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실손 개편과 소비자 보호 동시 제안‥'비급여 통제' 공감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부가 비급여 의료 이용을 줄이기 위해 추진 중인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앞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올해 하반기 제도 시행이 예고된 가운데, '비급여까지 국가가 통제하려 한다'는 우려가 의료현장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5세대 실손보험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언' 보고서는 실손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을 비급여 항목에서 찾고, 과잉진료 억제를 위한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제도 설계 방향과 함께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기존 가입자 전환 유도 방안 등 현실적인 과제들도 제시하며 실손보험 개편 논의에 힘을

순천향대 부천병원, 의료기기 안전정보 모니터링 최우수센터 선정

순천향대 부천병원 의료기기 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센터장 최수정)가 지난달 26일 열린 '2025년 의료기기 안전정보 1차 운영위원회'에서 최우수센터로 인정받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해당 센터는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수집과 분석에 헌신적으로 참여해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기기 안전성 강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로 지정된 이래, 의료기기 사용 중 발생한 부작용 사례 보고를 활성화하고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 및 관리해 왔다. 그 결과, 2024년 총 3,153건의 의료기기 부작용 사례를 보고하며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조롱 간호사 즉시 업무 배제·중징계 결정"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이 최근 발생한 신생아중환자실(NICU) 간호사의 SNS 조롱 사건과 관련해 공식 사과에 나섰다. 병원은 5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과문 영상을 공개하고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의 부적절한 행위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특히 소중한 자녀를 믿고 맡겨주신 부모님들께 크나큰 충격과 상처를 안겨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해당 간호사가 신생아 사진과 함께 부적절한 문구를 SNS에 게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분을 샀다. 병원 측은 "해당 행위는 사실로 확인됐으며, 병원 구성원 모두가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4일 제17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17차 회의가 개최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제16차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보건의료 면허신고제, 보수교육 개선방향과 함께 의료윤리 및 임상역량 지원방안, 면허 재교부 요건 개선 방향 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우선 보수교육과 면허신고제 내실화 관련, 국내외의 보수교육 이수, 면허 신고 등의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 등 면허 결격사유 의심자들에 대한 관리 등 현행 제도의 보완방안과 보다 체계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인프라 확충방안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이후 의료인의 의료윤리와 임상역량 분야는 전문

[포토] "함께 심고, 자라요" 심평원 직원 자녀와 식목행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남부본부는 지난 2일 수원시가 주관하는 식목행사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수원시 '서호꽃뫼공원'에서 진행됐으며, 경기남부본부 직원 13명과 자녀 8명이 참여해 지역도민 500여 명과 함께 귀룽나무, 왕벚나무 등 총 1000여 주를 심었다. 아울러 경기남부본부는 식목행사 현장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해 행사에 참여한 지역도민을 대상으로 심사평가원의 다양한 건강정보 서비스 이용을 적극 홍보했다. 경기남부본부 김태성 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역도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ESG 경영을 실천하고, 대국민 건강정보 서비스 홍보와 연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95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고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 과제를 이행 중에 있다. 1차 실행방안의 핵심과제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비상진료기간 중 줄어들었던 중증수술 건수가 약 1만건 증가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경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보다는 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권장하면서,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각 진료 받을

[속보] 윤석열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政, 제약바이오 선순환 위한 약가정책 추진…연내 윤곽 예고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제약바이오산업 선순환을 목표로 한 약가정책 개편이 추진돼 주목된다. 이는 신약개발 등 사회적 기여에 대해 적극 보상하고 이를 통해 산업이 더욱 발전해서 더 많이 사회에 기여토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약가제도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중규 국장은 "약가제도 전반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 무조건 약가를 깎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고, 보건산업이 선순환 할 수 있는 약가 구조가 필요하다. 신약 R&D, 연구, 고용 같은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기여한 것에 대해 더 보상한다면, 그만큼 투자

저수가에 무너진 필수의료‥'상시 수가조정'으로 해법 찾을까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필수의료 분야는 낮은 수가와 높은 위험도로 인해 의료인력 충원이 어렵고, 환자들이 치료받기 어려운 공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필수의료 공백의 원인으로 현재의 '건강보험 수가체계'가 꼽힌다.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는 행위량 중심으로 보상하는 구조여서 의료 서비스의 질, 재수술 방지 노력, 대기시간 단축 노력 등 의료 행위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또한 상대가치점수의 개편 주기가 평균 8년으로 길고 절차가 경직돼 있어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최근 건강보험심

4차 약평위, '렉비오' 조건부 인정-'빌베이' 재심의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렉비오프리필드시린지(인클리시란나트륨)'는 조건부 인정을, '빌베이캡슐(오데빅시바트1.5수화물)'은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5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의 PCSK9 저해제 렉비오프리필드시린지는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이형접합 가족형 및 비 가족형) 또는 혼합형 이상지질혈증에 급여를 신청했다. 렉비오는 LDL-C을 낮추는 최초의 짧은간섭 RNA(siRNA) 치료제다. LDL-C를 제거하는 수용체인 PCSK9 단백질을 RNA 간섭으로 차단해 LDL-C를 낮추는 기전을 가진다. 이 약물의 가장 큰 장점은 투

