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5세대 실손보험,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 포함시켜야"

대한한의사협회는 5세대 실손보험 개편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보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2일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표적인 과잉 진료 항목으로 지적돼 오던 도수치료와 각종 미용 주사 등을 보장 범위에서 제외하는 '5세대 실손보험' 내용을 공개하고, 올해 말 출시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세대 일부와 3세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향후 계약이 만료된 이후 재가입을 원할 경우 새로 출시되는 5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관건은 실손보험 갱신 의무가 없는 1600만

이정수 기자25.04.02 16:34

의약업계 단체 공동 성명 "서류수신 거부 보험사 처벌하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들이 최근 한 언론이 보험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요양기관의 참여 저조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사업 확대가 어려운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면서 1일 공동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이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보험업법 제102조7에 따라 전산시스템의 구축뿐 아니라 운영에 관한 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험사가 '실손24'의 확대 부진을 요양기관 탓으로만 돌리며 확대를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조해진 기자25.04.01 10:25

MET 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텝메코' 보험 급여 적용

한국머크 바이오파마(대표 크리스토프 하만)는 자사 MET 엑손 14 결손(skipping) 변이(이하 MET 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텝메코(테포티닙)가 4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라 텝메코는 MET 엑손 14 결손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차수와 관계없이(1차 이상) 급여를 적용받는다. 국내 비소세포폐암 환자 중 MET 엑손 14 결손이 확인된 환자라면 텝메코를 1차 치료제로 사용하고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텝메코 급여 적용은 M

최성훈 기자25.03.31 09:11

베이진 '테빔브라', 식도암 대상 건강보험 급여 적용

베이진코리아(대표 양지혜)는 4월 1일부터 면역항암제 테빔브라(티슬렐리주맙)가 식도편평세포암 환자의 2차 이상 요법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에 따라, 이전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 도중 또는 이후에 재발 또는 진행된 절제 불가능, 재발성,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편평세포암(Esophageal squamous cell carcinoma, ESCC)의 2차 이상 치료제로 테빔브라의 급여 처방이 가능하다. 선행화학요법 또는 수술후보조요법

최성훈 기자25.03.28 16:01

실손보험 개편에 의료계 반발‥"의료 희생해 보험사 배 불린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부가 발표한 실손보험 개편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일차의료 현장을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를 억제하고 의료 이용의 문턱을 높이는 개편안은 결국 의료를 후퇴시키고, 보험사에 유리한 구조만 남긴다"는 비판이 거세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 3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실손보험 개혁이 개원의사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위원회는

박으뜸 기자25.03.24 05:55

정승진 가정의학과醫 보험이사, 국무총리표창

정승진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보험이사(김포우리병원 건강증진센터장)가 대장암과 위암 조기진단 표준화 및 암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1일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국무총리표창은 제18회 암 예방의 날을 맞아, 국가 암 관리사업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됐다. 정승진 이사는 대한가정의학회 내시경특별위원회 위원 및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보험이사로 활동하며,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시각에서 내시경 검사 표준화에 적극 참여해 왔다. 그는 대장암과 위암의 조기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 정립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 검진 현장의 안전성과 정

조후현 기자25.03.21 15:56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은 18일 양 기관이 생산‧보유한 공공정보의 공익적 활용 촉진 및 연구‧평가 협력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협약내용은 ▲ 보건의료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실효적 협력체계 구축 ▲ 보건의료데이터 공동 활용에 필요한 기관 간 자료제공 및 공유 ▲ 보건의료기술의 안전성, 효과성, 경제성 등에 관한 연구 및 평가의 협력 ▲ 근거 기반 보건의료정책 수립 및 지원을 위한 연구의 협력 등이다. 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양 기관이 보건의료데이터를 공동으

김원정 기자25.03.19 10:32

국민건강보험공단, 청년인턴 780명 모집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청년층의 취업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2025년도 청년인턴 780명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채용규모는 청년제한경쟁 735명, 장애제한경쟁 45명이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계약일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성별과 나이, 학력 등 편견요소를 배제하고, 서류·면접 등 전체 채용과정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직무능력중심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다. 지원자는 17일부터 31일 13시까지 온라인 채용사이트를 통해 입사지원

김원정 기자25.03.17 19:15

[기고] 의료법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관련 유의사항

이번 기고문에서는 의료법 위반사항 중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과 관련해 입원환자 치료를 하는 병·의원에서 주의할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기가 문제되는 사례에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이 함께 문제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죄의 경우, 처벌 수준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면서,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점에서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보다 더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병·의원에서 고의적으

메디파나 기자25.03.10 06:00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개원 25주년 기념행사 개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 한창훈)은 3월 6일 개원 25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공공병원이자 보험자병원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 현재룡 기획상임이사, 이상희 장기요양‧총무상임이사, 원인명 징수상임이사, 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 이용구 서울강원지역본부장, 엄호윤 인천경기지역본부장 등 내외 귀빈과 전 직원이 참석해 개원 25주년을 축하했다. 한창훈 병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일산병원이 공공보험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증·응급질환 대응 역량을 높이며, 미래 의료

