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22일 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22일 오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주관으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고 이날 밝혔다. 전문위원회는 그간 7차례에 걸쳐 ▲의료사고 소통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의료분쟁 조정제도 전면 혁신방안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쟁점' 검토 및 고려사항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주요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7차례 전문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전반에 대해 의료계, 환자·소비자·시민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종
이정수 기자24.08.22 15:50
의료개혁특위, 22일 '의료공급·이용체계 개편' 공청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서울 소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주관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가 진행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구축에 대해 관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계의 전문가와 이해관
이정수 기자24.08.22 09:54
의료개혁특위, 가칭 '진료면허' 도입 방침化…면허체계 바꾼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가칭 '진료면허'를 도입하는 방침을 세웠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는 임상수련 강화가 연계된 가칭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키로 논의했다. 이는 의료법 제정 당시 마련된 면허체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고, 현 면허체계로는 독립 진료역량을 담보하기에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직역간 업무 분담, 장소 제한 등 현 인력 운영 시스템이 비효율적이며 낡았다는 진단도 포함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당해연도 의사면허 발급 후 바로 일반의(인턴 외)로 근무하는 비율
이정수 기자24.08.20 12:30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8일 제7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8일 오전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1일 6차 회의에서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이행방안과 의료분쟁 조정-형사절차 간 연계를 통한 수사 개선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 세 가지 개선방안을 심층 논의했다. 첫째, 의료사고 분쟁 발생 시 사고 초기부터 환자와 의료진(의료기관)이 충분히 소통해 사고의 원인과 실체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자-의료진 소통 법제화 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의 '환자 소통
이정수 기자24.08.08 16:33
서울의대비대위, 의개특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침'에 우려 표명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침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가 우려를 표했다. 급증하는 의료 비용과 고갈돼 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한 장기적인 의료정책 없이 상급종합병원만의 변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에서다. 8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전문인력 중심 병원 추진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진정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중증희귀
김원정 기자24.08.08 16:10
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7일 제6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가 7일 오후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는 행위별 수가제도가 보상구조의 왜곡을 심화시켜 지역의료의 위기와 필수의료 공백을 야기한다는 문제인식 하에 그간 건강보험 지불체계의 불합리성과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논의를 바탕으로 ▲필수의료 핀셋보상 방안 ▲기능·성과 중심 보상체계 도입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이정수 기자24.08.08 10:09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2일 제6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2일 오후 4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 도입 방안 ▲의과대학 통합 6년제 개편에 따른 수련체계와의 연계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전문위원회는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 입 방안 안건에서 전공의에게 상급종합병원 진료뿐 아니라 지역의료, 공공의료, 전문진료, 일차의료, 의과학 등 다양한 기관에서의 수련 기회 제공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중등도 이하의 환자를 줄이고 중
이정수 기자24.08.02 21:09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제6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1일 오전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달 18일 열린 지난 5차 회의에서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체계 개선 등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만족하는 합리적인 의료사고 보상체계 구축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이행방안 등 환자 권익 구제강화와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를 조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의료사고 발생 원인별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의료사고는 환자에게 사망, 영구적 장애
이정수 기자24.08.01 12:52
의료개혁특위 비급여·실손보험 소위원회, 24일 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에 '비급여·실손보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2월 정부는'의료개혁 4대 과제'를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을 위해서는 급여를 포함한 전체 의료체계에 대한 고려와 보험업과 연계한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전문위는 이를 충실히 논의하기 위해
이정수 기자24.07.24 17:01
올특위 중단, 사실상 해체…전공의 협의체에 힘 싣는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중단 후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는다. 이후 대정부 투쟁·협상 주도권은 전공의·의대생에 넘어갈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올특위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예정된 오는 26일 토론회까지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올특위는 범의료계 협의체와 만장일치제를 표방하며 출범했지만, 전공의와 의대생 참여를 끌어내지 못하며 실효성 지적을 받았다. 논란이 이어지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등에서도 해체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지난 23일 상임
