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후보 "잦은 약가인하, 정례화-서류상반품 정식화 추진"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나선 최광훈 후보(기호1번)는 "반복되는 잦은 약가인하로 인해 일선 약국이 감당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과 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약가인하 정례화를 추진하겠다. 현재 약가인하는 실거래가 조사, 약가 재평가,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 다양한 이유로 매달 시행되며, 약국들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과 재고 관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최 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약가인하를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로 정례화를 하겠다

조해진 기자24.11.20 11:36

박영달 후보, "심평원 데이터 이용해 약가인하 자동 정산"

박영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가 약가 인하 문제 해법 1탄을 공개했다. 심사평가원 데이터를 이용해 약가인하가 자동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것이다. 박영달 후보는 "지난 10월 28일 복지부가 기존 고시했던 약가인하 품목에 더해 급작스레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 따른 220품목(레보드로프로피진, 사포그릴레이트, 이토프리드 성분)의 약가인하를 기습적으로 추가 고시하면서 약국가에서는 큰 혼란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달 고시되는 정기적 약가인하에 더해 이런 기습적인 약가 인하는 약국의 행정력을 크게 낭비

조해진 기자24.11.13 17:39

실거래가 약가인하 7월 시행‥4000여 품목, 평균 1.06%-최대 1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023년도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인하가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오른다. 약가인하 시행 시기는 오는 7월이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주 열릴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3년도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인하 후속조치 내용을 심의한 뒤 6월 1일부로 개정고시할 계획이다. 다만 전산프로그램 반영, 반품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일은 7월 1일로 한다. 이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에 "현 상한금액 대비 낮은 가격으로 공급·청구된 약

이정수 기자24.05.17 12:09

약사회-유통3사, 3월 1일 약가인하 차액정산 적극 협조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와 의약품 종합유통 3사가 오는 3월 1일자로 시행되는 보험약가 인하 품목에 대한 차액 정산 진행을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약사회는 지오영, 백제약품, 동원약품 등 유통 3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지난 9월 시행된 1차 대규모 약가 인하 당시 약국 및 유통에 엄청난 행정적 부담 및 혼선,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보험약가 인하 품목에 대한 제약사의 차액 정산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2차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에 대해 보건

조해진 기자24.02.27 06:00

약가인하 방어 나섰던 피엠지제약, 집행정지 기각에 소송 포기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불법 리베이트에 따른 약가인하 조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이어오던 한국피엠지제약이 결국 소송을 포기했다. 한국피엠지제약은 지난 2일 서울고등법원에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고시 취소' 소송 항소심의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1년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를 이유로 피엠지제약의 11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이에 반발한 피엠지제약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 약가인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던 것. 1심을 진행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김창원 기자24.02.08 12:02

약가인하, 분리 시행은 다행이지만…수급불안정 지속 우려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가인하를 분리 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약국가가 일괄시행 시 받게될 부담은 다소 완화됐지만, 이어지는 약가인하가 수급불안정을 지속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복지부는 2월 중 '2차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 약가인하'를 고시하고, 한 달의 유예기간을 거쳐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었던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수급불안정의약품 등 여러 이슈를 포함한 검토를 완료하지 못해 시행 시기를 확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조해진 기자24.01.26 11:59

기등재약 2차 재평가로 1096개 품목 약가인하…3월부터 시행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2차 재평가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1096개 품목 약가가 인하된다. 25일 오전 10시에 열린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1096개 품목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이번 개정에는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가 반영됐다. 앞서 복지부는 주사제 등 무균제제 6752개 품목을 대상으로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를 진행해왔으며, 이 중

이정수 기자24.01.25 13:45

몰렸던 2차 기등재약 재평가-실거래가 약가인하, 분리시행된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내달 중 동시 시행될 것으로 예고됐던 '2차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 약가인하'와 '실거래가 약가인하'가 분리된다. 대규모 약가인하 일괄 시행에 따른 제약업계와 약국가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24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달 중으로 2차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를 고시키로 결정했다. 다만 시행 시기는 이보다 한 달 유예된 오는 3월에 시행된다. 앞서 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2차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를 통한 약가인하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자료

이정수 기자24.01.25 06:09

약가인하로 주춤 옵투스제약, 2024년엔 본격 성장궤도 돌입하나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2022년까지 약가인하 영향으로 주춤했던 옵투스제약이 올해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점안제 및 안과용제 전문기업인 옵투스제약은 국내 최초로 일회용 점안제를 개발해 수입 대체를 이뤄내 시장을 선점, 안구건조증 시장에서 국내 점유율 30% 이상을 차지한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옵투스제약은 시장 선점 이후에도 지속적인 생산설비 증설과 설비 개선을 통해 연간 4억7520만 관의 일회용 점안제 생산능력을 갖춘 국내 1위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와 다

조해진 기자24.01.15 11:35

"국산신약 지원, 신약개발 동기될 것…약가인하와는 별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신약개발 유도를 한층 더 강화한다. 이는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약가 규제 지속과 병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지난 22일 열린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규제장벽 철폐방안'을 비롯해 운영계획 등 여러 사안들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나온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방안 중에는 ▲혁신형 제약기업 신약 약가 우대 ▲혁신형 제약기업 사용량 약가인하 인하율 완화 ▲국내 개발 신약 위험분담제 적용 등이 담겼다. 예로 현행 기준에서는 필수약을 공급

이정수 기자23.12.26 06:07

1월 예고 기등재약 재평가-실거래가 약가인하, 한 달 미뤄진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내년 1월 동시 시행 예정이었던 '2차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 약가인하'와 '실거래가 약가인하'가 한 달 가량 연기될 것으로 파악된다. 눈앞까지 다가왔던 두 대규모 약가인하 시행 시기가 미뤄지면서 이에 대비해야 하는 제약사와 약국가도 한 숨 돌릴 수 있을 전망이다. 14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2차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를 위한 자료 검토가 당초 계획보다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복지부에서는 내년 1월로 예정됐던 기등재약 재평가를 통한 약가인하가 한 달 가량

이정수 기자23.12.15 06:07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 첫 사례 나올까…피엠지제약 주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이른바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법', '약가인하 소송 환수법' 등으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적용될 첫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는 한국피엠지제약 의약품 10개 품목 약가인하에 대한 집행정지 잠정인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피엠지제약 의약품에 적용된 약가인하는 내년 1월 19일까지 잠정적으로 집행정지된다. 이번 집행정지는 5월 19일 개정, 11월 20일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영향을 받게 되는 첫 사례라 할 수 있다. 해당 국민건강보

이정수 기자23.12.11 06:06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법, 헌법소원 제기 고려 필요"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제약·바이오 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약가인하 등 집행정지 환수법(이하 환수법)이 지난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안이 기존 법체계를 뒤트는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헌법소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건강보험 약가인하 등 집행정지 환수법 시행과 대응 방안' 의견서를 통해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위헌성 여부를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의견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하거나,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하

조해진 기자23.12.09 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