복지부,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센터 공모 추진

보건복지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과 더불어 수급추계위원회를 조속하게 출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수급추계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독립 심의기구이다. 관련 단체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록 및 안건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객관적이고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수급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법 시행 전이라도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학회·연구기관 등 관련 단체에 전문가 위원 자격요건 등 위원 추

식약처, 지방식약청과 의료기기 수거·검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가정에서 건강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해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수거·검사를 실시해 제품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수거·검사 대상은 유아, 고령자 등이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의료기기다. 식약처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2개 소비자회원단체와 협의해 체온계, 보청기, 개인용온열기 등 11개 품목을 선정했다. 이들 품목 중 시중 유통량이 많은 제품은 전국 각 지역 의료기기 유통업체 및 판매점을 통해 수거된다. 12개 소비자회원단체는 한국YMCA연합회, 한국부인회, (사)소비자시민모임, (사)

설명 없이 끊긴 지원…크론병 특수조제분유 '조용한 축소' 논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크론병을 앓는 환아 보호자들이 혼란과 분노에 휩싸였다. 최근 보건소로부터 특수조제분유의 지원이 최대 1년까지만 제공된다는 안내 문자 또는 전화를 갑작스럽게 받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991년부터 희귀난치성 소화기계 질환을 앓는 19세 미만 아동에게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해 왔다. 크론병 환아들은 장기적인 염증으로 인해 소화와 영양 흡수가 어려워 특수조제분유 지원이 치료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다. 크론병은 질병관리청이 지정한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산정특례 V130)으로, 환아들은 영유아기나 학령기 초기부터 진단받아 지속적인 돌봄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부 중증 환아들은 자가

'상담도 진료다'‥심평원, 아동 심층상담 수가 개선 착수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부가 저출산 해법을 '돌봄의 의료화'에서 찾기 시작했지만, 진료 현장의 목소리는 싸늘하다. 영유아 시기부터 건강·발달 상태를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보호자의 양육 부담까지 의료 현장에서 덜어주자는 취지의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이 기대와 달리 제도 안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도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돼온 '낮은 수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은 생후 36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성장·발달, 인지능력, 소아비만, 만성질환 등에 대해 보호자와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박민수 차관 "의사 되고자 했던 마음 되새기며 수업 참여해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의대생 수업 거부에 대해 우려스럽다며 의대교육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3일 밝혔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열린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생 수업 거부 상황을 언급했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지난달 39개 의과대학 등록시한이 마감됐고, 남은 1개 대학도 마감을 앞두고 있다. 다행히 대부분 학생들이 학교에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또다시 수업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가 있어 우려스럽다. 앞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정상적으로 복귀하고, 각 대학의 수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복지부 "상종 구조전환, 보완지표 적용…진료역량 유지 목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으로 특정 과 진료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전체적 진료역량 유지 측면에서 필요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일 저녁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척추 재수술 등 다수의 고난도 수술이 경증으로 분류된 정형외과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 진료가 어려운 상황이며, 병원 내에서도 중증질환군 비중이 작은 정형외과 대상 인적·물적 지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

응급의료 맡는 외과계 병원 힘 실린다…이유있는 政 시범사업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외과계 병원 응급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해당 시범사업이 지역 외과를 활용해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고 상급종합병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획됐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국장은 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외과계 병원 응급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추진 배경과 의도에 대해 설명했다. 외과계 병원 응급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 중 24시간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 지역병원에 대해 수가 가산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병원은 응급복부수술(62개)을 시행한 경우 수술 및

복지부 소관 3개 법률안 4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2일 제42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 중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설치 근거,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수급추계센터 지정·운영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수급추계위원회는 정부위원 없이 15명 이내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하며, 의료기관 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했다. 수급추계위원회의 회의록, 안건, 수급추계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하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적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66명 가운데 247명이 찬성했고,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11명만 반대 의사를 남겼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대안을 처리했다. 제안설명에 나선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선우 의원은 의료인력 규모 추계에 있어 독립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제도화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의료대란 해결 단서가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의료계 수용성을 제1원칙으로 삼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환자 단체 우려에도 위원회 과반

국가신약개발사업단, '2025 Young BD 워크숍' 개최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은 2일부터 3일까지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5 Young BD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사업개발(Business Development, BD)은 국내외 시장 분석, 후보물질 도입, 기술 이전, 전략적 제휴, 공동 연구 등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성공적인 신약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전문 인력이지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기회는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BD 인력 양성을 위해 선행사업단인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에서 2018년 시작한 사업개발 워크숍은 이후 국가신약개발사업단으로 이어져 매년 꾸준히 개최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