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차장 공석으로 하마평 무성…여러 인물 언급돼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역할을 누가 맡게 될지 주목된다. 현재 시점에선 차장 인선 시나리오가 두 갈래로 나뉜다. 식약처에 따르면, 김유미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지난달 31일 명예퇴직했다. 아울러 어떤 인물이 식약처 내부 조직 개편뿐만 아니라 향후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자리를 맡을지 전망이 나온다. 제약업계에선 오유경 처장 체제가 이어질 경우, 식약처 차장에 행정직 출신이 발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우영택 식약처 기획조정관(69년생)은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이다. 우영택 기획조정관은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식약처 내부에서 다양한 요직을 섭렵했으며, 중앙대 대학원 의약품식

'건보재정 안정적' 발표에…의료계 "적자 불가피…대비 필요"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지난해 건보재정은 흑자를 기록했다. 준비금도 약 30조원을 적립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이러한 흑자와 준비금 증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와 의정 갈등 등의 변수로 적자 전환과 준비금 고갈 시점이 몇 년 뒤로 미뤄졌을 뿐, 재정 악화의 큰 흐름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4년도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이 연간 1조7244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됐다. 누적준비금도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7221억원을 적립해 안정적인 재정 여력을 유지했다. 반면,

비상진료체계 지원에도 건강보험 재정 흑자 기록

지난해 건강보험료율 동결, 비상진료체계 지원 등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30조원을 적립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4년도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이 연간 1조7244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율 동결 및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등 지역가입자 보험료부담 완화로 보험료 수입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 둔화된 반면, 전공의 이탈 이후 중증·응급 진료체계 유지 및 병원 경영난 해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 지원 및 수련병원 선지급 시행으로 보험급여비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상승했다. 이러한 수입 증가율 둔화․지출 증가율 상

수평위 內 전공의 2→4명 되나…'전공의 수련 혁신법' 발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 전공의 참여 수를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토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평위 구성에서 전공의 참여를 확대한다. 전공의 4인과 전임의 1인, 의사회 추천, 의료기관단체 추천, 대한의학회 추천 4인, 의과대학 관련 단체 추천 1인, 보건복지부 공무원, 보건의료정책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현재는 13명 중 2명이 전공의다. 수평위에 참여하는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 64.9%, 전년 대비 0.8% 하락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7일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 등의 비급여 증가로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8%p 하락한 64.9%로 나타났다. 또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5.2%로 전년 대비 0.6%p 증가했다. 반면,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81.8%로 전년 대비 0.3%p 상승했다.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33조원으로, 이 중 보험자부담금은 86조3000억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6조5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20조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 2023년 세부 보장률 지

최근 5주간 노로바이러스 감염 증가…환자 59%가 0~6세

질병관리청은 동절기에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최근 증가 중이고, 특히 영유아(0~6세) 환자가 전체의 58.8%를 차지하고 있어, 영유아 및 관련시설(어린이집, 키즈카페 등)의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7일 질병청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규모는 48주(11.24~11.30)에 80명에서 52주(12.22~12.28)에 291명으로 매주 증가했다. 연령별 환자 수는 52주를 기준으로 0~6세가 171명으로 58.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65세 이상은 22명, 7.6%로 비교적 적었다. 노로바이러스(Norovirus)는 감염력이 매우 강하고, 일상 환경에서도 사흘간 생존이 가능하며, 면역을 유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명령' 담겼다가 뭇매…억울한 여당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여당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명령'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가 '요청'으로 수정되는 상황이 빚어졌다. 의료계가 '노예 취급'이라며 반발한 것에 따른 것인데, 국회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법이 감염병이 크게 유행한 시기에 맞춰 긴급히 제정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반적인 현행화와 정비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유입이나 유행이 우려되거나 발생해

모든 병의원·진료분야 중 '치과의원' 비급여 진료비 최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모든 병의원과 진료분야를 통틀어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치과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상반기에 처음으로 의원급을 포함해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4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한 달 간 전체 의료기관에서 행해진 1068개 항목 진료비 규모는 총 1조8869억원으로 조사됐다.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414억원으로 39.3%를 차지하면서 가장 큰 진료비 규모를 나타냈고, 의원 4316억원(22.9%), 병원 2616억원(13.9%), 한의원 1417억원(7.5%) 등

[기고] 종양전문간호사의 골수 검체 채취 적법성과 의료행위의 범위

골수 검체 채취가 의사만 가능한 의료행위인지 여부를 가리는 재판 결과가 나왔다. 종양전문간호사의 골수 검체 채취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과 달리, 대법원은 지난달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약 7개월간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소속된 혈액내과, 종양내과, 소아종양혈액과 교수들이 종양전문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간호사로 하여금 침습적 의료행위인 골수 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 채취를 하게 한 것에서 시작됐다. 1심 판결에서는 무죄, 2심 판결에서는 유죄가 각각 선고돼 엇갈린 결과가 나왔다. 1심 판결에서는 주로 골수 검체 채취의 위해성 즉, 환자의 부작용 사례가

