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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공공의료원 예타 면제 법 개정 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최근 공공의료원 건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하는 내용의 '공공의료 예타 면제 2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진숙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료에는 단순히 경제성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의료 시설 신설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법안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번 공공의료 예타 면제 2법 발의는 그 후속 조치다.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
조후현 기자24.07.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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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강화하자면서 '예타 탈락'…공공병원 재정적 지원 촉구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예타 탈락 등으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인해 인력난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지역특화수련교육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0일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한국의료공체계의 문제점과 공공의료 강화 방안'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민주당 김윤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공동 주최로 진행했다. 이 같은 의견을 제시한 나백주 을지의대 교수(좋은공공병원만들
김원정 기자24.06.2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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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R&D 예타 축소·의사과학자 지원 확대 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보건의료 R&D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는 축소하고 의사과학자 지원은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사이 괴리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한다는 연구현장 목소리가 반영됐다. 실제 지난달 24일 이 의원이 주최한 보건복지 R&D 관련 미래세대 연구자 현장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에서도 결과로 이어지는 열매에 대한 투자도
조후현 기자23.12.1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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