김원정 기자25.03.07 17:16

건강보험 실험대 오른 '디지털 치료기기'‥기대와 고민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디지털 치료기기(DTx)가 국내 건강보험 체계에서 처음으로 임시등재되며 실험대에 올랐다. 정부는 이를 통해 디지털 치료기기의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정식 급여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업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임시등재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 체계에 진입할 기회가 생겼지만, 기업들은 고시 가격이 낮게 책정된 데다, 경제성 평가 방식이 기존 의약품과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8월 '디지털 치료기기 건강보험 등재 가이드

박으뜸 기자25.03.05 11:56

심평원, 자동차보험 공개심의사례 237개 일제 정비 추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올해 총 237개에 이르는 자동차보험 공개심의사례에 대해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심평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업무 효율화를 위해 심사기준을 지속 개발·관리해왔으며, 2025년에는 의료계의 심사 수용성 제고와 업무 효율화를 위해 '자동차보험 공개심의사례 일제 정비'를 우선추진과제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내 공개심의사례 237개에 대해 사례유형 및 심사지침화 가능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비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주요 내용은 공개

김원정 기자25.03.05 09:01

의협 실손대책위 "실손보험 개혁안 보험사 편향…철회 촉구"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이하 의협 실손대책위)는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이 의료비 지출 억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국민과 환자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저해하고, 보험사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 실손대책위는 지난달 28일 의협 프레스센터에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방안 강력 반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협 실손대책위 이태연 위원장은 지난 1월 의료개혁 특위 산하 전문위원회·

김원정 기자25.03.04 05:57

건보공단, 우간다 보건부 방문단에 K-건강보험 운영 경험 공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26일 우간다 보건부와 암 연구소 방문단을 대상으로 단일 보험자로서 공단의 제도 운영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며 양 국가 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했다. 우간다 정부는 현재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달성을 목표로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National Health Insurance Scheme)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우간다 정부는 금번 공단 방문을 통해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한국

김원정 기자25.02.28 09:24

임채윤 한약사회장 "불법 첩약 보험사기, 관련자 강력 처벌해야"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이 최근 한 한의사가 사전 제조 첩약을 처방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건에 대해 '국민 건강을 해치는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 임채윤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현행법상 자동차보험의 한방첩약은 환자의 개별적인 증상과 질병 상태를 고려해 진료 후 조제돼야 한다"며 "그러나 해당 한의사는 이를 무시하고 사전 제조한 첩약을 맞춤형으로 처방한 것처럼 속여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허위 보험 청구는 단순한 사기를 넘어 의료 시스템 전반을 붕괴시키는 심각한 범죄로, 국민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 상승으

조해진 기자25.02.28 01:39

복지부, 27일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건정심은 ▲소아 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 ▲부인암 진료 보장성 강화 방안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신약등재) 등을 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은 소아, 부인암, 중증․희귀질환 치료 등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보장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아 공급이 부족하거나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분야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고난도 소아 수술 가산항목이 확대되고, 6세 이상 16세 미만

이정수 기자25.02.27 15:55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규 직원 448명 모집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국민의 건강한 미래 지킴이로서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신규 직원 448명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직렬별 채용규모는 행정 270명, 건강 50명, 요양 113명, 전산 14명, 기술 1명이며, 모집권역에 따라 채용인원을 배정해 선발한다. 성별과 나이, 학력 등 편견요소를 배제하고, 서류·필기·면접 등 전체 채용과정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직무능력중심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다. 공단은 이번 채용에서 고졸자(6급나) 제한경쟁으로 40명을 모집하며, 사회형평적 인재

김원정 기자25.02.24 15:43

바른의료연구소 "政, 실손보험 개편…위헌적 조치" 강력 비판

정부의 실손보험 개편 움직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정부가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위헌적 조치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또, 실손보험 통제보다는 근본적인 의료 시스템 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의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는 '정부의 비급여 및 실소보험 통제 정책의 문제점 및 올바른 방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실손보험은 대한민국에서 전 국민의 75% 이상이 가입할 정도로 보편적인 보험 상

김원정 기자25.02.24 11:40

심평원, 자동차보험 심사 12년‥'전문심사기관' 역할 강화에 초점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2013년 7월부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를 위탁받아 수행해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문심사기관'으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현재 심평원은 보험사로부터 심사를 위탁받아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자동차보험 심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교통사고 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절차·심사 방법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당시 국회에서는 자동차보험 심사 운영재원을 민

박으뜸 기자25.02.20 11:57

심평원, 자동차보험 심사 관련 보도 "사실 아냐" 반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지난 19일 SBS Biz에서 '심평원, 일방통행 車 보험 심사 손본다'는 제목의 보도와 관련해 일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설명에 나섰다. 심평원은 해당 보도와 관련한 보도설명자료를 20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보도에서 '자동차보험 심사 위탁 배경은 차사고 환자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함이나 전문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 되어왔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에서 자동차보험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바 있었으나, 이는 자동차보험심사 운

김원정 기자25.02.20 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