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안전망 강화방안'에 입장 제각각…실현가능성 불투명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에서 내놓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방안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실행을 위한 인력 및 재원 확보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정책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나온다. 환자단체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형사체계 개선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의료사고 심의위원회가 중대한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구로 도입되면 불기소 처분이 난발될 것을 우려했다. 의료계에서는 의료진의 사과나 설명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는 의견과 함께 의료사고에 있어서는 의료진도 피해자로 봐야 한다는 시

김원정 기자25.03.07 05:58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17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20일 오전 제17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16차 회의(1월 16일)에서는 ▲공정한 감정 체계 구축방안 추진계획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운영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구축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종합방안 등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고액 민사 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민간 보험 중심의 배상체계에서는 낮은 보장한도와 복잡한 지급 절차로 인해 고위험 필수의료 보호에 한계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정수 기자25.02.20 14:12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19일 제13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19일 오전 10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문위는 지난달 24일 열린 12차 회의에서 ▲의료사고 수사리스크 완화 방안 ▲필수의료 사법적 보호를 위한 검토 방향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국가별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와 의료사고배상 체계 비교 ▲의료사고 공제회 설립방안 및 배상체계 확충 방향 등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첫째, 사회보험형 의료 공급체계를 가진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의료사고 책

이정수 기자24.11.19 15:51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24일 12차 회의 개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4일 오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0일 열린 11차 회의에서 ▲의료사고 형사 특례 방향과 검토사항 ▲의료사고 형사 특례의 사회적 필요성과 적정 범위 ▲형사 특례 법적 구조, 적용 범위, 유형별 효과 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사법적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의료사고 수사리스크 완화 방안 ▲필수의료 사법적 보호를 위한 검토 방향 등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첫째, 의료현장에서

이정수 기자24.10.24 12:54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10일 1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10일 오전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문위원회는 지난 10차 회의(9월 12일)에서 ▲의료과실행위의 형사책임 검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검토 경과 및 향후 계획 ▲의료사고 입증책임 및 입증체계 검토 등 고위험 진료행위의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 등을 심층 논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0차 회의에 이어서 ▲의료사고 형사 특례 방향과 검토사항 ▲의료사고 형사 특례의 사회적 필요성과 적정 범위 ▲형사 특례 법적 구조, 적용 범위, 유형별 효과 등

이정수 기자24.10.10 15:39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9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12일 오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9차 회의가 진행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30일 발표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환자·의료인 소통제도화 및 의료분쟁조정제도 개선 추진방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실태분석 및 사법적 보호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첫째, 의료사고 소통지원 및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안) 법제화와 관련해 교육 등 의료사고 소통지원 관련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고, 의료진의 유감, 사과 표시가 수사‧재판

이정수 기자24.09.12 15:41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22일 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22일 오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주관으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고 이날 밝혔다. 전문위원회는 그간 7차례에 걸쳐 ▲의료사고 소통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의료분쟁 조정제도 전면 혁신방안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쟁점' 검토 및 고려사항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주요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7차례 전문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전반에 대해 의료계, 환자·소비자·시민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종

이정수 기자24.08.22 15:50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8일 제7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8일 오전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1일 6차 회의에서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이행방안과 의료분쟁 조정-형사절차 간 연계를 통한 수사 개선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 세 가지 개선방안을 심층 논의했다. 첫째, 의료사고 분쟁 발생 시 사고 초기부터 환자와 의료진(의료기관)이 충분히 소통해 사고의 원인과 실체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자-의료진 소통 법제화 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의 '환자 소통

이정수 기자24.08.08 16:33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제6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1일 오전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달 18일 열린 지난 5차 회의에서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체계 개선 등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만족하는 합리적인 의료사고 보상체계 구축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이행방안 등 환자 권익 구제강화와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를 조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의료사고 발생 원인별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의료사고는 환자에게 사망, 영구적 장애

이정수 기자24.08.01 12:52

의사·국민 동의 가능한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미지수'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필수의료패키지'에 포함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정책이 국민과 의사가 동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12일 의료정책연구원 문석균 부원장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한 고찰'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의료현장에서 생각하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2월 정부에서 발표한 필수의료패키지 중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은 ▲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 ▲ 피해자 권리구제체계 확립(소송 전 조정·중재

김원정 기자24.07.12 11:54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30일 2차 회의 개최

정부는 30일 10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 의료사고 보험·공제 개선, 환자 권익보장 강화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과제를 심층 검토·논의하기 위해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설치된 전문위원회로서 의료계,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돼, 지난 5월 16일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 1차 회의에서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포함한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과제를

이정수 기자24.05.30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