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가 해법?‥의협 "지금 필요한 건 현실적 지역의료 대안"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의료계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대선기획단을 통해 정책제안서를 마련 중이며, 공공의료 및 지역의료에 대한 대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각 당의 대선후보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 공약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기는 이르다"고 전제하면서도, "공공의대 설립은 민주당의 당론처럼 굳어진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협은 공공의료와 지역의료는 미래의 과제가 아닌, 지금 당장 해결이 필요한 현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한의사 엑스레이 법안 추진?‥의협 "면허체계 뒤흔드는 행위”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의 한의사 방사선기기 사용 허용 법안 추진에 대해 "의료 면허체계를 뒤흔드는 입법"이라며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2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역할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 의원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내용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현행법상 해당 자격은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치위생사, 이공계 석사학위 보유자 등으로 제한돼 있다. 서 의

'수급추계위' 구성 또 잡음‥의협 "임의단체 포함·자의적 선발, 법적 문제"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을 위한 '의사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에 착수했지만, 위원 구성 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과 법적 정당성이 무너졌다는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가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의료정책에 대한 입장을 나눈 데 이어, 의협은 이번 대선을 계기로 의료계의 정책 제안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협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정책은 국가 운영의 핵심이며, 의료계의 역할도 크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 출발점인 수급추계위원회부터 방향을 잃었다는 게 의협의 판단이다. 복지부는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다양한

"의사도 국민"…남발되는 '업무개시명령'에 폐지론 확산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부가 의료인의 집단행동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반복적으로 발동하자, 의료계와 법조계 모두 의료법 제59조의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조항이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실제 의료현장과는 동떨어진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힘을 얻고 있다. 23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열고 제도의 법적 타당성과 실효성, 폐지 가능성까지 폭넓게 논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59조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퇴사한 전공의도 복귀 명령?"‥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절차·범위 논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전공의처럼 근로계약이 종료된 집단에까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자유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법조계의 우려가 이어졌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23일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열고, 현행 제도의 법적 한계와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적으로 휴업 또는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우려

"공공의료 확대? 기존 병원도 못 돌보면서"‥성남시醫, 강력 반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공공의대 신설과 공공병원 확대를 주요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후보를 향해, 의료현장에서의 현실을 직시하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다. 성남시의사회는 23일 발표한 공식 성명을 통해 "공공의료 확대를 논하기에 앞서 기존 공공병원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며, 성남시의료원의 운영 실태를 예로 들어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성남시의사회에 따르면, 성남시의료원은 전국 최초의 시민발의로 만들어진 공공병원이고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상징적인 의료기관이다. 그러나 현실은 참담했다. 허가 병상 299개 가운데 실제 가동률은 30% 수준에 불과하며 매년

사직 전공의 지키는 강원도의사회, 실질적 지원사업 '2년째' 이어가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가 장기화된 의료사태로 수련을 중단하고 사직한 전공의들을 위해 2024년부터 본격 전개한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2025년 현재까지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진로 설계, 멘토링, 현장 실습 등 전방위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으며, 의료계 선후배 간 연대와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는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강원도의사회는 지난해 2월 시작한 사직전공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같은 해 8월 14일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직전공의지원사업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는 수련을 중단한 전공의들이 느끼는 막막함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의료계의 지속

김교웅 의장, 비가역적 의료계 위기 진단‥"변화, 지금 아니면 늦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료계의 현실을 바라보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의 시선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지난 21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김 의장은 의료계가 '비가역적 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하며, 변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오는 26~27일 대전에서 열리는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지난 1년간 대의원회 운영을 돌아보며 느낀 현실적인 어려움을 언급했다. 김 의장은 "대의원회는 통상 연 1회 정기총회에서 주요 업무를 처리하지만, 지난해에는 의료계의 위기가 심각해 임시총회를 세 차례나 소집할 수밖에 없었다"며 "남은 임기 동안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

홍준표 후보 "의대 정원 증원, 정부 붕괴 첫 단추"‥의협과 첫 대면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예비후보가 대한의사협회를 찾아 의대 정원 증원 사태와 의료계 갈등 해소를 위한 논의에 나섰다. 홍 후보는 "애초부터 2000명 증원은 무리였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의협과 함께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22일 오후 2시, 홍 후보는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을 방문해 김택우 회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김 회장은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 공감과 해결 의지를 처음으로 표명한 후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김택우 회장은 "홍 후보는 그동안 일관되게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또한 의료정책은 반드시 의협과 전문가들이 논의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전공의·의대생 복귀 명분을…"2027년 의대정원 증감 10% 제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내년 의대정원 3058명 확정에 이어 오는 2027년에 한정해 의대정원 증감 폭을 10%로 제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칙대로라면 의료인력 추계위원회를 통해 결정해야 하지만 급격한 증원으로 인한 의학교육 파행을 막기 위해서도, 복귀를 고민하는 전공의·의대생에게 정책 예측가능성을 제시해 명분을 제공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민 회장이 제기한 주장은 해외 의료진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출발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재일한국의사회, 고베시의사회, 효고현 보험의사회, 히로시마현

조기 대선 앞둔 의료계, 공약 전쟁 돌입‥의사회·학회도 가세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의사회와 학회를 비롯한 의료계 전반이 잇따라 정책 제안에 나서며 정치권을 향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와의 장기 갈등, 일차의료 기반 붕괴 위기, 그리고 공백 상태에 빠진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위기의식이 맞물리면서 의료계는 이번 대선을 의료 정상화의 전환점으로 삼으려는 모습이다. 특히 의료계는 이번 조기 대선이 갖는 시기적 의미에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정권 공백기 동안 의료 현안이 방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보건의료가 국정 과제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작지 않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이

