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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추계위법 의결…2026년 의대정원은 협의로 결정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의료계 의견을 과반 위원 구성에 의료기관 단체(대한병원협회)가 포함되는 점을 제외하면 대부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추계위에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내년도 의대정원의 경우 협의로 결정하는 부칙도 담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4건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2건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대안은 2차 대안을 골격으로 독립성과 부칙 등을 수정한 형태다. 먼
조후현 기자25.02.2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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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2026년 의대정원 규모 조정, 3월 전까지 협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6년 의대정원에 대해 오는 3월 전까진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하겠단 의지를 밝혔다. 국회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의료개혁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먼저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인력 수급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지난 9일과 10일 치러진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는 지난해 대비 9.1%에 불과한 285명만 응시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2035년까지 의사 1만명 부족을 예상해 5년간 2000명
조후현 기자25.01.1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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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2026년 의대정원 법적 감원 추진…전공의 설득 역부족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정부와 여당이 정책 동력을 잃자 제1야당이 의정갈등 해법 모색에 나섰다. 다만 첫 행보인 2026년 의대정원 감원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젊은 의사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인 모양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3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2건을 원포인트 심사한다. 오전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논의하고, 오후엔 통과를 대비한 전체회의도 예정돼 있다. 이날 전체회의 첫 번째 안건은 법안1소위 의결 법안이다. 개정안은 민주당 김윤 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각각
조후현 기자24.12.20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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