조후현 기자24.07.24 10:16
전공의 기다린다는 올특위…"조규홍 장관이냐" 내부 비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해산 권고 등 의료계 내부 실효성 비판에도 존속을 결정했다. 계속되는 집행부 불통 행보에 지역의사회에선 대의원회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올특위는 존속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된다. 올특위는 범의료계 협의체를 표방하며 출범했지만 전공의와 의대생이 직접적으로 불참 의사를 밝히며 실효성 논란이 이어졌다. 투쟁 전면에 나선 전공의와 의대생 없인 정부와 대화·협상 여지도 없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만장일
조후현 기자24.07.22 05:58
올특위 해체 건의 이면엔…임현택 회장 향한 '마지막' 믿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집행부에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해체를 건의하고, 집행부가 전면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시도의사회장단 일각에선 집행부에 탄핵 명분을 건 '마지막' 기회를 제시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지난 13일 의협 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올특위 해체와 집행부 전면 등판을 건의했다. 집행부는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시도의사회장협의회 건의를 논의해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주목할 점은 시도의사회장단 건의가 갖는 의미다. 시도의사회장들은 올특위
조후현 기자24.07.15 05:56
중대본 "전공의, 의료개혁특위 논의 참여해달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8일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며,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할 것임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이번 수련 특례는 9월 이후에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
이정수 기자24.07.11 18:47
의정갈등 해법 시각차…野 ‘특위 필요’-與 ‘관건은 전공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정갈등이 고착 상태에 놓인 가운데 국회 차원 해법 제시도 난항이 전망된다. 해법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나타내면서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 결과를 두고 장외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지위 의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국민의힘이 먼저 공동결의문 채택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정부 책임을 결의문에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발을 뺐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복지위 의원들은 사태 해결이 아닌 정쟁화와 정부 책임만
조후현 기자24.07.10 05:58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5일 제4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5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최됐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인력 수급 추계·조정 기전 검토 추진방안, 전공의 수련 내실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인력 수급 추계·조정 기전 검토 추진방안' 에서는 지난 6월 20일 제4차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의 법적 지위와 구성 방안, 논의기구 간 권한과 역할 등 의사결정 구조의 구체화 방안과 함께 세부적인 추계 방
이정수 기자24.07.08 11:43
전공의·의대생 기다리는 올특위…신뢰 회복 가능할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전공의·의대생 참여 없이는 대화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의대생이 대한의사협회 차원 독단적 합의 우려에 선을 긋자 신뢰 회복에 나선 모습이다. 올특위는 지난 6일 3차 회의를 열고 주요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올특위가 가장 먼저 강조한 부분은 의정갈등 상황 주체는 전공의와 의대생이라는 점이다. 이와 함께 전공의·의대생 참여 없이는 어떤 대화의 여지도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특히 올특위 구성, 목적,
조후현 기자24.07.08 05:56
올특위, 6일 3차 회의 의대생·전공의 공개 참관 접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논의 과정 투명성과 전공의·의대생 신뢰 제고를 위해 오는 6일 3차 회의 공개 참관을 접수받는다. 5일 대한의사협회는 구글폼(bit.ly/oltkma)을 통해 올특위 3차 회의 사전 접수를받는다고 밝혔다. 3차 회의는 6일 오후 3시 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지난 2차 회의에서 개최를 결정한 오는 26일 '전국적 대토론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공의·의대생은 사전 접수를 통해 참관할 수 있지만, 신청이 많을 경우 공간상
조후현 기자24.07.05 10:13
전공의도 의대생도 선 그은 올특위…내부서도 쓴소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공의와 의대생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선을 분명히 그으면서 대표성과 실효성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특위 내부에서도 전공의·의대생 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다는 쓴소리가 나오는 모양새다. 2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는 올특위 참여 여부에 재차 선을 그었다. 의대협은 기존에 제시한 8대 요구안이 아닌 의협 차원 3대 요구안이 나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1일엔 대회원 서신을 통해 주체성을 강조하며 타 협회·단체에 휘둘
조후현 기자24.07.03 05:55
조규홍 장관 "의협, 의료개혁특위 참여해 지혜 보태달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의정협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올특위와 의료개혁특위를 언급했다. 조규홍 1차장은 "최근 의사협회는 의대교수, 시도의사회 등을 포괄한 올특위를 구성하고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제라도 의료계가 대화의 뜻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운을 뗐다.
이정수 기자24.06.25 12:37
의료붕괴 해법 제안 '의민정 특위'…현장 반응 제각각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대통령 직속 상설협의체인 '醫民政(의민정) 특위' 설치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를 통해 의료시스템에 발생하는 균열을 상시적으로 해결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반면 현장에서는 의료계가 사회적 '왕따'라는 현실적 한계에 있음을 지적하는 자조섞인 반응도 나온다. 24일 서울대의대 융합관 박희택홀에서는 서울의대·서울대병원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사회학자가 바라본 의료대란의 본질과 해법'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
김원정 기자24.06.25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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