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최근 어려운 상황으로 의료개혁 논의 어려워"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응급의료 운영 현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응급의료체계 운영 현황 정부는 운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12월 11일 기준 전국 414개 응급실 중 410개가 24시간 운영 중이며, 응급실 기준 병상은 5,948개로 평시(6,069개) 대비 98% 수준이다. 응급실 내원 전체 환자 수는 12

의료개혁특위 전문위, 2주째 감감무소식…12.3 계엄 여파 주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4개 전문위원회에 관한 소식이 2주째 전달되지 않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가 의료개혁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의료개혁특위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13차 회의 관련 보도자료가 배포된 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전문위원회 관련 자료가 배포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4개 전문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각 전문위원회는 지난달까지 10여 차례가 넘는 회의를 개최해왔다. 그때마다 복지부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보도참고자료 형식으로 배포하면서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왔다

진료지원 나서는 의료계…서울시醫-서울의대 비대위 참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진료지원에 나선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의료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지원은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요청으로 시작됐다. 강청희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은 지난 9일 SNS에 보건의료특위 주관 의료지원 업무 자원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이 같은 요청에 따라 의료지원단을 구성,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의료지원에 나선다. 내과의사 1명과 외과의사 1명이 상주하며 시민과 경찰 건강·안전을 돌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사

식약처, '2024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등 시험·검사 분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오늘(12일)부터 13일까지 '2024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번 회의는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등 110여 명이 참석해 의약품 등 분야 시험·검사 관리체계 혁신 방향을 공유하고 식약처와 지자체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시험·검사 현장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국내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 시험·검사 신뢰성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 9명에게 식약처장 표창을 수여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식약처, '마약류 수입 및 운송관리 지침'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의료용 마약류 수입·통관·운송·입고·보관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신설해 '마약류 수입 및 운송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수입 과정에서 의료용 마약류가 도난, 파손되지 않고 취급 관리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안내하는 게 목적이다. 개정 지침은 마약류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의료용 마약류를 수입할 때부터 통관, 국내 운송, 창고 입고 및 보관 시 점검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식약처는 마약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입관리 의무를 수행했으나 통관 완료 후 수입 승인 사항에

검찰, 조규홍 복지부장관 소환…국무위원 첫 조사 지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중인 검찰 특수본에 12일 오전 소환됐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조규홍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했다. 검찰 특수본이 국무위원을 소환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특수본은 조규홍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실 인지 시점과 선포 직전 국무회의 내용, 포고령에 전공의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규홍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전공의 관련 포고령에 대해 동의할 수 없으며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선포

尹 탄핵 정국, 의료계 호재일까…"전략·대안 마련부터"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정국을 맞으며 의료계에선 의료개혁 변곡점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유연한 전략적 접근을 바탕으로 현실적 대안과 메시지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원준 국회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11일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계엄 사태로 인한 탄핵 정국과 의료개혁 상관관계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먼저 변곡점이 될 것이란 데에는 공감을 나타냈다. 의료개혁을 몰아붙이던 주역은 윤 대통령이었으니, 탄핵으로 원인이 해소되면 정부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냐는 데까진 합리적 예측이라는 시각이다. 다만 이 변곡점으

[수첩] 100만이 모인 집회, 국민 옆에 의사는 없었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사태로 탄핵 정국을 맞았다. 의료계는 계엄 선포 당시 포고령에 '처단' 대상으로 적시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계엄 사태로 공포에 질리고 분노한 건 비단 의료계뿐만이 아니었다. 국민들은 계엄 사태에 거리로 나섰고,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진행된 지난 7일 국회 앞엔 주최 측 추산 100만 명이 모여 탄핵을 외쳤다. 이날 의료계는 의료개혁 추진 이래 처음으로 국민과 같은 자리에 설 기회가 있었다. 의사들만 모인 도로 위에서 의대정원 철회를 외친 궐기대회처럼 중계차량을 동원하거나 드론을 띄울 필요도 없었다. 혹시 모를 부상에 대비한 의료지원 부스만 곳곳에 설치해도 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24년 조사위원 워크숍' 성료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10일 서울성모병원 플렌티 컨벤션에서 '2024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조사위원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증원은 조사위원 간 소통과 상호 존중 및 협력의 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조사위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조사위원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GWP(Great Work Place) 비전 실현을 위한 상호 존중과 협력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워크숍 행사에서는 조사위원 관리체계 및 현황 발표, '2024년을 빛낸 조사위원' 시상식, 조사위원 간 소감·경험 공유 등이 진행됐다. 조사위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의료기관 인증제도

복지부-보산진, '2024 연구중심병원 연례 심포지엄' 개최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연구중심병원협의회 주관으로 11일 오후 연세대학교의과대학 에비슨 의생명연구센터에서 '2024 연구중심병원 연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은 2013년 10개 병원을 지정한 이래 특화 질환별 26개의 연구개발 플랫폼을 구축해 누적 예산 3776억원 규모의 기술사업화, 병원-기업 간 공동연구 등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병원 차원의 투자 확대를 포함해 지난 10년간 핵심 연구 인력의 양성,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 성과 등 병원의 연구 역량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정 초기인 2013년과 비교해 진료는 하지 않고 연구에만 전념하는 '연구전담의사'는 총 1

