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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이목 집중된 ‘의료분쟁조정법·업무조정위법’, 소위 계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기대하는 법안도 우려하던 법안도 모두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사 결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은 계류가 결정됐다. 개정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에 응급의료사고를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와 관련해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만 국가가 보상토록 하고 있다. 법률 제정 당시 보상 제도에 찬반이 갈렸고, 법률체계가 과실책임원칙인 점과 관련 연구가 미비한
조후현 기자24.11.20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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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업무조정위법에 의료계 "전문성 결여, 업무 침탈"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김윤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법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는 위원회에 무소불위 권한을 부여하면 의과 업무 침탈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의사 이탈을 가속화시킬 것이란 우려다. 8일 바른의료연구소는 김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개정안 골자인 업무조정위는 보건의료인력 면허·자격 업무범위부터 업무조정, 협업체계 구축, 업무범위 유권해석, 업무범위 분쟁조정 신청, 분과위원회 심의 사항 심
조후현 기자24.07.0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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