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 증원, 공공복리 심각하게 위협할 것"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기각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번 결정은 현장에 남은 의대 교수부터 미래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대생과 전공의가 필수의료를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나 오히려 공공복리를 위협할 것이란 우려다. 의협은 17일 의대정원 증원 항고심 결정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정부 의대정원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환자와 의료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갈 발생할
조후현 기자24.05.17 12:42
의료계 대법원 재항고…"90% 승소, 10% 채울 비책 있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 집행저지 항고심 결정에 불복, 대법원 재항고에 나섰다. 의료계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17일 오전 9시께 대법원에 내는 재항고장과 재항고이유서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모든 자료가 제출된 만큼 빠르게 대법원으로 사건기록을 송부하고, 대법원도 서둘러 진행한다면 이달 말까지 최종 결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 항고심 결정에 대해선 90% 승소라고 표현했다. 1심에서 원고적격조차 인정받지 못
조후현 기자24.05.17 12:11
의대 증원 초읽기…매듭짓는 정부, 대법원 보는 의료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가 판정승을 가져가며 증원 마무리 절차에 박차를 가했고, 초읽기에 들어갔다. 반면 의료계에선 원고적격을 비롯해 긴급성이 인정됐다는 점 등을 들어 대법원 판결을 바라보는 모습이다. 16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각하 및 일부기각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정부에 판정승을 주며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일방적 승리는 아니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부산대 의대생의 경우 제3
조후현 기자24.05.17 05:58
고법 "의대생 학습권 희생하더라도 의료개혁 옹호 필요"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항고심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대생 학습권보다는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가 중요하다는 판단이 결정적이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의대준비생 등 총 18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각하, 일부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신청인 적격 인정여부가 선결 쟁점이라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정수 기자24.05.16 18:48
"의대 증원 고법 항고심은 첫발 불과…이달 중 대법 판결 가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고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 다만 의료계와 정부 모두 대법원 항고를 예고한 점을 감안할 때 이날 결정이 결론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6일 의료계 소송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이날 서울고법 항고심 결정은 첫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계와 정부 모두 대법원 항고심을 예고한 데다, 서울고법에 올라가 있는 사건이 6개 더 있기 때문. 서울고법은 이날 부산의대생 등이 제기한 사건 항고심 결정을 오후
조후현 기자24.05.16 13:20
서울고법, 오늘 오후 5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결정·발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오늘 오후 결정된다. 서울고등법원은 16일 오전 기자단에 오늘 오후 5시 무렵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공지했다. 현재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을 진행 중이다. 앞서 1심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지만, 2심에서는 원고에게 소송 자
이정수 기자24.05.16 13:15
"의대 증원 집행정지, 현명한 판단을"…의협 탄원서 제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에 대한의사협회도 의사 회원과 의대생, 의대생 학부모 등과 함께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의사 회원 및 의대생 등으로부터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원인은 모두 4만2206명이다. 의사 회원 2만730명, 의대생 1407명, 의대생 학부모 2만69명이 탄원서 제출에 동참했다. 의협은 일본 의대정원 정책이나 의사수급분과회 등 과정을 근거로 정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 부당함을 설명하는 참고자료도 함께 제출했다. 의협은 "정
조후현 기자24.05.10 14:36