국회, 의대정원 혼란 방지 '수급추계위' 법제화 속도낼 듯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가 의대정원 증원으로 반복되는 혼란을 막기 위해 법적 논의 구조를 마련하는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낸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모두 관련법안 심사를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논의에 적극적인 건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에선 김윤 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각각 지난해 9월과 11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대정원 증원을 정부가 아닌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정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골자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 국가·지역 단위 인력 수급을 전망하고 심의·의결하는 방식이다. 김윤 의원

政, 의료사고 관련 독립적 공적 배상체계 마련방안 검토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3일 오전 제1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전문위는 회의에서 ▲(가칭) '환자 대변인' 및 국민 옴부즈만 시범사업 추진계획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체계 개선 방향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 구축방안 등을 논의했다. 첫째, (가칭) '환자 대변인' 및 국민 옴부즈만 시범사업은 지난 8월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중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방안의 주요 사업으로 발표됐다. 특히,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들을 조력하기 위해 신설되는 (가칭) '환자 대변인' 시범사업은 의료감정·조정 절차 중 환자들이

[인사] 질병관리청

◆국장급 전보 ▲감염병위기관리국장 조경숙 ▲의료안전예방국장 손영래 1월 6일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25년 시무식 개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2일 서울 광진구 본관 회의실에서 2025년 시무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시무식은 배현주 국시원장과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에 대한 묵념과 함께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배현주 원장은 신년사에서 지난 한해 '국민이 신뢰하고 감동하는 시험평가기관' 완성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한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한 고객소통채널 강화TF 운영 ▲문항작업 집중 실시를 통한 출제오류 0건 달성 ▲기관 최초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을 통한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기반 마련 ▲기관 학술지(Jeehp)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83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 ▲코로나19·인플루엔자 발생현황 및 접종률 제고방안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지자체 비상진료체계 및 응급의료 운영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인플루엔자 유행 본격화 12월 4주(12.23.~28.) 기준 인플루엔자 의심증상 환자는 인구 1000명당 73.9명으로, 전주 31.3명 대비 약 2.4배로 급증하는 등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 비슷한 기간(12.23~

복지부,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는 30일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4년 6월 기준 총 408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운영에 대해 평가할 예정이었으나, 비상진료체계 가동 등 상황을 고려해 2024년 2월 6일부터 6월 30일 간은 평가기간에서 제외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동일 종별 그룹 내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 등은 C등급, 그 외 기관은 B등급의 종합등급이 부여됐다. 올해는 평가를 진행한 결과, A등급 기관은 131개소, B등급 215

정기석 이사장 "재정건전성 지속 유지…미래를 준비하는 한해 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재정 건전성을 지속 유지하면서 누수 방지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위한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했다. 또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다빈도 질환과 의료행위에 관련된 이상 경향을 분석하는 체계를 갖춰나가는 등 미래를 준비하는 한해가 될 것이라는 신년 메시지를 전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비상진료체계 지원과 수련병원 선지급으로 예기치 못한 재정 지출이 있었지만 자금운용을 다변화하고 전사적인 재정건전대책을 통해 안정적인 재무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비급여 보고제도를 전체 의료기관 대상으로 확대해 상세한 현황 파악으로 비급여 관리 정책을 적극 지원하

[인사] 안국약품, 임원 승진 인사

안국약품은 2025년 1월 1일자로 임원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사 승진 : △박민창(대외협력사업부장) △정홍근(개발실장)

심평원, '검사다종(15종 이상)' 선별집중심사 항목 논란에 반박

[메디파나뉴 = 김원정 기자] 2025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검사다종(15종 이상)'이 선정된 것을 두고 적절치 않다는 논란이 일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반박에 나섰다. 심평원은 2일 다수의 언론에서 "검사다종(15종 이상) 항목이 진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며, 만성질환 관련 검사 시 15종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적절치 않다"는 보도에 대해 반박하는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이를 통해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는 진료 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요양기관에 사전 안내 및 관리를 통해 진료 행태 개선을 유도하는 심사제도"라고 설명하면서, 이 제도의 운영 취지는 대상 항목을 무조건 심사 조정하는 것

강중구 원장 "탄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위해 지속 혁신할 것"

강중구 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과 심사기준 개선을 통한 의료계 신뢰 구축 등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2025년에는 보다 탄탄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진화해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올해 중점 과제로 ▲임상현실과 심사기준 접점 찾아 기준 개선해 적정진료 환경 조성하고 ▲목표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고도화 및 평가업무 효율화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체계적 관리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체계 강화 ▲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 추진 등을 꼽았다. 강 원장은 이 같은 중점과제를 풀어나가면서 전문성을

최수진 의원, 한국공학한림원 일반회원 선정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2025년 한국공학한림원의 일반회원으로 선정됐다. 최 의원은 그동안 의약품개발과 합성신약, 입법 및 정책 개선을 위한 활동을 인정받아 지난 1일 한국공학한림원의 일반회원으로 선정됐다. 한국공학한림원(NAEK: 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 of Korea)은 대학, 기업 및 연구소 등에서 기술 발전에 현저한 공을 세운 공학기술인을 발굴해 우대하고, 각종 학술연구와 지원사업을 통해 공학 기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96년 설립됐다. 최수진 의원은 대웅제약에서 연구자로서 코엔자임큐텐 및 우루사 신원료 개발, 메로페넴 국내 최초 F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