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17일 18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17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18차 회의가 개최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의 수련 평가·인증 기구인 ACGME 사례를 토대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발표했던 한국형 수련 관리 기구(K-ACGME) 등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 ACGME는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의 질을 보장하고 효과적인 수련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인증기관으로 ▲표준화된 수련 기준 마련 ▲수련 프로그램/기관 평가·인증 ▲모니터링, 현장방문, 설문조사 등을 통

이정수 기자25.04.18 18:22

의료개혁특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11일 16차 개최

보건복지부는 11일 오후 2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제16차 회의가 개최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전문위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의 '지역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필수특화 기능지원'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대상과 관련해, 포괄적 진료역량과 응급 등 필수기능 수행이 담보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의료기관 인증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 역할수행 ▲수술·시술 종류 350개 이상 수행여부

이정수 기자25.04.11 16:57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4일 제17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17차 회의가 개최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제16차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보건의료 면허신고제, 보수교육 개선방향과 함께 의료윤리 및 임상역량 지원방안, 면허 재교부 요건 개선 방향 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우선 보수교육과 면허신고제 내실화 관련, 국내외의 보수교육 이수, 면허 신고 등의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 등 면허 결격사유 의심자들에 대한 관리 등 현행 제도의 보완방안과 보다 체계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이정수 기자25.04.04 20:08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13일 제16차 개최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제1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환자의 안전과 의사의 임상 역량 지원을 위한 의사 면허 관리체계의 단계적 개선의 일환으로 '의료인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현황 및 과제', '의사 연수교육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인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현황 및 과제'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면허신고 제도의 신고항목 및 신고율과 보수교육 이수율 관리현황 등을 살펴본 후,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이수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과 해외의 제도 현황 및 개

이정수 기자25.03.14 13:12

의료개혁특위 2개 전문위, 13일 지역병원 관련 연석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 10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및 공정보상·필수의료 전문위원회가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역병원 지원 및 보상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두 위원회의 연석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그간 토론회, 전문위 등을 통해 논의됐던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세부 기준과, 구체적인 지원·보상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지역의 의료수요를 포괄하면서, 응급 등의 필수진료

이정수 기자25.03.13 14:30

최상목 대행-의료개혁특위 한 자리에…특위 역할 강화도 논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정부측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의료개혁 실행방안 마련과 이행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특위 역할 강화까지 논의했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오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노연홍 위원장과 특위 민간위원 등 15명을 비롯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오찬 간담회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

이정수 기자25.03.05 13:37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28일 제15차 개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제1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지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발표한 전공의 수련 혁신과 관련해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등'25년 사업의 구체적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와 관련해, 전공의 수련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체계화하기 위해 구분한 책임지도전문의, 교육전담지도전문의, 수련지도전문의 등 각 지도전문의가

이정수 기자25.03.04 10:01

민주당 보육특위 출범…위원장에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보육특별위원회가 24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발대식을 마쳤다. 이날 발대식은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보육특위의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영유아 지원 정책 구체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박찬대 원내대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정동영·남인순·백혜련·민형배·이수진·서영석·김남희·김윤·김준혁·백승아·서미화&

조후현 기자25.02.24 17:11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17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20일 오전 제17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16차 회의(1월 16일)에서는 ▲공정한 감정 체계 구축방안 추진계획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운영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구축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종합방안 등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고액 민사 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민간 보험 중심의 배상체계에서는 낮은 보장한도와 복잡한 지급 절차로 인해 고위험 필수의료 보호에 한계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정수 기자25.02.20 14:12

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13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가 지난 19일 오후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지난 1월 9일 개최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 및 보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비급여 관리방안 논의에서는 의료 현장의 자율성과 환자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되,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체계 왜곡 방지 차원에서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종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

이정수 기자25.02.20 11:26

의료개혁특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14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가 13일 오후 제1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전문위원회는 '(가칭)포괄2차병원 지원사업' 선정기준, 지원내역 및 규모 등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구조전환이 2차병원과 의원급으로 확산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지역의료 생태계 복원을 위해 지역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성과

