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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신질환 수가, 여전히 '저평가'‥서비스 격차 심화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내에서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며 치료를 받는 건강보험 환자와 소득이 낮아 국가의 지원을 받아 치료를 받는 의료급여 환자다. 문제는 의료급여 환자를 위한 '정액수가'가 건강보험 환자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급여 환자는 치료기간이 길고 중증도가 높아 의료기관이 더 많은 의료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상 금액은 오히려 낮아 서비스 제공의 형평성 문제와 차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박으뜸 기자25.03.2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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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고난도 소아수술 대상·가산 확대키로…저평가 보상 의지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고난도 소아 수술에 대한 연령 가산에 이어 대상 확대와 항목 확대까지 보상 수준을 꾸준히 강화한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수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소아 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 안건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난해부터 중증수술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
이정수 기자25.02.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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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상대적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 보상 지속 강화할 것"
정부는 31일 9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의료개혁 4대과제 중 하나인 필수의료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정책을 검토했다. 그 일환으로 3월 고난도 수술 소아 가산 확대, 4월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보상 강화에 이어 신장이식 분야의 수가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신장이식수술 수가는 업무량에 따른 구분없이 단일수가 체계로 돼있으며, 고난도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책정돼 수술 난이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 이에
이정수 기자24.05.3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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