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제제 '환수 협상명령·선별급여 취소 소송', 2심도 정부 勝

정부가 콜린알포세레이트(Choline Alfoscerate) 성분 제제 관련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등 취소 소송 2심에서도 미소를 지었다. 10일 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나)는 종근당 외 9명이 제기한 '콜린 제제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 소송'과 종근당 외 34명이 제기한 '콜린 제제 선별급여 적용 고시 취소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문근영 기자24.05.10 14:10

'콜린알포' 환수 협상명령 및 선별급여 취소 소송, 5월 선고 예정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환수 협상명령 취소소송과 선별급여 적용 고시 취소 청구 소송이 오는 5월 함께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나)는 23일 종근당 외 9명이 제기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 소송'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했다. 앞서 원고 측은 지난 재판에서 문서제출명령 신청서와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해 피고인 보건복지부 측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내부 문서 조회를 요청했다. 또한, 협상 관련 회의록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원고 측

조해진 기자24.02.23 12:05

'콜린알포' 선별급여 관련 소송 향방은?…마지막 변론 종결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관련 항소심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해당 사건 원고와 피고는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선고기일은 재판부 검토를 거쳐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11일 서울고등법원 제9-1행정부는 대웅바이오 외 28명이 제기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취소' 항소심 다섯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A 변호사는 "처분 당시 기준으로 25년 동안 의료 현장에서 널리 쓰인 의약품에 대한 급여 혜택을 대폭 축소하

문근영 기자24.01.12 06:06

'콜린알포' 선별급여 취소 소송 변론종결…내년 3월 선고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종근당 외 34명과 보건복지부가 대립 중인 '건강보험약제(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 항소심 변론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며 종결됐다. 서울고등법원 제8-1 행정부(나)가 22일 진행한 이번 재판에서 원고인 제약사 측은 앞선 변론기일에서 밝힌 ▲직권조정 규정 적용 없이 재량권 사용 ▲임상적 위험성 유무 내용에 대한 반박 등의 내용을 보강해 변론을 진행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직권조정 규정을 적용할 때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선별급여로 지정

조해진 기자23.12.23 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