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베리 급여 삭제·톡신 간접수출 소송 일단락…향후 여파는?
[메디파나뉴스 = 정윤식 기자] 유니메드제약과 씨엠지제약의 빌베리건조엑스 급여삭제 소송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간접수출 소송 선고가 내려지며, 양 소송 결과에 따른 향후 여파에 업계의 이목이 끌리고 있다. 30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유니메드제약, 씨엠지제약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빌베리건조엑스 급여 삭제 관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고시 취소' 소송과 파마리서치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간접 수출 관련 '의약품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중지 등 명령 취
정윤식 기자23.12.01 06:06
유니메드 빌베리·파마리서치바이오 간접수출 선고…희비 엇갈려
[메디파나뉴스 = 정윤식 기자] 빌베리 건조엑스 관련 유니메드와 씨엠지 제약이 제기한 소송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간접 수출 소송의 선고가 내려지며, 서로간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30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유니메드제약, 씨엠지제약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빌베리 건조엑스 관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고시 취소' 소송 및 파마리서치바이오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간접 수출 관련 '의약품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중지 등 명령 취소'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먼저 유니
정윤식 기자23.11.30 14:27
빌베리건조엑스 등 급여 삭제 소송도 2라운드…최종 결과 주목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엇갈린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던 빌베리건조엑스와 실리마린 제제의 급여삭제 소송의 2라운드가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복지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타겐에프정 등 빌베리건조엑스 제제 7개 품목의 급여삭제 고시 집행정지 기간연장을 안내했다. 이는 최근 1심에서 패소한 정부 측이 항소하면서 2심 재판부로 법정분쟁이 이어지면서 내려진 조치다. 빌베리 빌베리건조엑스 제제 7개 품목에 대한 급여삭제 고시 집행정지기간이 연장됐다. 최근 1심에서 패소한 정부 측이 항소하면서 2심 재판부로 법정분쟁이 이어진 데
허** 기자23.11.22 11:50
발사르탄·빌베리 제약사 승소 이어져…타 소송에도 영향 미칠까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최근 제약사와 정부간에 이뤄진 법정 공방에서 제약사의 손을 들어주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이어질 소송전의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대원제약 등 총 34개사가 건보공단에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해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앞선 1심에서는 원고들이 패소했지만 이어진 2심에서는 그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이에 절반 이상의 회사는 채무가 없는 것으로, 또 일부 회사 역시 조정된 금액만 부담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선고가 눈에 띄는 것은 최근 들어 제약사
허** 기자23.11.13 06:05
대웅바이오, '콜린알포' 소송서 '빌베리건조엑스' 카드 꺼내들어
[메디파나뉴스 = 정윤식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항소심 변론에서 대웅바이오 측이 빌베리건조엑스 판결 카드를 꺼냈다. 9일 서울고등법원 제9-1행정부는 대웅바이오 외 28명이 제기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취소' 항소심의 네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은 지난 10월 27일 판결이 내려진 빌베리건조엑스 소송을 들며, 이는 보건복지부의 재량권 일탈 남용을 적극 인정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량권을 행사함에 다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었다는 점을 강조
정윤식 기자23.11.0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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