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協, 사직서 수리 2월말 합의…내년 정규지원 가능해져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2월 29일로 일괄 수리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2월말 사직서 수리를 소급해서 '민사상' 허용한다면, 복지부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9일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전국 수련병원 온라인 회의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 29로 통일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은 9월 전공의 추가모집에 지원하지 않더라도 내년 정규 모집에 재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사직서 수리 시점에 대해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김원정 기자24.07.10 10:31

전공의 사직서 수리 안 된 기간 책임은 누가?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에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철회 시점 기준으로 각종 효력이 발생하며, 그 외 사적인 부분은 병원과의 계약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전공의 집단사직이 시작된 2월, 사직서를 제출한 후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대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던 기간을 각 병원, 또는 전공의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2일 권병기 중수본 비상대응반장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이 철회된 시점이 6월 4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직서 수리에

김원정 기자24.07.02 12:05

중대본 "전공의 사직서 수리 문제 고민 중…6월 말까지 해소"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각 수련병원이 전공의 사직서 수리에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가 이달 말까지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김국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0일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 질의응답에서는 각 수련병원에서 겪고 있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 문제가 나왔다.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사직 전공의들은 사직서 수리가 금지됐던 기간 동안 수련병원으로부터 받지 못한 월급에 대해 손해

이정수 기자24.06.20 12:40

"전공의 사직서 수리, 사태 해결에 도움 안 된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공의 사직서 수리 방침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병원 각자도생을 위해 전공의라는 값싼 노동력을 시장에 풀어주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 같은 시각을 제시했다. 최 비대위원장은 전공의 사직서 수리 방침이 사태 해결에 미칠 영향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남아 있는 의사가 많아지면 병원이 알아서 고용해서 버티라는 의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시각이다. 실제 사직서

조후현 기자24.06.04 15:48

사직 전공의 907명,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법적 대응

대한의사협회는 사직 전공의 907명이 임현택 회장이 후보 시기부터 법률지원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통해 준비한 쟁송절차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907명은 3일과 7일로 나누어 법무법인(유) 로고스, 법무법인(유)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정부의 2월 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추가로 1050여 명의 사직 전공의는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

김원정 기자24.05.08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