 ▲고객 및 전문가 평가 등 심사와 검증과정을 거쳐 수상기관을 선정했다. 심사평가원은 ▲유튜브·인스타그램 중심의 비주얼 콘텐츠 확대 ▲캐릭터 활용 팬덤 마케팅 강화 ▲국민 참여형 콘텐츠 지속 운영

환단연 "여야의정협의체, 의료공백 해소 실질 대책 마련해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는 출범을 앞두고 있는 여야의정협의체가 의료공백 해소와 환자 중심의 의료체계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7일 환단연은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의정협의체를 오는 11일에 출범한다고 밝혔지만, 국민과 환자들은 이미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른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또 "기다릴 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 협의체 출범 소식에 냉소를 감출 수 없다"며 여야의정협의체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9월 협의체 구성 제안 당시 의료현장 정상화와 의료개혁, 의대정원 증원 등 폭넓은 의제를 논의할

심평원 경기남부본부, 관내 공공기관과 '청렴 공감 마당'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남부본부(본부장 김애련, 이하 경기남부본부)는 지난 6일 경기남부본부 대강당에서 인천경기지역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공감 마당'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함께 참여한 4개 공공기관은 심평원 경기남부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한국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다. 이 기관들은 지난 2021년부터 청렴‧공정 경영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플러스 네트워크'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내 다양한 캠페인을 함께 펼쳐왔다. 행사에서는 기관장의 선도적인 청렴 의지 표명을 위한 청렴윤리‧인권 선언식, 청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렴 체감지수 측정 및 부패 예방을 위한 개선방향 공

尹 "2025년도 의대 정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됐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방침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지만 내년도 의대 정원은 의료계와 협의체간 소통을 통해 합리적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은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꼼꼼히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7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2027년 5월 9일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힘 쏟아 일할 것이다.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할 것이다. 잘못된 국정기조를 정상화시키는데 주력했다면 남은 2년 반은 기조 변화에 따른 혜택을 체감하는데 집중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담당 지도전문의', 수련수당 확대…政, 의료개혁 추진 지속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의료개혁 정책을 이어나가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부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까지 제도 변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전공의 수련환경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우선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 지도전문의'를 지정하고, '다기관 협력 수련모형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부터 경증까지 다양한 임상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중증･응급과 같은 필수의료 분야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13곳 추가…47곳 중 31곳 참여 확정

보건복지부는 7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3차 참여기관으로 총 13개소가 선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총 31곳까지 늘어났다. 13개소는 강릉아산병원, 건국대병원, 건양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부산백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영남대병원, 원광대병원, 원주세브란스병원, 이대목동병원, 조선대병원, 충남대병원 등이다. 이 중에서도 순천향대부천병원은 75병상, 건국대병원은 74병상을 감축한다. 반면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31병상, 원광대병원 29병상, 부산백병원 33병상, 조선대병원 33병상이 감축돼 차이가 있다.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9개소를 포함해 13개 상

의료기기 부당광고 155건 적발…광고물 차단, 행정처분 요청

의료기기 부당광고 155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광고물 차단하고, 관할 보건소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7일 식약처는 의료기기 광고자율심의기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와 함께 다소비 제품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고 '족저근막염 치료', '키 성장' 등을 표방하는 제품의 해외직구 및 의료기기 오인 광고 ▲'무첨가', '무방부제' 등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 등 허가사항과 다르게 거짓·과대 광고 ▲자율심의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의료기기' 허가&

국시원 기관학술지 Jeehp, 국내 학술데이터베이스 KOAJ 등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기관학술지 'Jeehp(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for Health Professions)'가 2024년 11월 4일자로 한국연구재단의 학술데이터베이스 Korea Open Access Journals(KOAJ)에 등재됐다고 6일 밝혔다. KOAJ는 Open Access 정책을 지닌 학술지만이 등재될 수 있으며, Open Access 정책이란 '학술지의 논문을 온라인상에서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읽을 수 있고, 다운로드와 복제, 보급, 인쇄, 배포가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Jeehp는 발간 초기부터 Open Access 정책을 유지해왔고 이를 인정받아 KOAJ

