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 중증 중심 개편…"방향 잘못돼, 자기부담금만 많아"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5세대 실손보험의 연말 출시를 예고했지만 환자단체와 의료계 일각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증질환, 비급여 진료 등의 보장을 줄이고 건강보험이 지향해야 할 중증보장 강화와 자기부담금만 확대했다는 지적이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편적 의료비(급여 의료비)'와 '중증환자' 중심으로 새롭게 개편한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이 연말경 출시된다. 5세대 실손보험은 기존보다 보험료를 30~50% 인하하고 중증질환 치료비 중심 적정 보장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당

김원정 기자25.04.05 05:56

한의협 "5세대 실손보험,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 포함시켜야"

대한한의사협회는 5세대 실손보험 개편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보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2일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표적인 과잉 진료 항목으로 지적돼 오던 도수치료와 각종 미용 주사 등을 보장 범위에서 제외하는 '5세대 실손보험' 내용을 공개하고, 올해 말 출시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세대 일부와 3세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향후 계약이 만료된 이후 재가입을 원할 경우 새로 출시되는 5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관건은 실손보험 갱신 의무가 없는 1600만

이정수 기자25.04.02 16:34

5세대 실손 윤곽 드러났지만…야당 국회의원·시민단체 반발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실손보험으로 인해 국민 부담이 증가하고 의료자원 쏠림현상이 발생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5세대 실손보험안은 보완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기존 실손보험 개선은 필요하지만,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 국민의 권익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 중 실손보험 가입자는 3997만명이다. 이 중 65%는 청구경험이 없고 상위 9% 가입자가 급여의 80%를 사용하고 있어 매년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하지

김원정 기자25.01.31 05:56

비급여·실손 개편 윤곽…5세대 실손 기대감 이면엔 우려도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새해에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방안의 중점은 도수치료 등 비급여 경증질환 보장을 축소하면서 중증질환 비급여 보장률을 강화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비중증 실손 남용을 통제하는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초안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대통령·권한대행 탄핵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논의가 실행력을 갖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보다 시급한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김원정 기자24.12.28 0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