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신고인에게 4억6600만원 포상금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달 30일 '2024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4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9명에게 총 4억6천 6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4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66억1000만원이며, 이 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1억3100만원이다. 포상금 최고액을 지급받게 될 신고인은 요양기관의 관련자로서,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속칭 사무장병원)을 제보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푸른 뱀의 해 2025년 을사년(乙巳年), 변화와 성장 이뤄지길"

2025년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가 밝았다. 을사(乙巳)에서 을(乙)은 청색, 사(巳)는 뱀을 의미한다. 을(乙)은 목(木)의 기운으로 성장과 적응을 의미하기도 한다. 뱀은 통찰력과 직관력을 가진 동물로도 알려져 있다. 또 나무는 생명력과 성장을 상징한다. 이에 을사년은 지혜로운 변혁, 새로운 시작 등을 통한 성장과 발전이 기대되는 해로도 해석된다. 이를 반영하듯, 정부 기관장과 보건의약 단체장들은 2025년에 보건의료계와 제약산업이 성장과 발전을 이뤄갈 수 있기를 희망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과거 을사년에 불평등 조약인 을사늑약이 맺어진 바 있으며, 이에 당시 비통하고 스산한 분위기를 일컫는 말로 '을사년스럽다'

우원식 국회의장 "비상계엄 수습·국정 안정에 최선"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새해 비상계엄 사태 조속한 수습과 국정 안정을 비롯한 국회 역할을 다짐했다. 우 의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새해 국회 역할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우 의장은 먼저 "올해는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게 됐다. 비상계엄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에 더해 여객기 참사가 있었다"며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잃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생존자들의 회복을 빈다"고 언급했다. 우 의장은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치열한 과정의 한 가운데 있다. 지난 연말, 우리는 빛으로 어둠을 밝혀 새 길을 낸 또 다른 광복의 역사를 썼고, 그 자부심은 온전히 국민

오유경 식약처장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더 나은 세상 만들 것"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신년을 맞아 '안전', '배려', '성장', '혁신' 등 4가지 정책적 핵심을 구현하겠다며,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일 오 처장은 신년사에서 '안전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운을 뗐다. 그는 "유통 환경 변화에 따라 국내 온라인 시장 감시와 불법 해외직구 검사를 철저히 하고, 비만치료제 등 국민 관심 품목을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라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의약품을 처방하기 전 투약내역을 확인하는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이 신년사에서 두 번째로 언급한 내용은 '모두가

'의료기기법' 등 개정안,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의료기기법' 및 '화장품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같은 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인공유방과 같이 부작용 발생 우려가 큰 인체 이식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초기 시술정보, 환자정보, 이식 후 부작용 등 정보를 의료기관에서 수집해 종합 분석‧평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체 이식 의료기기 이상사례 등을 조기에 확인해 대규모 부작용이 발생하기 전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해 영국 등 선진 해외 규제기관은 이와 유사한 관리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식약처는 화장품법 개정 관련해 기존에 정부가 주도하던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 인증을 민

복지부, 제5기 2차년도 전문병원 16개소 추가…총 115개소

보건복지부는 16개 의료기관을 제5기 2차년도(2025년~2027년)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문병원 지정 제도는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중소병원을 육성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에 도입됐다. 전문병원은 한번 지정되면 3년간 전문병원 지위가 인정되며, 4기(2021년)부터는 매년 지정해 지정 기준을 갖춘 경우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복지부는 제5기 2차년도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11개 분야 30개 평가대상 기관에 대해 환자구성비율, 의료질 평가 등 7개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서

복지부, 배아·태아 유전자 검사 가능한 유전질환 4개 추가

보건복지부는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질환 자문위원회를 통해 배아·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 4개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질환 4개는 상염색체열성 피부 이완증 IC형, AU-Kline 증후군, 상염색체열성 난청 12형(어셔증후군), 다발성 내분비종양 증후군 2형(갑상선수질암) 등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전체 222개 유전질환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이와 함께 삭제 질환에 대한 경과규정을 마련했다. 예고 없는 질환 삭제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삭제 예정 질환은 해당 공고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지게 된다. 지난 공고('24.9.23.) 시 삭제된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료공백 장기화 송구…반드시 극복"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올해 빚어진 의료공백 장기화에 송구하다면서도 내년에도 의료개혁 등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바이오헬스 육성도 추진과제로 언급됐다. 조 장관은 31일 2025년 신년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연말에 발생한 안타까운 항공기 사고로 인해 희망으로 밝게 빛나야 할 새해가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해 매우 안타깝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며 "복지부는 비통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심리·장례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복지부는 경제·사회적 구조변화에 대응해 대한민국의 지속

[인사] 질병관리청(12/31, 1/1)

◆ 국장급 직위승진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장 김도근 12월 31일부. ◆ 과장급 전보 ▲국립군산검역소장 김진숙 ▲수도질병대응센터 만성질환사업과장 권상희 ▲국립평택검역소 이종곤 12월 31일부. ▲운영지원과장 박지영 1월 1일부.

