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복귀 장애물 없앤다…수련·병역특례 적용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전공의 복귀 장애물을 없앤다. 복귀를 전제로 사직 전 병원·전문과목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군 입대 역시 수련을 마친 뒤 입영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부총리와 조 장관은 먼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 방침과는 전혀 다르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어린 유감과 위로

올해도 의료 정책 대폭 변화…인력·수가·비급여 관리 본격화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올해도 정부 주도하에 의료계와 의료기관에 다양한 변화가 이뤄질 계획이다. 인력수급 추계기구 구성, '관리급여' 신설, 비급여→급여 전환, 수술·처치·마취 수가 인상, '환자 대변인 제도' 신설, '의료사고심의위' 신설, 의료기관 평가·보상 방식 전환 등이 대표적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수립('24.2)하고, 당면 과제 중심으로 '1차 실행방안'을 발표('24.8)했다. 시급한 필수의료 인력 확

혁신형 제약기업 기준 올해 개편…신약 급여화 단축 시범추진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올해도 바이오헬스 육성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은 계속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보건의료 R&D에 전년 대비 17% 증가한 약 1조원을 투자한다. 한국형 ARPA-H 등 도전·임무형 및 국제공동연구 중심으로 보건의료 R&D체계를 개편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을 개편하고, 시장즉시 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시행('25.9)한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全 상급종합병원과 연계 완료하고, 국가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참여자 모집규모를 대폭 확대(1.9→19만 명)한다.

의료대란에 눈 돌리는 국회…與 수련·병역 특례 요청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가 다시 의료대란에 눈을 돌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이슈으로 밀려난 의료대란에 대한 국회 언급이 재개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료대란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권 원내대표는 먼저 여의정 협의체 재개 의사를 밝혔다. 가동이 중단된 여의정 대화를 재개해 의대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지혜를 모으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공의 복귀를 위해 당정과 협의해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6월 사직 처리된 전공의가 올해 상반기 임용 지원하려면 수련 중단 후 1년 이내 동

식약처, 미국 국립암연구소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미국 국립암연구소(NCI)와 올해부터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에 필요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4년간 90억원을 지원하는 해당 과제는 개인 맞춤형 항암백신 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성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미 국립암연구소(NCI)와 협력 연구를 진행한다. 개인 맞춤형 항암백신은 암 환자의 고유한 신생항원 기반으로 생체 면역 반응을 강화해 체내에서 생성된 암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백신을 가리킨다. 특히 이번 연구는 합성 펩타이드, mRNA(메신저 리보핵산) 등 신기술이 활용된 항암백신에 대한

'비만 치료제 급여 적용' 한 목소리…경제적 부담 등 해결 필요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비만 치료제를 보험 급여 의약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이어졌다. 의료계 전문가와 비만 관련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비만 치료제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비만법 제정 및 비만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비만 치료제 급여 적용, 비만 기본법 제정, 비만 관리 종합 대책 마련, 비만 환자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부 지원 등 다양한 얘기가 오간 자리였다. 특히 비만 치료제 급여 적용은 토론회 참가자들이 공통으로 언급한 단어다. 이날 남가은 대한비만학회 보험법제이사(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구로병원 가정의학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 발표에…환자·의료계 "동의 어렵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소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안이 발표됐지만, 환자·시민단체, 의료계, 한의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공감하면서도, 정부의 접근 방식과 방법론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9일 서울 중구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비급여 관리체계 구축방안과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해 관계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政,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문위원회‧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비급여 관리체계 구축방안과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해 관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수립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급여 관리 개선, 실손보험 개혁을 주제로 1,2부로 나눠 진행됐다. ◆ 1부 -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 1부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서남규 비급여관리실장이 전문위‧소위에서 논의한 비급여 관리 개선

정부 "비급여·실손보험 동시 개혁으로 필수의료 강화 추진"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시스템'과 '실손보험 구조' 개혁이 필요하며, 반쪽짜리 개혁이 되지 않도록 비급여, 실손보험 동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9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 토론회'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비급여의 과도한 팽창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실손보험이라는 온상 속에서 보상체계를 왜곡해 필수의료 기피와 과도한 개원과 쏠림을 유발했다. 필수의료인 급여진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바탕으로 의료생태계를 교란하는 일부 비급여가 남용되거나 과다 보

[수첩] 의약품 국내 자급도 '최저 수준'…대책 마련 시급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완제·원료의약품 국내 자급도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의약품 공급 안정을 위해 국내 자급도를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완제의약품 국내 자급도는 2020년에 70% 이하로 떨어진 후 2022년까지 70%를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2021년 완제의약품 국내 자급도는 68.8%, 60.1%이며, 2022년엔 68.7%로 집계됐다. 완제의약품 국내 자급도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80%대였으나, 2012년 들어 78.8%로 하락한 바 있다. 이후 증감을 반복하며 70%대 후반을 유지했으나, 2018년과

박민수 차관, 김택우 의협 회장에 "조속히 대화 희망"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에 대해 조속히 대화하자는 뜻을 밝혔다. 박 차관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박 차관은 신임 회장 선출과 관련해 "국민들, 특히 환자와 그 가족들께서는 하루빨리 의료체계가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계신다. 의료계와 정부도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히 의정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대본은 ▲의료개혁 추진 상황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과 대응 상황 등에 대해 논의