편두통 치료서 CGRP 경구 신약 '아큅타' 기대감 커진다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신경과 전문가들이 애브비 편두통 치료제 '아큅타'에 대한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만성 편두통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여줄 거란 이유에서다.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주민경 교수는 10일 서울 안다즈 호텔에서 열린 아큅타 출시 기념 기자간담회에 연자로 나와 이 같이 밝혔다. 주 교수에 따르면 편두통은 신경학적 및 자율신경계 증상을 동반하는 잦은 발작을 특징으로 한다. 심한 두통과 함께 빛 공포증, 소리 공포증, 냄새 공포증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특히 편두통은 직장, 인간관계, 정신건강을 포함한 환자의 삶
최성훈 기자24.05.10 12:19
전의교협,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 등 4인 공수처에 고발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40개 의과대학 증원 숫자를 배정 및 결정하는 교육부 배정위원회에 지역 대학병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복지국장을 참석시켜 공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배정위원회에 불법으로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최승환)을 참석시켜 공무집행을 방해한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 김영환 충북도지사, 최승환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교육부 산하 배정
김원정 기자24.05.09 15:53
의대증원 막은 사법부에 법조계 긍정-신중 공존…醫 기대 뚜렷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정원 증원에 법원이 제동을 건 가운데, 법조계에선 '고무적'이란 평가와 '판단은 법원 몫'이란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의료계에선 의정갈등 해결에 단초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계속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선 서울고등법원 항고심에 대해 의료계 승소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재판부 스탠스로 미뤄볼 때 가처분 인정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변호사는 먼저 해당 항고심이 본안이 아닌 가처분이라는 점에
조후현 기자24.05.04 05:59
중대본 "법원 요구 자료, 최대한 낼 것…위원 명단은 보호해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서울고등법원에서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 정부가 최대한 정리해서 낼 계획임을 재차 언급했다. 다만 배정위원회 명단 공개 여부 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 나와 질의응답 중 이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최근 이뤄진 서울고법 요구와 관련, 의대정원배정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 공개 여부 등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명단과 같이 구체
이정수 기자24.05.03 12:06
의대 증원 제동 걸리나…법원 "최종 승인 멈추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법원이 의대정원 증원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내달 중순 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 모집 정원 최종 승인을 중단하라는 요청이다.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의대 모집 정원 최종 승인을 멈출 것을 요청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바 있다.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란 이유에서다. 반면 서울고법은 항고심에서 원고 적격
조후현 기자24.04.30 21:29
아이도시아 저항성 고혈압 치료제 EU 승인권고
[메디파나 뉴스 = 이정희 기자] 스위스 아이도시아의 저항성 고혈압 치료제 '아프로시텐탄'(aprocitentan)이 유럽연합(EU)에서 승인권고를 받았다. 아이도시아는 26일 유럽 의약품감독국(EMA)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가 아프로시텐탄을 성인 저항성 고혈압환자가 타 항고혈압제와 병용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승인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향후 2개월 안에 최종 승인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아프로시텐탄은 엔도셀린 수용체 ETA 및 ETB에 대한 길항제. 엔도셀린은 혈관 내피로부터 방출되는 혈관수축인자로, 아프로시텐
이정희 기자24.04.30 10:24
비보존제약, 반복되는 제조업무정지…품질관리 준수 요구돼
[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비보존제약이 식약처로부터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3년째다. 식약처는 지난 22일 비보존제약에 '제이록솔시럽'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 '콜린세레이트정(콜린알포세레이트)' 등 9개 품목에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또한 해당제형(시럽제)에는 제조업무정지 15일을 명했다. 각각 처분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24년 8월 15일, 2024년 5월 31일, 2024년 5월 15일까지다.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식약처는 "의
최인환 기자24.04.27 06:02
