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20일 1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가 제11차 회의를 개최하고 '가치기반 지불제도 혁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의 후속조치로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하는 보상지불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역 중심의 상생체계 확립을 위해서 의료 공급·이용 행태의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불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균형적 적정수가로의 전환은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되,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

이정수 기자24.11.20 19:13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19일 제13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19일 오전 10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문위는 지난달 24일 열린 12차 회의에서 ▲의료사고 수사리스크 완화 방안 ▲필수의료 사법적 보호를 위한 검토 방향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국가별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와 의료사고배상 체계 비교 ▲의료사고 공제회 설립방안 및 배상체계 확충 방향 등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첫째, 사회보험형 의료 공급체계를 가진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의료사고 책

이정수 기자24.11.19 15:51

의료개혁특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12차 회의개최

보건복지부는 15일 오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가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전문위원회는 ▲2차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검토 방향, ▲지역공유형 중환자실 네트워크 운영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지난 13일 개최된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에서 논의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검토 방향'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으로 시작된 의료전달체계 구조전환을 확산해 2차 병원의

이정수 기자24.11.15 14:39

의료개혁 특위, 종합병원 구조전환-의료사고심의위 신설 논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개최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열린 제7차 회의에서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검토 방향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12월 예정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는 지역·필수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비급여·실손 개선방안 등 개혁과제별 구체적 실행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지역&midd

이정수 기자24.11.14 11:24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12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가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배치·운영 체계 개선방향'과 직종 간 업무 범위 합리화의 일환으로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보건의료인력 배치·운영 체계 개선방향'에서는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해서는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도 중요하다는 관점 하에, 인력의 지역별, 의료기관 유형별 전문과목별 분포에

이정수 기자24.11.13 14:43

'반쪽' 여야의정협의체 출범…박단 "올특위와 같은 결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여야의정협의체가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의대생과 야당이 빠진 채 '일단' 출범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무의미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11일 국민의힘과 의료계, 정부는 여야의정협의체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의사 출신 한지아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조후현 기자24.11.11 12:04

의사·소비자, "종교지도자協 중재안 환영…의개특위 활동 멈춰야"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는 31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정부와 의료계간 중재 입장을 환영하며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의 일단 멈춤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올바른 의료개혁 방향에 대해 뜻을 같이하는 소비자시민모임,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한국 YWCA 연합회와 의사들이 결성한 모임이다. 공동행동은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제안한 중재안은 의료공백사태를 해결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즉각적인 행동에 나설

김원정 기자24.10.31 14:56

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30일 10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가 제10차 회의를 열고 '전달체계와 연계된 보상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하는 보상제도를 만들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 질 제고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증대를 위해 환자 중심의 지역완결형 통합·연계 체계로의 단계적 이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서는 가치와 성과에 기반한 네트워크 단위의 보상제도 도입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역

이정수 기자24.10.31 11:35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24일 12차 회의 개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4일 오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0일 열린 11차 회의에서 ▲의료사고 형사 특례 방향과 검토사항 ▲의료사고 형사 특례의 사회적 필요성과 적정 범위 ▲형사 특례 법적 구조, 적용 범위, 유형별 효과 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사법적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의료사고 수사리스크 완화 방안 ▲필수의료 사법적 보호를 위한 검토 방향 등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첫째, 의료현장에서

이정수 기자24.10.24 12:54

의료개혁특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 17일 10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가 17일 오전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전문위는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시작으로 2차 병원과 1차 의료기관까지 포괄하는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해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존 비상진료체계 하 진료협력 지원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시켜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 일차의료 시범사업 등 사

이정수 기자24.10.17 16:44

의료개혁특위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 10일 9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9차 회의가 진행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전문위원회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위기 상황에서 의료기관 간 의료인력 공유 · 협력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제도의 현황과 바람직한 의료 전달체계 등을 고려한 인력 운영 개선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앞서 정부에서 필수·지역의료의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인력 증원과 함께 수가 보상강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으나,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 공백을 보완

이정수 기자24.10.10 18:17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10일 1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10일 오전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문위원회는 지난 10차 회의(9월 12일)에서 ▲의료과실행위의 형사책임 검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검토 경과 및 향후 계획 ▲의료사고 입증책임 및 입증체계 검토 등 고위험 진료행위의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 등을 심층 논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0차 회의에 이어서 ▲의료사고 형사 특례 방향과 검토사항 ▲의료사고 형사 특례의 사회적 필요성과 적정 범위 ▲형사 특례 법적 구조, 적용 범위, 유형별 효과 등

이정수 기자24.10.10 15:39

의료개혁특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제8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가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전문위는 지역 완결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지역의료 제도와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지역완결적 의료 제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해 자체충족률 등 지역완결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개발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정부는 오랜 기간 지속된 환자 유출로 인해 기반이 약해진 지역의료를 살리기

이정수 기자24.09.13 14:57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9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12일 오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9차 회의가 진행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30일 발표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환자·의료인 소통제도화 및 의료분쟁조정제도 개선 추진방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실태분석 및 사법적 보호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첫째, 의료사고 소통지원 및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안) 법제화와 관련해 교육 등 의료사고 소통지원 관련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고, 의료진의 유감, 사과 표시가 수사‧재판

이정수 기자24.09.12 15:41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22일 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22일 오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주관으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고 이날 밝혔다. 전문위원회는 그간 7차례에 걸쳐 ▲의료사고 소통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의료분쟁 조정제도 전면 혁신방안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쟁점' 검토 및 고려사항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주요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7차례 전문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전반에 대해 의료계, 환자·소비자·시민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종

이정수 기자24.08.22 15:50

의료개혁특위, 22일 '의료공급·이용체계 개편' 공청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서울 소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주관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가 진행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구축에 대해 관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계의 전문가와 이해관

이정수 기자24.08.22 09:54

의료개혁특위, 가칭 '진료면허' 도입 방침化…면허체계 바꾼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가칭 '진료면허'를 도입하는 방침을 세웠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는 임상수련 강화가 연계된 가칭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키로 논의했다. 이는 의료법 제정 당시 마련된 면허체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고, 현 면허체계로는 독립 진료역량을 담보하기에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직역간 업무 분담, 장소 제한 등 현 인력 운영 시스템이 비효율적이며 낡았다는 진단도 포함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당해연도 의사면허 발급 후 바로 일반의(인턴 외)로 근무하는 비율

이정수 기자24.08.20 12:30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8일 제7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8일 오전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1일 6차 회의에서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이행방안과 의료분쟁 조정-형사절차 간 연계를 통한 수사 개선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 세 가지 개선방안을 심층 논의했다. 첫째, 의료사고 분쟁 발생 시 사고 초기부터 환자와 의료진(의료기관)이 충분히 소통해 사고의 원인과 실체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자-의료진 소통 법제화 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의 '환자 소통

이정수 기자24.08.08 16:33

서울의대비대위, 의개특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침'에 우려 표명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침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가 우려를 표했다. 급증하는 의료 비용과 고갈돼 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한 장기적인 의료정책 없이 상급종합병원만의 변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에서다. 8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전문인력 중심 병원 추진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진정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중증희귀

김원정 기자24.08.08 16:10

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7일 제6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가 7일 오후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는 행위별 수가제도가 보상구조의 왜곡을 심화시켜 지역의료의 위기와 필수의료 공백을 야기한다는 문제인식 하에 그간 건강보험 지불체계의 불합리성과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논의를 바탕으로 ▲필수의료 핀셋보상 방안 ▲기능·성과 중심 보상체계 도입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이정수 기자24.08.08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