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감면' 주안 필수의료법 발의…정의 한계는 여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필수의료 형사처벌 감면에 주안을 둔 필수의료법이 발의됐다. 연이은 필수의료법 발의에 내용은 보완되고 있으나, 심사를 위한 첫 걸음인 '정의' 한계는 여전히 숙제로 남은 상태다. 국회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4일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안은 필수의료 기피 원인으로 꼽히는 형사처벌 감면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필수의료법 발의는 필수의료 기피 원인 가운데 형사처벌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에서 출발했다. 홍 의원은 필수의료 형사처벌 감면 부분만 따로
조후현 기자23.10.05 06:07
필수의료법 '정의' 부재, 심사기회 놓쳐…난항 불가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필수의료 제정법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명확한 정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에 심사 기회도 얻지 못한 채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결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2건을 계속심사키로 결정했다. 이날 필수의료법은 15, 16번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심사 도중 후순위로 밀린 뒤 심사 기회도 얻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조후현 기자23.09.20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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