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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법·공공의대법’, 첫 소위서 계류…공청회 추진 가능성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주목하는 필수의료법과 공공의대법이 상임위 첫 심사를 마쳤다. 의료계와 환자, 지자체 등 입장이 엇갈려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고 필수의료법 등 소관법안 61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 결과 필수의료법과 공공의대법은 모두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심사는 두 법안 모두 전체적인 조문을 검토하는 정도로 진행됐다. 필수의료법의 경우 전체적 의견 수렴
조후현 기자24.11.21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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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법 이달 본회의 직회부되나…공론화 나선 野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확대로 의료계가 혼란스러운 사이 국회에선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통과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20일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본회의 직회부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 한국노총 유재광 정책위 본부장,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 의료산업노조연맹 김홍남 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회
조후현 기자24.02.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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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대전협 “민주당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일방추진 규탄”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21일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대전협은 모대학과 부속병원이 갖춰진 기존 의과대학조차 교육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규 의대 설립만 강행하는 것은 포퓰리즘과 치적 쌓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공공의대는 의학전문대학원의 형태를 표방하며, 의학전문대학원은 국내 도입 후 불투명한 입학, 이공계 인력 유출,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수급 차질 등 수많은
이정수 기자23.12.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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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법 급물살…野 소위 계류에도 전체회의 가져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공공의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날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가 결정됐음에도 20일 전체회의에 안건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상정된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안건에 없던 공공의대법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고영인 의원 등 2인으로부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의사일정에 추가해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됐다며 의사일정 변경 동의 의사를 물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하자 의사일
조후현 기자23.12.2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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