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추진

보건복지부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그간 응급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비상진료체계의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 피로도 누적과 호흡기질환 유행 장기화로 인해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설 연휴 대

당정, 설 연휴 비상 응급대응 주간…진찰료 250% 가산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설 연휴 비상 응급대응 주간을 지정해 응급의료 체계 유지에 나선다. 당정은 16일 설 명정 응급의료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확산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설 연휴 비상 응급대응 주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 2주 동안 운영된다. 이 기간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는 250%, 응급의료 행위는 150%, 권역 지역센터 배후진료와 야간 휴일 100% 수가를 가산해 지원한다. 아울러 응급실 과밀화 최소화를 위해 발열 클리닉 115곳과 호흡기 질환 협력병원 197곳을 통해 집중진료를 지원한다. 외래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심평원 울산경남본부, 설 명절 맞이 지역사회 나눔 실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울산경남본부(본부장 이연봉, 이하 울산경남본부)는 16일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설 명절 맞이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울산경남본부는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농산물 선물세트(곱창김, 100만원 상당)를 후원했다. 후원물품은 노일일자리 사업 지원을 위해 진해시니어클럽 생산품을 구매했으며,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장애인 35가정에 전달했다. 이연봉 울산경남본부장은 "설 명절을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외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

혁신형 제약기업 결격 기준도 정량화…내달 행정예고될 듯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에서 결격 기준도 평가 기준과 동일하게 구체화될 전망이다. 15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에서 결격 기준에 정량 지표를 도입한다. 이전까진 평가 기준에만 정량 지표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횟수와 리베이트 제공 액수 등 결격 기준에 배점화가 이뤄지고, 일정 점수에 따라 결격 여부가 결정되도록 변경된다. 단 R&D 투자 노력 등 결격 점수를 낮출 가산 요소도 추가된다. 이번 정량 지표 도입은 이같은 업계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 이전까지는 불법리베이트 등 약사법을 위반해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거나 또는 과징금

심평원, 명륜종합사회복지관과 업무협약 체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15일 명륜종합사회복지관(관장 박현숙)을 찾아 지역사회 돌봄 및 ESG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심평원은 사무공간에서 배출되는 분리수거 가능한 폐지 등 재활용품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의 ‘온마을마켓 사업’ 운영 효율을 높이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의 ‘온마을마켓’은 독거노인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대나무 칫솔, 천연수세미 등 친환경‧폐자원 순환 물품을 제공해 오고 있다. 명륜종합

심평원, '2025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15일 심평원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2025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가 급증하거나 사회적 이슈화 등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사전예고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개선여부에 따라 집중심사를 실시한다.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2017년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2025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은 총 8항목으로 의료단체, 소비자단체 및 보험협회가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했다. 선별집중심사 의과 항목은 ▲신경차단술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

"독감 진단키트, 전문가 거쳐야"…정부·의대 교수, 한 목소리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정부가 감염병 관리와 관련해 진단키트(체외진단의료기기) 자가 검사용 허가를 국민 보건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 전문가는 진단키트를 전문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진단키트로 독감 여부를 검사할 때 비인두에서 바이러스를 채취해야 하기에, 전문가가 아닌 경우 정확도 담보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일각에서 나오는 독감 진단키트 자가 검사용 허가 필요성에 대한 정부 답변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자가 검사를 통해 개인이 자칫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 치료 지연을 비롯해 질병 악화 등 우려가 있다며, 적절한 독감 치료를 위해 의

식약처, 바이오헬스 제품화 규제지원 사업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헬스 제품화 규제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2030년까지 추진한다. 14일 식약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성과가 바이오헬스 분야 제품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적인 규제지원을 제공하는 게 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바이오헬스 제품화 규제지원 사업은 지난해 6월 제3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서 선정한 다부처 협업 국가연구개발사업 5개 분야의 제품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식약처에서 향후 6년간 추진하는 규제지원 사업(6년간 57억5000만원 지원)이다. 사업 내용은 면역세포 유전자치료제 전주기 개발, 유전자치료제 딥테크 연구개발 지원, 사용자 중심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활성화, 첨단의료 AI 헬스케어

조규홍 "2026년 의대정원 규모 조정, 3월 전까지 협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6년 의대정원에 대해 오는 3월 전까진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하겠단 의지를 밝혔다. 국회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의료개혁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먼저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인력 수급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지난 9일과 10일 치러진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는 지난해 대비 9.1%에 불과한 285명만 응시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2035년까지 의사 1만명 부족을 예상해 5년간 2000명 증원을 추진했지만, 정작 올해 신규 의사 배출은 2700명이 줄어드는 셈이다. 김 의원은

