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박단도 못 시켜"…추계위법 실효성 우려한 이주영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안 실효성에 강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가 신뢰할 수 없는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당장 사태에 미칠 악영향은 물론, 향후 수급추계가 이뤄지더라도 의료인력이 추계대로 움직이는 실효성은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다. 12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수급추계위법이 통과될 당시 이주영 의원은 속도감 있는 추계위 근거 마련이 아닌 제대로 추계할 수 있는 구조를 강조한 것으로 나

조후현 기자25.03.13 05:57

안철수, 의대생·전공의 복귀 촉구…"의료대란 끝낼 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사 출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 방안은 미흡하지만 국민 건강·생명 위기를 고려해 복귀하고 의료계가 참여한 의료개혁 원점 재논의를 하자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11일 SNS를 통해 이제는 의료대란을 끝낼 때란 입장을 밝혔다. 먼저 정부 내년도 의대정원 동결 제안에 대해선 전제가 달렸지만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남겨진 상처는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의료대란을 끝내야 한다고 주

조후현 기자25.03.11 12:07

의대생·전공의 복귀 안갯속 政 의료개혁 강행…대화 불씨 꺼지나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는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의료개혁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강경한 추진 태도가 의료계와의 대화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 노연홍 위원장,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등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갖고, 갈등과 여러 쟁점을 이유로 20~30년 가까이 미뤄 온 개혁 논의를 또다시 미룬다면 정부의 직무 유기

김원정 기자25.03.06 05:58

전공의 복귀, 2월에도 없을 듯…"3월, 패 열어봐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전공의 추가 모집에 나섰지만, 전공의 사회 분위기는 싸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국별로 '피어 프레셔(Peer pressure)'가 덜한 곳에선 소수 복귀가 이뤄질 수도 있겠지만, 사직 대오를 흐트릴 만한 규모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일각에선 내달 2025학번 동맹휴학 여부와 미필 전공의 입대로 인한 대오 변동 정도란 두 가지 패를 열어봐야 서로 승리를 내다보고 있는 의정 스탠스가 재정립될 것이란 시각도 제기된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

조후현 기자25.02.10 05:59

전공의 복귀, 의대정원만 문제 아냐…이대론 제자리걸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와 국회가 의정갈등 해법 모색에 나선 가운데 의대정원에만 포커스를 맞춰선 전공의 복귀를 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젊은 의사 요구 일부일 뿐인 의대정원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으론 전공의 복귀를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국회가 사태 해결을 위해 보이는 기조로는 전공의 복귀를 논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날 지역의사회 한 관계자는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정부와 국회가 말하는 3월 전 사태 해결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로 봤다. 정부도 국회도

조후현 기자25.01.16 05:58

복지부, 사직 전공의 복귀 후 수련 환경 최대 지원키로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현장의 건의 사항을 적극 수용해 사직 전공의가 복귀해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련수당 확대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주당 80시간→72시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5년 지도전문의 지원 등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예산으로 2332억원을 신설했다. 또 수련수당 지원을 위해 415억원 예산을 마련하고, 지원 범위를 전공의 1개 과목에서 8개 과목으로, 전임의 1

이정수 기자25.01.10 18:23

정부, 전공의 복귀 장애물 없앤다…수련·병역특례 적용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전공의 복귀 장애물을 없앤다. 복귀를 전제로 사직 전 병원·전문과목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군 입대 역시 수련을 마친 뒤 입영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부총리와 조 장관은 먼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 방침과는 전혀 다르다는 설명이다.

조후현 기자25.01.10 17:00

"전공의 복귀대책, 계략만 가득"…개원가도 비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내놓은 전공의 복귀대책에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 복귀를 위해선 속뜻을 숨긴 대책이 아닌 정책 백지화가 첫 단추라는 지적이다. 10일 전라남도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전공의 복귀대책을 비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발표했지만, 해결책은 없고 조종과 계략만 숨어 있다는 지적이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정부가 전공의 사직 여부 확정을 수련병원 책임으로 돌리고, 미이행 병원은 내년도 정원을 감축하겠다며 병원을 이간질했다고 짚었다. 정부 대책은 또 병원-전공의, 교

조후현 기자24.07.10 12:21

政 "전공의 복귀 여부 상관없이 행정처분 않겠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오는 22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전공의에 대한 모든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수련병원에는 전공의 모집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8일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수련 현장 건의사항과 의료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김원정 기자24.07.08 15:05

'9월 전공의 복귀' 길 넓히고 또 넓혀줘도…"안 돌아간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사직한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부의 당근정책이 전공의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으로 확인된다. 정부는 의료계 요구로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 개정을 통해 오는 9월 복귀할 수 있는 출구전략을 검토하는 등 전공의 복귀를 독려하고, 복귀한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병원을 떠났던 시기와 달라진 것 없는 의료현실에 복귀보다는 1년 이상 휴학을 하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의료정책이 세워져야 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일 진행된 '의사

김원정 기자24.07.03 11:57

정부 조치에도 전공의 복귀 미비…해결 과제 따로 있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전공의를 복귀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추가적인 조치가 병행돼야만 전공의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료계 진단이 나온다. 3-4개월간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서 발생한 전공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병원장이 떠안게 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바뀌지 않은 한 전공의들이 현실을 마주하고 돌아올 이유·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6일 한 대학병원 교수는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2월에 전공의가 병원을 나가면서 사직서를 제출했던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김원정 기자24.06.07 11:59

복지부 "'사직 전공의 복귀 시 면허정지'는 거짓"…바로잡기 나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없이 수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재차 강조됐다. 이는 의료계에서 유포되고 있는 정보를 바로잡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계 일부에서 유포되고 있는 자료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복귀하는 사람들은 면허정지를 당한다', '명령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한다. 결국 2월말～6월까지 내린 진료유지 및 업무개시명령은 유효함' 이라는 내용이 다뤄지고 있다. 또 '2월

이정수 기자24.06.05 15:06

"전공의 복귀 명분을"…서울시醫, 정부에 3대 요구 제안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명분을 달라는 의료계 요구사항이 제시됐다.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부담제와 행정명령 철회, 여론 악마화 작업 중단 등 3대 요구사항을 통해 자율적 복귀 명분을 주고, 의정갈등 해결 시발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3일 기자회견을 통해 3가지 대정부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요구 사항은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부담제 ▲각종 행정명령 즉각 철회 ▲환자-의사 신뢰 회복을 위한 사회적 여론 정화 및 악마화 작업 즉각 중단 등 세

조후현 기자24.06.04 05:56

"전공의 복귀 포기, 3개월간 헛고생"…떠나가는 교수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는 환자가 죽거나 말거나 병원 몇 군데가 망하고 다시 시작하자는 생각 아닐까 싶을 정도로 행동한다. 우리만 그 환자들 지키겠다고 지난 3개월 동안 헛고생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수도권 대학병원 마취통증의학과 A 교수 토로다.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인 20일, A 교수는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다 포기한 상태'라고 병원 분위기를 설명했다. 전공의 복귀는 없을 거란 인식이 자리잡은 상태란 설명이다. 그렇다고 전공의 미복귀를 받아들이고 '헤쳐 나가보자'는 인식이 자리한 것도 아니다. 그저 도저히

조후현 기자24.05.21 0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