김택우 의협회장, 궐기대회 후 의대생과 소통‥"우린 틀리지 않았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지난 20일 열린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 직후,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의대생들과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의대생만 1만여 명이 참석해, 행사 종료 후에도 곳곳에서 자발적인 단체 모임이 이어졌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오늘 많은 의대생이 의료의 붕괴를 막고 무너진 의학교육을 되살리기 위해 한마음으로 모여주었다. 진심으로 고맙고, 우리가 옳았음을 세상에 당당히 보여줄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하루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대생들은 의료의 미래이자 희망이며 차세대 의협의 주인공이다. 선배 의사들과 기성세대는 여러분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다"며 의대생

제2의 청진기 '초음파'‥초음파학회 "잘 쓰기 위한 교육 필요"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이제 초음파는 청진기만큼 일상적인 도구가 됐습니다." 개원가에서 초음파는 더 이상 특수한 장비가 아니다. 내과를 포함한 다양한 진료과에서 초음파 없이 진료를 진행하기 어려울 만큼 보편화됐고, 의사들은 이를 '제2의 청진기'라고 부를 정도다. 하지만 초음파가 아무리 흔해졌다고 해도 ‘잘’ 쓰기 위해서는 분명한 조건이 따른다. 지식과 술기, 그리고 무엇보다 ‘실전 경험’이다. 한국초음파학회가 '찾아가는 핸즈온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어가는 이유다. 한국초음파학회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마다 '찾아가는 핸즈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루 5~6개

[포토] "의대 교육 정상화", "의료 개악 중단"‥전국의사궐기대회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20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 2만 명의 의사, 의대생, 사직 전공의들이 집결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에는 당초 예상치의 두 배를 넘는 인원이 몰렸다. 의협은 의료 정책은 의료계를 배제한 일방적 구조 속에서 추진될 수 없으므로, 필수의료 패키지를 포함한 윤석열표 의료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 측에는 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의협과 함께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대전환의 길에 국민과 함께할 것이며, 의료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하는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현장] 2만 명 모인 전국의사궐기대회‥"의료정상화, 멈출 수 없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20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 2만5000명의 의사, 의대생, 사직 전공의들이 집결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에는 당초 예상치의 두 배를 넘는 인원이 몰리며, 의료계의 분노와 절박한 위기의식을 보여줬다. 이번 궐기대회의 핵심은 '의료정상화'였다. 의료계는 정부가 지난해 2월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의료계엄 사태'로 규정하며, 의료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후 1년이 넘도록 사태는 해결되지 못했고, 그 여파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교육과 진료 현장을 떠나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 김택우 회

수년째인 재택의료 시범사업, 현행 방식 한계…大 보완 필요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결핵·재활·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교육·상담과 비대면 모니터링 중심의 제한적인 의료서비스만으로는 환자 돌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재택의료센터를 중심으로 한 체계정비와 함께 의원급으로 참여기관 확대, 방문진료 전환, 간호인력의 고용 안정 강화 등 대대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결핵환자·재활환자·암환자·암환자(요루) 대상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할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은 길게는 5년, 짧게는 3년차에

한국 진찰시간, OECD 절반 수준‥'저수가 탓'만은 아니었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3분 진료'는 단순한 과장이 아닐 수 있다.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진찰시간, 이 안에서 병력 청취부터 처방까지 마쳐야 하는 현실은 한국 일차의료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하지만 그 원인을 '낮은 진찰료'로만 돌리기엔 이야기가 단순하지 않다. 보건경제와 정책연구의 '일차의료 의사의 진찰시간과 진찰료의 국가 간 비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OECD 21개국을 대상으로 진찰시간과 진찰료, 지불제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의 일차의료 평균 진찰시간은 6.3분으로 일본(6.1분)에 이어 두 번째로 짧았다. 이는 OECD 평균 진찰시간인 12.7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진

의협 "이제야 한걸음"‥의대 정원은 '환영', 개혁은 '재정비'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교육부의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확정 발표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이제야 정상으로 돌아가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교육부는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2024학년도와 동일한 3058명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같은 날 정례브리핑을 열고 "근거 없이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증원정책은 분명 잘못된 것이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1년 넘게 외쳐왔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까지 오는 데 왜 이토록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번 결정이 의대생들의 복귀를 촉진할 수 있을지

시력교정의 불모지, "난이도 높은 '원시'도 해결된다" 

근시와 난시 교정 수술 분야에서 대세로 자리 잡은 스마일수술이 원시교정도 성공적이라는 임상 결과가 학회에 발표됐다. 전주 온누리안과병원 정영택 병원장과 강남 온누리스마일안과 김부기 원장팀은 최신 레이저 굴절 교정 장비인 스마일프로(비쥬맥스 800)를 활용하여 원시 교정수술에 성공, 2025 대한안과학회 춘계 학술대회에 임상 결과를 처음으로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원시(hypermetropia)는 물체의 상이 망막에 정확하게 닿지 않고 뒤에 맺혀 시력에 영향을 주는 상태다. 근시는 가까운 곳은 잘 보이지만 먼 곳이 안 보이며, 원시는 근거리 원거리 모두 잘 보이지 않아 안경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다. 안구 길

"본래 역할에 충실하라"‥의료계, 공단-심평원 중첩 업무 '불편'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본래의 역할에만 충실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업무 중복 현상을 두고 의료계가 던진 말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두 기관은 각각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부과·징수, 급여비 관리, 건강검진 및 증진사업, 의료시설 운영 등 보험자 역할에 집중하고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양 기관의 사업 영역이 겹치는 사례가 늘면서 의료계는 "비효율적이고 혼란을 초래한다"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건보공단의 다제약물 관리 서비스다. 공단은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