이정수 기자25.02.13 20:35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7일 제14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7일 16시 제1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의사면허 취득 이후를 포함한 전주기적 면허관리 필요성 등 면허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사의 전주기적 역량 강화를 위해 면허 진입단계인 의대교육, 전공의 수련과 면허 취득 이후 관리에 대해 지속적 개선·보완이 이뤄져왔다. 의사의 면허관리체계 개선은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현실을 감안할 때 환자 안전과 의료의 효과성 측면에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위

이정수 기자25.02.10 11:58

"의료개혁, 국회서 하자"…민주당, 여당에 특위 설치 제안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개혁 중심을 국회로 옮기자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 입장으로 확대됐다. 국회 보건의료정상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의료인력 추계부터 보건의료 정상화, 의료개혁까지 사회적 공론화를 바탕으로 해결하자는 제안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보건의료정상화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먼저 정부와 여당이 의료대란과 관련해 전향적 입장을 내놨다고 평가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고, 전공의 복귀시 수련·입영 특례 적용과 2026년 의대정원 원점 논의를 제

조후현 기자25.01.14 11:24

복지부-의료개혁특위, '지역병원·일차의료 활성화 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함께 '역량 있고 신뢰받는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마련에 앞서,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의 단계적 확산에 대해 관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는

이정수 기자24.12.30 16:44

비상계엄 맞춰 멈췄던 의료개혁특위 전문위, 한 달 만에 재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비상계엄 사태 시기에 맞춰 멈췄었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가 한 달 만에 재개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3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가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가 주목되는 것은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문위원회가 회의를 가졌다는 보도자료가 배포된 것이 한 달 만이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배포한 보도자료 시기를 살펴보면,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지난달 29일 13차 회의를 열었다는 자료가 마지막으로 배포된 이후 더 이상

이정수 기자24.12.27 18:35

조규홍 장관 "의료개혁, 시급한 과제…특위 논의 참여해달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호흡기 감염병 범부처 합동대책반'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 겨울철 응급의료 지원 정부는 겨울철 응급실 내원 환자 증가에 대비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 전체 중증·응급환자 치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9개소를 추가로

이정수 기자24.12.19 11:32

의료개혁특위 전문위, 2주째 감감무소식…12.3 계엄 여파 주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4개 전문위원회에 관한 소식이 2주째 전달되지 않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가 의료개혁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의료개혁특위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13차 회의 관련 보도자료가 배포된 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전문위원회 관련 자료가 배포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4개 전문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각 전문위원회는 지난달까지 10여 차례가 넘는 회의를 개최해왔다. 그때마다 복지부는 회의에서 논

이정수 기자24.12.12 12:13

계엄사태에 의료개혁 멈추나…의료계 "의개특위 지속 무의미"

[메디파나뉴스 김원정 기자] 비상계엄은 종료됐지만, 그 여파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의료계는 대한병원협회의 의개특위 참여 중단 선언에 이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의개특위의 지속 가능성을 불투명하게 내다봤다. 특히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될 경우, 의개특위의 운영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5일 대한병원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사태를 통해 드러난 정부의 왜곡된 시각과 폭력적 행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료개혁특별위원

김원정 기자24.12.06 05:59

의료개혁특위 "병협 참여 중단, 매우 안타까워"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대한병원협회에서 밝힌 참여 중단 선언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5일 공지를 통해 "오늘 대한병원협회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중단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이므로, 의료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개혁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또 "의료계를 포함해 특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표하며, 향후

이정수 기자24.12.05 16:39

대한병원협회, 계엄사령부 포고령 5항 항의…의개특위 참여 중단

대한병원협회가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5항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중단한다고 전했다. 5일 대한병원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계엄사령부 포고령 5조에서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것은 사실을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마치 반 국가세력으로 몰았다"며 강력한 항의를 표했다. 또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들의 명예와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줬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이번 사태

김원정 기자24.12.05 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