복지부-소방청, 11일 '제18회 응급의료 전진대회' 개최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11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로얄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제18회 응급의료 전진대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응급의료 전진대회는 응급의료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연대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로 2005년부터 개최해 응급의료분야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을 수여해왔다. 또한 행사 때마다 올바른 응급실 이용문화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올해는 비상진료체계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유공자 시상 위주로 간소하게 치러졌으며, 표창 수상자 및 가족, 의사‧간호사, 응급구조사, 소방대원 등 응급의료 종사자, 17개 시‧도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표창은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2025년 예산, 125조 4909억원 확정

보건복지부는 10일 국회 의결을 거쳐 202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25조490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보육예산을 제외한 올해 예산 117조445억원 대비 8조4465억원 증가된 규모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1655억원 감액됐다. 이 중 931억원은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및 수련수당'에서 수련개시시점을 고려한 지원기간 조정 등으로 줄었다. 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서 바우처 예산 집행수준을 감안해 75억원이 감액됐다. 이외 ▲기초연금 500억원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69억원 ▲아동발달지원계좌 21억원 ▲국민연금공단 사옥신축‧매입 5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에 8억1600만원 포상금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4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92명에게 8억 1600만원(최고 47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과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2009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 청구 사실을 확인해 징수한 금액의 일부를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하고 있다. 공단은 모바일 앱 신고채널 확대 등 다양한 신고방법으로 신고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신고인 본인만이 온라인에서 신고사항의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

심평원, 한국공공기관 감사인대회서 '최우수기관상' 수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실(상임감사 김인성, 이하 심사평가원)은 9일 강원랜드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4 한국공공기관 감사인대회'에서 '적극행정면책 및 컨설팅 감사 부문'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면책 및 컨설팅 감사 부문' 최우수기관상은 사전예방적 감사활동을 통한 기관의 제도개선, 방만경영 예방 등의 성과가 인정되는 기관에 수여하는 상으로, 심사평가원의 이번 수상은 보건의료 정책 위탁연구 용역에 대한 컨설팅 감사 부문에 대해 이루어졌다. 특히, 과제선정 단계부터 결과 활용 관리체계까지 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사평가원 김인성 상임감사는 "심사평가원 감사실

건보공단, '2024년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4년 제안활성화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관의 제안활성화 우수기관 평가는, 각 기관의 제안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행정청 등을 대상으로 제안 운영실적과 제안 활성화 노력도를 평가하고 국민심사 과정을 거쳐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정부포상 행사이다. 공단은 참여 범위가 공공기관으로 확대된 작년에 처음 참가하여 공공기관으로서는 최초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으며, 작년 수상에 이어 올해도 장관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공단은 이번 평가에서 제안제도 전담조직을 운

심평원, 아동-어르신 세대 공감 프로젝트 성과발표회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어린이집(원장 한은영, 이하 어린이집),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용석찬, 이하 노인복지관)과 10일 세대 공감 프로젝트 'The-이음'(이하 The-이음 프로젝트)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과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심평원과 어린이집, 노인복지관은 올해 The-이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어린이집, 복지관 등 원주시에서 ▲산책 ▲텃밭가꾸기 ▲합창공연 등의 활동을 총 20회 이상 실시했다. 또한 유아교육 전문가(강릉원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 유아교육과 김현정 교수)의

심평원, 경구용 항혈전제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 11일 정식 오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지난달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경구용 항혈전제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11일부터 정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항혈전제는 심혈관계 질환 등의 예방 및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나 출혈위험성으로 시술이나 수술 전 복용을 중단하기도 한다. 그간 의료진은 환자의 진료 및 상담에서 항혈전제 복용 여부 확인 등에 어려움이 있어왔는데, 이번 심평원 서비스 오픈으로 항혈전제 복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심평원은 기존에 전체 의약품 투약이력 정보를 제공하는'내가 먹는 약! 한눈에'서비스를 활용해 항혈전제 투약이력만 별도로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을 개발했다.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항

공정위,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아제라 플러스' 부당표시에 철퇴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디프랜드가 안마의자 '아제라 플러스'를 판매하면서 제품사용설명서에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고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2021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사용된 아제라 플러스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집중력 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표시했다. 해당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은 물리적인 마사지와 바이노럴 비트가 적용된 피아노 연주곡, 자연의 소리 등의 힐링 음악을 함께 결합한 안마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 사건

식약처, 의약품안전지킴이 모집…의약품 안전 정보 알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안전 정책에 관심이 많은 만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제12기 의약품안전지킴이' 30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의약품안전지킴이는 실생활에 밀접한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식약처가 2013년부터 매년 모집·운영하는 정책 홍보단이다. 해당 홍보단은 실생활에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의약품 정보를 직접 발굴해 소통누리집(SNS)에 게재 등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의약품안전지킴이는 전국적으로 의약품 안전 정보를 알리기 위해 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라 지원자를 선발하며, 개인 SNS 활동 이외에 지역 커뮤니티 홍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제12기 의약품안전지

SK바이오사이언스·삼성바이오로직스, 올해 건강친화기업 인증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올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에서 건강친화경영을 펼친 것으로 평가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피스도 건강친화활동 부문에서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0일 오전 서울시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홀에서 '2024 건강친화기업 인증식'을 통해 건강친화기업 26개를 인증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2024 건강친화기업 인증식'에서는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서와 인증현판이 수여됐다. 전체 10대 우수기업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10개사), 심사 부분별 우수 기업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4개사)이 수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