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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뤄지는 간호법 시행령 발표에…의료현장 우려·이견 고조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발표가 내달로 미뤄지면서 의료현장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간호현장에선 법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의사가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것처럼 간호사도 진료지원 업무 기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한편, 뒤늦게 논의에 참여한 의료계는 전공의 교육·수련 기회 박탈이란 우려에 회의적 시각이 앞선 상태로 내부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는 모습이다. 27일 수도권 대학병원 A 간호과장은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간호법 시행령에 대해 준비가 부족한
조후현 기자25.03.2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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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법 시행령 발표 내달로 조정…세부 '이견'이 원인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오는 6월 간호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시행규칙 발표 시기가 내달 중으로 재조정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26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이달 발표키로 했던 계획은 내달로 변경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3월 내에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발표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절차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아직까지 신중하게 논의 중이고 확정되진 않았다. 4월 중에는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
이정수 기자25.03.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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