지난달 의료제품 허가 124개…의약품 37개·의료기기 82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에 의약품 37개, 의료기기 82개 등 의료제품 124개 품목을 허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195개) 대비 63.6%로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3분기 월평균(124개)과 비교해 동일한 수준이다. 식약처는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오피란제린염산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에 의한 하기도 질환 예방 백신 '아렉스비주[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백신(유전자재조합)]'를 신약으로 허가했다. 또한 소아 연골무형성증 치료제 '복스조고주0.4밀리그램(보소리타이드)', '복스조고주0.56밀리그램(보소리타이드)', '복스조고주1.2밀리그램(보소리타이드)'과 간질성폐질환 치료제 '닌테브로정1

심평원, '제6회 강원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지난 7일 강원랜드 그랜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된 '제6회 강원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19년 처음으로 개최돼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본 대회는 강원 공공기관 혁신 네트워크에서 주최하는 대회로,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 및 전파하기 위한 소통의 장이다. 올해 대회는 강원랜드 주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관광공사 등 총 8개 기관이 참여했다. 심평원은 2023년 9월부터 DUR 시스템을 활용해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을 차단했다. 또한 2024년 12월에는 위고비, 삭센다 등 다이어

3년간 보험정책 결정할 新 건정심 확정…일부 변화 주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향후 3년간 보험정책을 결정하게 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이 확정됐다. 더 넓은 범위에서 더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지도록 한 방침이 엿보인다. 8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임기를 갖춘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을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위촉 현황에 따르면,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소비자단체, 의료계, 약업계, 정부기관 등을 대표해 참여하는 단체·기관은 그대로 유지됐다. 특히 복지부가 여러 노조에 위원 추천 안내 공문을 보내 논란이 되기도 했던 근로자단체는 이변 없이 민노총(

FDA, 18년만에 비만치료제 개발 지침 개정

지난 5일, 2025년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시상식 사회를 맡은 코미디언 니키 글레이저는 오프닝에서 "오젬픽의 가장 큰 밤인 제82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는 노보노디스크 '위고비'나 일라이 릴리 '제프바운드'와 같은 임상적으로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치료하기 위해 승인된 약물과는 달리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치료제로 승인됐지만, 레드 카펫 등장을 위해 날씬해지기를 희망하는 유명 연예인들에게는 '오프 라벨(off-label)'로 처방되는 약물로도 만연해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었다. 일라이 릴리는 이번 골든 글로브 시상식의 스폰서로, 시상식 방송에서 스타들로 가득한 관객 이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11개사 인증 3년 연장 확정

보건복지부는 8일 '제6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연장기업 11개사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신청한 인증연장 심사대상 기업은 2022년에 최초 인증을 받은 총 11개사로, 인증 연장평가 대상기간('21년~'23년) 동안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실적, 중장기 투자계획 등에 대해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두 연장심사를 통과했다. 11개사는 ▲제노레이 ▲알피니언메디컬시스템 ▲수젠텍 등 혁신선도형 기업 3개사와 ▲코어라인소프트 ▲제이엘케이 ▲알에프메디컬 ▲티앤알바이오팹 ▲딥바이오 ▲엔젠바이오 ▲옵토레인 ▲플라즈맵 등 8개사다. 11개사는

식약처,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로 160명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과 협업으로 사법과 치료·재활을 연계해 마약 중독 회복을 돕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통해 160명에게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고 8일 밝혔다.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은 마약류 투약사범 중 기소유예자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개별 중독 수준을 평가해 치료 의뢰 여부를 결정하고, 맞춤형 사회재활 프로그램 제공하는 범부처 협력 제도다. 연계모델 참여자 160명은 남성 105명, 여성 55명으로 구분되며, 2~30대가 119명(74.4%)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자료

질병청 "설 연휴 전 인플루엔자-코로나19 예방접종해야"

질병관리청은 최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코로나19 또한 표본감시 결과 입원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대규모 이동과 만남이 잦은 설 연휴 전까지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꼭 받을 것을 당부했다. 8일 질병청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은 49주 7.3명에서 52주 73.9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코로나19 신규입원환자는 49주 64명에서 52주 111명으로 증가세가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24-'25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임신부, 생후 6개월~13세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도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생후 6개월 이상 감

한달 새 한랭질환 129명…질병청, 전국 강추위에 주의 당부

질병관리청은 이번 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강추위가 지속됨에 따라, 한랭질환에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지난달 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약 한 달 간 총 129명의 한랭질환자가 신고됐다. 신고 환자 중 저체온증이 86.0%이고, 실외에서 발생한 신고가 72.9%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주는 전국이 영하권 온도가 지속됨에 따라 한랭질환 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체온조절 기능 약화 및 추위에 대한 보상 반응이 떨어지기 쉽고, 어린이는 일반 성인보다 몸 크기에 비해 피부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고 피하지방이 적어 열 손실이 쉬운 만큼

'개인별 의료영상검사(CT) 이력관리 조회' 서비스 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 또는 홈페이지에서 의료영상검사(CT)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7일부터 개시했다고 밝혔다. 공단의 '의료영상촬영 방사선 노출 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21년에 CT를 촬영한 사람과 건수는 각각 21.8%, 34.4%, 환자 의료방사선 피폭선량은 30.7% 증가했다. 2021년도에는 저선량 방사선 기준인 연간 100mSv를 초과하는 사람도 4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은 최근 5년간 CT 촬영 건수 및 부위 등 개인별 CT 촬영이력과 의료방사선에 관한 일반정보를 건강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 확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