내년부터 신약 허가 혁신 시작…GMP 관련 정책도 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의약품 허가‧관리 제도에 대해 31일 설명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신약 허가‧심사 혁신 프로세스가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신약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품목별 전담팀 구성, 회사와 허가심사자 대면상담‧심사 최대 10여 회로 확대(현재 최대 3회)다. 또한 식약처는 상담 결과를 문서로 안내하며, 신약 제조소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GMP) 평가 및 실태조사를 허가 접수 후 90일 이내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런 허가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재산정된 신약 허가 신청 수수료(4억1000만원)가 내달 1일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식약처는 신약

소아 연골무형성증 치료제 '복스조고주', 국내 허가

골단(성장판)이 닫히지 않은 4개월 이상 소아의 연골무형성증 치료에 사용하는 희귀의약품 '복스조고주0.4·0.56·1.2mg(보소리타이드)'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31일 식약처는 복스조고주가 소아 연골무형성증 환자에서 과분화된 FGFR-3(섬유모세포 성장 인자 수용체3) 신호를 억제해 연골세포 증식 및 분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연골 내 뼈 형성을 촉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기존에 소아 연골무형성증 환자에 대한 치료제가 없었으나, 해당 치료제 허가에 따라 소아 연골무형성증 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식약처는 해당 의

국내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 미국과 2년 이상 격차 여전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이 2024년도를 기준으로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 대비 질환 분야는 80.3% 수준(기술격차 2.2년), 산업 분야는 79.1% 수준(기술격차 2.5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2년 기술수준과 비교하면 질환 분야는 80.1%(기술격차 2.2년)에서 0.2%p 향상(기술격차 변동 없음)되고, 산업 분야는 78.9%(기술격차 2.8년)에서 0.2%p 향상(기술격차 0.3년 단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별로는 한의약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미국이 최고기술 보유국으로 평가됐으며, 기술 수준은 유럽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 건강검진 통계연보' 발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 현황을 수록한 '2023 건강검진 통계연보'를 올해로 16년째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 통계연보는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 암검진, 구강검진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검진대상, 수검인원 및 판정현황 등으로 구성했다. 또한 보건사회 분야 각종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문진과 체질량‧허리둘레‧시력‧혈색소 등 검사항목별 성적,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분포현황도 함께 수록했다. 이에 따르면, 2023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75.9%, 전년 대비 0.5%p 증가했다. 2023년 암검진 수검률은 59.8%, 전년 대비 1.6%p 증가했

[2024결산㉝] 해 넘기는 '공단 특사경'…의정 입장차 평행선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수사법경찰법' 도입이 수년째 고배를 마시고 있다. 올해도 7개 의원실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제도화에 이르지 못 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 의료계로부터 공감대를 얻어내지 못한 데 따른다. 공단에서는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허 약국'에서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금의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특수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통해 전문역량을 갖춘 수사를 진행해 기간을 단축하고 징수율을 높여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2024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개설기관의 진료

[2024결산㉜] 식약처, 올해 마약류 오남용·중독 차단에 초점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정부가 올 한 해 마약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집중했다.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사회 안전망 구축에 초점을 맞춘 게 다양한 정책으로 드러난 모양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초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마약류 오남용 예측·차단을 비롯해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지원체계 확장,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 실시 등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K-NASS) 구축은 식약처가 마약류 오남용을 예측·차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K-NASS는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하는 마약류

복지부-의료개혁특위, '지역병원·일차의료 활성화 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함께 '역량 있고 신뢰받는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마련에 앞서,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의 단계적 확산에 대해 관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는 2차 병원 및 의원급 기능 재정립 및 강화,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에 관

[인사] 보건복지부(12/30, 1/1)

▲사회서비스정책관실 사회서비스사업과장 이지은 ▲보건의료정책관실 의료기관정책과장 권민정 12월 30일부. ▲기획조정실 기획조정담당관 오상윤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 이현주 ▲복지정책과장 박재만 ▲복지정책관실 자활정책과장 김수환 ▲복지행정지원관실 지역복지과장 우경미 ▲사회서비스정책관실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설예승 ▲보건의료정책관실 의료자원정책과장 김승일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장 임은정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 파견 노정훈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인사교류(파견) 박미라 2025년 1월 1일부.

복지부, 내달 1일부터 EMR 인증제 개편…2주기 시행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내달 1일부터 2주기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보장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EMR 시스템의 표준 적합성 여부 등을 검증해 해당 시스템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20년 6월부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2020년 6월 1주기 인증기준 마련 이후, 인증받은 EMR 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41개소에서 12월 기준 4052개소로 대폭 증가했으며, 특히 47개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인증을 획득했다. 다만, 1주기 인증기준의 경우 중복검사 예방 및 진료연속성

복지부, 2025년부터 미혼 남녀 포함해 가임력 검사 3회 지원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필수 가임력 검사비 대상을 결혼 여부 및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20세부터 49세 남녀에게 최대 3회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2024년 시작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여성 13만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원(정액검사)을 생애 1회 지원했다. 내년부터는 대상과 지원 횟수를 대폭 확대해 미혼자를 포함한 20~49세 남녀에게 주기별 1회, 생애 최대 3회까지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심평원,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최우수기관' 선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실(상임감사 김인성, 이하 심평원)이 2024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감사원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심평원은 2024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준정부기관 45개 중 '최우수 자체감사기구(심사 군별 A등급 중 제1순위 자체감사기구)'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감사원은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효율적 국가감사체계의 확립과 내부통제 내실화를 위해 자체감사활동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는 67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평원은 심사 분야 전반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기관장 및 상임감사의 적극적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