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인력‧재정‧시설 부족…의료 질 양극화 조장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에서 말하는 2025년도 의대정원 2000명 확대는 현재의 의대시설과 인력, 재정 등에서 모두 불가능하며, 정원 증가를 통한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취지는 의료교육 하락을 초래해 서울과 지역의 의료 질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4일 오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강당에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주최로 열린 '한국 의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서 '입학정원 증원이 의학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패널토론에는 최용수 교수(성균관의대), 오세옥

김원정 기자24.05.06 05:56

[초점] 민주당 대승 총선…의대정원 확대 '원점화' 가능성 주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 압승 결과를 이끌어내면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이 원점 재논의로 전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총 300의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을 차지하며 대승을 거뒀고, 범야권은 총 192석에 이르렀다. 국민의힘은 108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이번 총선 결과는 민심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을 지지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월 의대정원 2000명 확대를 발표하면서 긍정적인 여론과 지지율 상승

이정수 기자24.04.11 06:09

전공의 수련거부 '한 달'에 끼워진 2000명 의대정원 확대 확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전공의 사직서 제출과 출근 거부가 이뤄진지 한 달이 지난 상황에서, 정부는 2000명 확대가 반영된 의대정원 배정 결과 공개를 예고하면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20일(오늘) 오후 의대정원 증원분 2000명 배정 결과를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0명 배정 결과가 발표되면, 각 대학은 증원된 정원을 학칙에 반영한 뒤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이번 2000명 배정 결과 발표는 실질적인 제도 시행으로 이어져 더 이상 되돌

이정수 기자24.03.20 06:07

[초점] 왜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2000명으로 정했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매 순간 의료계 상황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확대'라는 정책 방침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공개토론까지 언급하면서 2000명 확대 결정이 근거를 갖춘 정책적 선택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복지부 행보는 8일부터 시작된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브리핑' 이후로 계속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 자리를 통해 2000명 결정 근거를 추가로 공개해오고 있다. 2000명이라는 의대정원 확대 규모가 처음 공개된 지난 6일에는, '현재 의사인력 1만500

이정수 기자24.02.16 06:07

목소리 낸 간협, "의대정원 확대 의료개혁 지지…굽힘 없어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정부 의료개혁을 적극 지지한다고 표명했다. 덧붙여 의료개혁과 함께 의료정상화를 위한 5대 요구사항을 꺼내들었다. 대한간호협회는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의료개혁 적극 지지 및 의료정상화 5대 요구사항 추진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65만 간호인은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정부의 의료개혁을 적극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의사 부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면서 "심지어는 대한민국 가장 큰 병원의 간호사가 쓰러

이정수 기자24.02.14 11:46

의대정원 확대로 갈라진 정부-의료계 '국민토론' 성사되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대정원 확대를 놓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 간에 국민토론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의료계가 먼저 공개토론을 제안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에 응할 가능성이 확인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오전에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 중 국민토론을 언급했다. 박민수 2차관은 브리핑 중 "의사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린다. 정부를 향한 비판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란다. 국민 앞에서 토론도 가능하다"며 "(정부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겠다

이정수 기자24.02.14 06:09

한의협 "의대정원 확대 발표 유감…한의대정원 활용했어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확대규모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간 제안해왔던 방안이 수용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7일 입장문을 내고 "단순히 정원을 늘려 의사인력의 수급을 조절하는 정책은 발등의 불을 끄기에는 너무나 요원한 정책으로 보인다. 이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의 대한민국 인구증가율을 고려하면 2035년 이후 인구 감소는 자명한 사실인데, 그렇다면 그때에 가서 오히려 의사가 초과공급 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이미 발부된 면허를 회수라도 할 것이냐"고 따져물었

이정수 기자24.02.07 11:44

의대정원 확대 의사 81.7% 반대…"의사 부족 신뢰성 없어"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확대 방침에 의사 회원 81.7%가 반대하고 있다는 인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5일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정책현안분석을 발간, 이같이 밝혔다. 해당 조사는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 1주일 동안 진행됐다. 조사에는 4010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가운데 81.7%, 3277명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대 이유로는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49.9%로

조후현 기자24.02.05 16:57

"의대정원 확대규모, 근 시일 내 발표…의개특위, 상반기 가동"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1일 의료개혁을 선언했다. 붕괴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4대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4대 정책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지금이 지체된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이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를 통해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이정수 기자24.02.02 06:09

