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정현호 대표, 약사법 위반 1심 무죄…임원은 구속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11일 오전 10시 10분 약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현호 대표 외 3인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단 박승범 전 메디톡스 생산본부장 상무에겐 징역 3년과 함께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을 지시했고, 메디톡스에겐 3000만원 벌금형을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현호 대표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모혐의와 관련해 "공모사실은 증거에 의해 증명이 돼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일부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이정수 기자25.02.11 12:24

[속보]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 약사법 위반 1심 무죄

청주지방법원은 11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에게 무죄를, 박승범 전 생산본부장 상무에게 3년 징역 구속을, 메디톡스 법인에 벌금 3000만원을, 나머지 피고인 3인에게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정수 기자25.02.11 11:00

검찰, '약사법 위반'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에 징역 6년 구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검찰이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4일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약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현호 대표 외 5인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먼저 최종변론에 나선 변호인단은 120페이지가 넘는 자료에서 '이 사건 발단이 된 공익제보가 경쟁사 의도에 따라 악의적 거짓으로 이뤄진 것이 의심된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삼았다. 또 ▲간첩수출은 약사법상 수출에 해당되므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과 판시가 있어왔다는 점 ▲피고인에게는 판매목적이

이정수 기자25.01.14 16:15

박영달 후보, 약사법 위반 한약국 국민권익위 공익신고

박영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3번)가 6일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한약국 5개소를 공익신고했다. 이들 신고된 5개 한약국은 약사법 제2조에 명시된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나 피임약, 알러지약 등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박 후보는 신고서와 증거자료 일체를 권익위 신고센터에 접수했다. 박 후보는 "한약사 문제로 우리 약사들은 지난 10여 년간 약사법의 미비와 흠결,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시종일관 애매모호한 태도에 휘둘려왔다"면서 "매년 한약사들이 배출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 한약사

조해진 기자24.12.06 20:37

유영제약, '10년 전'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유영제약이 10년 전 약사법 위반 사실로 올해 행정처분 대상에 올랐다. 유영제약은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요양기관에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어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바 있다. 이 사건은 2016년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으나,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은 2024년 9월 25일에 이뤄졌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위 사건과 관련해 63개 품목의 약제 상한 금액 조정(약가 인하), 66개 품목 급여정지 1개월, 16개 품목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번 행정처분은 전 대표

최인환 기자24.09.26 10:27

식약처, 대원제약에 과징금 1225만원 부과…약사법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원제약에 과징금 1225만원을 지난 15일 부과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이 회사 5개 제품 광고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조치다. 식약처는 '콜대원키즈이부펜시럽'(이부프로펜), '콜대원키즈코프시럽', '콜대원키즈펜시럽'(아세트아미노펜),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등 5개 제품 광고에서 약사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2일 의약품안전나라 자료에 따르면, 대원제약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 및 현상품·사은품

문근영 기자24.07.22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