의대정원 증원 갈등 '확산일로'…양보 없는 기싸움만 지속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구조가 '확산일로'를 걷고 있다.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 의사와 함께 의료개혁특위 출범을 예고했고, 의료계에선 정부가 원점 재논의를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18일 대통령실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주 중 대통령 직속 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 정부 관계자, 의료소비자·의료계 관계자 등 20명 안팎 위원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진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요청한 상황이지만, 의협은 이
이정수 기자24.04.19 06:09
멀고 험한 한미·OCI 통합…주총 표대결로 결정 전망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법원이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이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난관을 하나 넘었다. 다만 오는 28일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기각 사건은 한미사이언스가 보통주식 643만4316주를 OCI홀딩스에 유상증자한다고 밝힌 내용과 연관된다. 지난 1월 이 회사는 운영자금 약 1400억 원, 채무상환자금 약 1000억 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한미약품그룹 창업주 장·차남 임종윤·
문근영 기자24.03.26 14:20
한미 임종윤·임종훈 형제 "가처분 기각은 임시 조치…즉시 항고"
한미약품그룹 창업주 창·차남인 임종윤·임종훈 형제가 26일 법원이 내린 결정에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형제 측이 한미약품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임종윤·임종훈 형제는 같은 날 의견문을 통해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이래 기각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두 달이 넘는 동안 재판부의 고뇌 시간을 존중한다면서, 다만 고뇌의 결과에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
문근영 기자24.03.26 12:11
창립 70주년 한독 "성장의 턴어라운드 만들 것"
[제약기업 2024년 신년 CEO 인터뷰] ②한독 김영진 대표이사 회장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한독은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는다. 1950년대 후반 국내에서 선진국 수준의 의약품을 생산하며 제약산업 선진화에 기여한 것을 시작으로, 선도적인 선진 경영과 글로벌 경영시스템, 기업문화로 정착시킨 투명경영과 사람중심의 기업문화,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 R&D 등 새로운 길을 개척해왔다. 한독은 올해 그간의 발걸음을 자축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 환자, 지역사회에 감사를 전하는 'THANKS PROGRAM'으로 의
김창원 기자24.02.07 06:07
사노피, 항고혈압 복합제 '아프로바스크' 국내 출시
사노피의 한국법인(이하 사노피)이 한독과 공동 개발한 국내 최초의 이르베사르탄과 암로디핀베실산염으로 구성된 항고혈압 복합제인 '아프로바스크정(성분명 이르베사르탄, 암로디핀베실산염)'을 1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아프로바스크정은 이르베사르탄 단독요법으로 혈압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본태고혈압 치료제로 2023년 11월 28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아프로바스크는 사노피와 한독이 2019년 10월 체결한 항고혈압 복합제 국내 개발, 제조 및 허가를 위한 협력 계약을 통해 탄생했으며 사노피는 원개발사로 제품 소유권을 가지
최성훈 기자24.02.01 16:42
한독, 사노피와 항고혈압 복합제 '아프로바스크' 국내 출시
한독과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의 한국법인(이하 사노피)이 공동 개발한 국내 최초의 이르베사르탄과 암로디핀 결합제인 항고혈압 복합제 '아프로바스크(성분명 이르베사르탄, 암로디핀)'를 1일 출시했다. 아프로바스크는 이르베사르탄 단독요법으로 혈압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본태고혈압 치료제로 2023년 11월 28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아프로바스크는 사노피와 한독이 2019년 10월 체결한 항고혈압 복합제 국내 개발, 제조 및 허가를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탄생했다. 사노피는 원개발사로 개발 및 판매 권리를 갖
정윤식 기자24.02.01 09:06
메디파나 핫 클릭 기사
1
에스티팜, 연 매출 3000억 눈앞…CDMO로 중장기 성장 지속
2
'어닝쇼크' 원텍, "1분기 해외 매출 인식 이연…지속 성장 자신"
3
92개 상장 제약·바이오, 1분기 매출 순항…영업익 대폭 하락
4
"의대 증원 고법 항고심은 첫발 불과…이달 중 대법 판결 가능"
5
HLB '리보세라닙', FDA 승인 불발…"빠르게 보완하겠다"
6
의료AI 1분기 실적 희비…뷰노는 웃고 제이엘케이는 울었다
7
1Q 최대 성과 한올바이오파마, R&D 바탕 안정적 성장
8
약사회, 1차 수가협상…"회원 어려움 반영된 결과 도출할 것"
9
고법 "의대생 학습권 희생하더라도 의료개혁 옹호 필요"
10
국민·환자, '의료사태 해결 위해 2000명 의대증원 철회' 촉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최근 6개월 간의 기사목록입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전체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