의대정원 확대 국민이 선택해야…의협, TV 토론 제안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정부에 의대정원 확대 TV 토론을 제안했다. 국민이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장단점을 정확히 알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31일 의료현안협의체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 관련 TV 토론을 제안했다. 양 의장은 "의대정원을 증원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장단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비교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TV 토론을 제안한다"면서 "의대정원 증원 부작용과 국민 부담 증가 등 문제 허실을 낱낱이 밝혀

조후현 기자24.01.31 16:59

복지부, 의대정원 확대 시 전공의 파업 예고에 강경 대응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전공의 단체가 단체행동을 예고하자,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섰다. 23일 보건복지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공개한 단체행동 참여 여부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냈다. 복지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공개한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 참여 여부 조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로서,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

이정수 기자24.01.23 15:38

의대정원 확대발표 임박(?)…노조, 5대 패키지정책 들고 '가세'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그간 의대정원 확대를 촉구한 데 이어 지역의사제를 포함한 '5대 패키지정책'까지 제안하고 나서며 목소리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는 의대정원 확대 규모 발표시기가 임박했다는 분위기가 곳곳에 확산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지역의사제 도입, 병상 과잉공급 규제 등 이들이 제안한 정책은 대체로 의료계 입장과 충돌하는 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의료계 대응도 주목된다. 보건의료노조는 16일 오전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5대 패키지정책을 제안한다'

이정수 기자24.01.16 11:12

복지부, 의대정원 확대 현장조사 마무리…규모 확정엔 '신중'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 추진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의대 현장조사까지 마친 상태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확대 규모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또 의대정원 확대 후에는 의료계와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까지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3일 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추가적으로 조사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의대정원 수요조사와 관련한 현장조사는 완료됐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확대 규모나 발표 시기에 대해선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정수 기자24.01.04 06:07

의대정원 확대 찬성 국민여론 증가…절반은 "1000명은 돼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국민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1000명 이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보건의료노조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른다. 조사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가 의사가 부족한 현상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의사 부족 개선 방안으로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진료과 의사들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대해 93.4%(매우 찬성 63.7%, 찬성 29.

이정수 기자23.12.18 06:09

숫자에 매몰된 의대정원 확대…교육 고민은 빠졌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숫자와 기싸움에 매몰된 채 교육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민은 빠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개최한 '의대정원 확대로 인한 입시 지형 변화' 토론회에서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설익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먼저 윤윤구 EBS 입시 강사는 입시 구조적 한계로 인한 N수생 양산 구조를 지적했다. 윤 강사는 의대를 준비하는 수험생이 우선 수시로 수도권 의대를 도전하고, 떨어지면 정시로 지방의대를 지원하고, 이후 SKY(서울대, 연대, 고대)를 지원해 합

조후현 기자23.12.04 13:36

"의대정원 확대, '0'에서 시작 불가…'정책 패키지' 의지 명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필수의료 강화 논란에서 이어진 의대정원 확대 이슈가 정부와 의료계 사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을 전제하면서 적정한 규모를 설정하겠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고,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한 의료계는 총파업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의대정원 확대 방침에 맞서고 있다. 이에 양측 간 소통 창구인 의료현안협의체는 지난달 22일 한때 파국을 맞이하기도 했지만, 일주일 만에 재개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기도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

이정수 기자23.12.04 06:09

의대정원 확대 기정사실화(?)…'준비'하자는 국회 토론회 예고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대정원 확대'를 놓고 복지부와 의료계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의대정원 확대를 기정사실화하는 국회 연속토론회가 예고돼 주목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보건의료특별위원회 등은 내달 4일, 14일, 21일, 28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의대정원 확대 관련 연속토론회를 연다. 이 연속토론회 주제는 '의대정원 확대, 무리한 추진보다 제대로 된 준비를!'이다. 주제만 보자면 의대정원 확대를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의료사고 부담 완화, 수가 강화 등 정부가 제시하고

이정수 기자23.11.28 06:09

의대정원 확대도 수가 인상도 오답…의료 '새 판' 짤 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를 강타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논란이 무의미한 소모전이란 시각이 제시됐다. 의대정원을 확대해 필수의료 의사를 확충하자는 정부 주장도 수가 인상과 법적 부담 완화로 필수의료를 할 환경을 만들자는 의료계 반론도 해법이 아닌 '기대'에 불과하다는 것. 인력이 늘거나 환경이 마련되면 할 것이란 기대에 기대는 방식으로는 10여 년 시한부와 같은 필수의료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의료계가 먼저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제시 '당하는'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윤인모 대한의사협회

조후현 기자23.11.23 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