"의료개혁, 국회서 하자"…민주당, 여당에 특위 설치 제안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개혁 중심을 국회로 옮기자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 입장으로 확대됐다. 국회 보건의료정상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의료인력 추계부터 보건의료 정상화, 의료개혁까지 사회적 공론화를 바탕으로 해결하자는 제안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보건의료정상화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먼저 정부와 여당이 의료대란과 관련해 전향적 입장을 내놨다고 평가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고, 전공의 복귀시 수련·입영 특례 적용과 2026년 의대정원 원점 논의를 제안했다는 이유다. 다만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해선 사회적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에어스메디컬, 서울대병원에 MRI AI솔루션 '스위프트엠알' 공급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에어스메디컬이 서울대학교병원과 AI 기반 MRI 가속화 영상 복원 솔루션 '스위프트엠알(SwiftMR)'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스위프트엠알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시간을 최대 50%까지 단축시키면서 동시에 딥러닝 알고리즘 기반으로 저품질 영상을 노이즈가 적고 선명한 고품질 영상으로 복원하는 소프트웨어다. 독립형 소프트웨어로써 모든 MRI 제조사 장비, 모든 신체 부위 및 펄스 시퀀스를 지원하며 압도적으로 높은 활용성을 제공한다. 특히 환자, 의료진, 의료기관 모두에게 이점을 제공한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단축된 촬영 시간만큼 환자는 폐쇄된 MRI 기기에 머무는 불편함을

"윤석열식 의료개혁 그만…국회로 중심 옮겨 해법 찾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던 의료개혁을 멈추고 중심을 국회로 옮겨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새로운 의료개혁을 추진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윤 정부표 의료개혁은 일방적·폭력적 방식으로 의료대란 해소가 아닌 확산 주범이었던 만큼 대통령 탄핵으로 심판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단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3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새해 의료개혁 중심을 국회로 옮겨 의료대란 해법을 찾을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먼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개혁은 단절하고 국회로 논의 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위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 진료대란 등으로 국민 불편과

[인사] 보건복지부

◆국장급 전보 ▲첨단의료지원관 신꽃시계 ◆국장급 파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고위정책과정) 김문식 ▲국방대학교(안보과정) 차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고형우 1월 14일부.

지영미 질병청장, 강남성심병원 방문…호흡기감염병 현장 청취

질병관리청은 최근 인플루엔자가 크게 유행하고,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증가함에 따라, 지영미 청장이 13일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을 방문해 호흡기 감염병 대응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이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겨울철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지난해 11월 18일부터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가동 중이며, 지자체와 함께 합동전담기구를 통해 감염취약시설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지난 9일 합동대책반 3차 회의에 이어, 최근 인플루엔자 환자가 급증함에 따른 일선 의료현장의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직접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지영미 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설 명절 맞아 클린공단 실천주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설 명절을 맞이해 13일부터 내달 7일까지 약 4주 동안 전국 전 지사 임직원이 참여하는 '클린공단 실천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클린공단 실천주간'은 명절 전후 기간 동안 공단 임직원의 청렴‧윤리의식을 강화하는 다양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부패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을 선도하기 위한 공단의 윤리경영 실천 활동 중 하나이다. 이번 실천주간에는 대외적으로 공단의 이해관계자인 사업장(112만 개)에 모든 임직원이 청렴과 엄격한 윤리의식을 마음 깊이 새기고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이사장 명의의 서한문이 발송될 예정이며, 서한문에는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등을 요

[행사] 대한의사협회 신년하례회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신년하례회를 개최한다.

[수첩] 때린 건 미안해, 사이 좋게 지내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때린 건 미안해, 진심이 아니었어, 사이 좋게 지내자.' 정부가 전공의와 의료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공개된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으로 적시됐고,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명시된 데 대한 사과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상계엄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포고령 내용은 정부 방침에 배치되며 동의할 수 없다고 해명한 바 있지만, 이주호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직접 고개 숙여 사과한 것은 처음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전공의와 의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 법 발의에…의료진 “법만으론 역부족”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재정 적자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의료원의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한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예타특례법'이 발의됐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안의 취지는 긍정적이며 의미가 있지만, 법안 통과 시기가 불투명해 현재 존폐 위기에 처한 지방의료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단기적 대책과 법안 추진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예타특례법'은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이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에 보다 적극 대응하

정부, 일차의료 인력양성과 '묶음수가' 도입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는 1월 10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연석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오늘 회의는 일차의료 혁신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두 위원회의 연석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일차의료 혁신 소위원회 논의 경과를 공유했다. 일차의료 혁신 소위원회는 일차의료 개선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산하에 설치돼, 지난해 6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소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평적 네트워크와 느슨한 가입제에 기반한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회의

복지부, 사직 전공의 복귀 후 수련 환경 최대 지원키로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현장의 건의 사항을 적극 수용해 사직 전공의가 복귀해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련수당 확대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주당 80시간→72시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5년 지도전문의 지원 등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예산으로 2332억원을 신설했다. 또 수련수당 지원을 위해 415억원 예산을 마련하고, 지원 범위를 전공의 1개 과목에서 8개 과목으로, 전임의 1개 분야를 2개 분야로 각각 확대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현재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