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같은 날 식약처는 해당 법안에 '부토니타젠' 등 33종 물질을 마약·향정신성의약품·원료물질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내달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마약 등 신규지정을 비롯해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범위 확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내용 등이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국제 연합(UN)에서 통제물질 등으로 분류하거나, 임시마약류 중 신체적 또
문근영 기자24.10.11 12:4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식약처 소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같은 날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에서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 보호나 치료 감호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사회 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에 대해 마약류 사범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해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정부가 사회 재활 등 사후관리 진행하도록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문근영 기자24.09.26 22:40
"마약류 관리 전담 인력 부재…합리적인 규제 및 보상체계 필요"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마약 관련 사회 문제가 증가하며 마약류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없는 것은 물론, 업무량에 비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행정처분 역시 강도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경주 한국병원약사회 부회장(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 약제팀장)은 22일 전문지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의료기관 내 마약류 안전 사용을 위해서는 ▲마약류 전담약사 법정 기준 ▲강도 높은 행정처분 기준 및 비효율적 절차 완화 ▲마약류 관리 약사 인센티브 향상이 필요하다고 피력했
조해진 기자24.06.24 12:00
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입국·처방 등 대응 총력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브리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통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와 9개 추진과제(붙임)로 구성됐다. 우선 국경단계 마약류 밀반입 차단이 진행될 예정으로,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상향하고,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 검출을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내
허** 기자23.11.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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