[부음] 서영석 의원실 김형준 보좌관 부친상

서영석 국회의원실 김형준 보좌관의 부친 김종문 씨가 별세했다. ▲ 빈소 : 부산대학교병원 장례식장 5호실 ▲ 발인: 2024년 11월 8일(금요일) 오전 8시 30분

심평원, 제약사 직원 대상 약제실무아카데미 심화과정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6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의생명산업연구원(서울 서초구)에서 제약사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약제실무아카데미 심화(MASTER) 과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한 기본(BASIC) 과정을 수료한 제약사 직원들의 실무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현장 소통을 위해 대면교육으로 진행했다. 교육 과목은 기본(BASIC) 교육 수료자의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의약품 보험인정기준 ▲신약 등 요양급여 결정신청 ▲급여적정성 재평가 및 실거래가 기반 약가인하제도 ▲약가 상한금액의 산정, 조정 및 가산 등 실제 약제 실무에

심평원, 'ESG 경영 우수사례·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은 5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의료기관 이에스지(ESG)경영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사례공유회(이하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모범적인 이에스지(ESG) 경영 추진과 우수한 이에스지(ESG) 아이디어를 발굴한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시상하고, 수상작을 함께 공유해 보건의료계 내 ESG 인식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개최됐다. 행사는 ▲ 공모전 주관기관 대표자 축사 ▲ 이에스지(ESG) 특강 ▲ 우수사례 부문 시상식 및 수상작 발표 ▲ 아이디어 부문 시상식 및 수상작

심평원 대전충청본부, 심사위원 워크숍 개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본부장 김연숙, 이하 대전충청본부)는 5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심사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제12기 비상근심사위원 및 자문위원 50여 명이 참석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기능과 역할 ▲이해충돌방지법 등 심사위원 행동강령 ▲AI 기반 의료영상 판독 시스템 등에 대해 공유하고, 전문적이고 신뢰받는 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현장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연숙 대전충청본부 본부장은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애써주는 심사위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 및 협력하는 대전충청본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알림 문자에 '공단상징' 및 '안심마크' 표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알씨에스(Rich Communication Suite, RCS)문자 서비스를 도입하여 공단을 사칭한 문자 사기로부터 한층 더 강화된 대국민 보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고유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제도 홍보, 현장의 업무지원을 위해 '문자' 및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단을 사칭한 문자 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3월 공단이 발송하는 문자 안내에는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공단이 최근 도입한 '알씨에스(RCS) 문자 서비스'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가 정의한 국제 표준 문자 규격으로 주로 공공 및 금융기관

식약처, 신약 허가·심사 기간 개선 착수…내년 1월부터 적용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의약품 허가 혁신'을 추진 중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약 품목허가·심사 업무절차' 개선을 준비 중이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신약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 취재에 따르면,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허가총괄과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을 대상으로 '신약 품목허가·심사 업무절차(공무원 지침서)' 제정(안) 의견조회를 실시하는 중이다. 이번 의견조회는 신약 품목허가·심사 업무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과정 중 일부다. 식약처는 협회 및 회원사에서 제출한 의견을 검토해 관련 업무절차를

"여야의정협의체 의료계 참여, 키는 윤석열 대통령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여야의정협의체가 오는 11일 출범을 앞둔 가운데 반쪽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 대표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나 당사자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불참한 데다 야당도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에선 논의 결과가 존중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서 온전한 협의체 키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발언을 인용했다. 해당

정부 일방적 의대 증원 법으로 막는다…野 개정안 발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을 견제하고 오는 2026년 의대정원은 감원도 가능토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지난 2월 윤석열 정부 의대정원 증원 결정이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이어졌고, 의정갈등이 격화되며 의료대란 장기화에 국민 건강권이 심각히 침해당하고 있다는 점을 되짚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직종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계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어 법안으로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