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롤리 딜레마에 선 의료계‥"실손 개혁, 누구를 구할 것인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부가 '비급여 실손보험 개혁'을 강행하려는 가운데,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실손보험 구조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보험사 대신 의료인과 환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의료계는 "현장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정부가 실손보험사 편에 선 개혁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의료인과 환자가 그 피해를 떠안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이달 19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비급여 진료의 적정 관리를 핵심으로 한 실손보험 개혁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요 내용은 ▲치료적 비급여의

진단기기·주사치료까지‥한의계 행보에 의료계 "경계 넘었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과 관절강내 주사 시술을 둘러싸고, 의료계가 한의계의 잇따른 '영역 침범' 시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가 이원화돼 있는 이유는 학문적 기반과 진료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각 직역은 본연의 전문성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한의계가 의학에 기반한 진단·치료 행위를 시도하는 것은 직역의 경계를 넘는 것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1월 17일 수원지방법원은 X-ray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BGM-6)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에 무

의대 정원 놓고 '당근과 채찍'‥정형외과醫 "근본적 해결책 안돼"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의대생들의 복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교육부는 3월 말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제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기에, 의대생들의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3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당근과 채찍 전략으로 학생들을 압박하고 있지만, 이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학생들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한다는 뜻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의대생 복귀율은 대학별로 상이하다. 연세대와 고려대 의대는 복귀율이 80~90%에 이르며,

의료사태 기로, 신뢰·단결 강조…"의협이 힘 모아달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사태 기로를 앞두고 회원 신뢰와 단결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는 3월 말에서 4월 초를 '마지노선'이라 생각하고 가능한 노력 중이라며 신뢰와 단결을 당부했다. 29일 서울특별시의사회 제7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료계 리더들은 의료사태 기로를 두고 신뢰와 단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선배 의사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의료계엄을 끝내기 위해선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황 회장은 "사상 초유의 사태로 1년 동안 전공의와 학생들이 길에 나와 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선배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

성남시의사회 임원진, 산불 피해 성금 1000만원 전달

성남시의사회는 임원일동이 최근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과 산불 진화에 헌신한 소방대원을 돕기 위해 성금 1000만원을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특히 피해가 컸던 안동, 청송 지역의 재난지역 이재민과 진화작업에 사투를 벌인 소방대원들에게 직접 지원될 예정이다. 단체를 통한 간접 지원이 아닌, 실제 피해 주민과 현장 대응 인력에게 직접 전달되는 방식이다. 김주영 성남시의사회 기금부회장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과, 생명을 걸고 현장을 지킨 소방대원들에게 깊은 위로와 존경을 전한다"며 "빠른 복구와 일상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작지만

의대생 제적 시한 임박‥의협 "학생들 결정, 존중받아야"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과대학 학생들의 복귀 시한이 임박하면서, 제적이라는 중대한 갈림길 앞에 의료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학생들은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주체"라며, 이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는 3월 말까지를 의대생 복귀의 최종 시한으로 제시했다. 이 기한 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제적은 불가피하다는 방침이며, 별도의 구제책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기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앞서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의과대학 학생

"소청과 살려달라"‥전문의 급감·삭감 압박에 배순호 회장 호소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간곡히 부탁한다. 소아청소년과를 살려달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배순호 회장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올해 배출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24명뿐. 이런 추세라면 중증 소아 환자를 돌볼 인력이 사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정부는 필수의료 강화를 명목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했지만 결과적으로 의대생들의 휴학과 전공의 사직 사태를 부추겼고, 필수의료 분야의 위기를 더 키웠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게다가 배 회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하는 선별집중심사에서 '외래검사 15종 이상'이 포함된 점도 의료 현장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의료계에서는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의 부족 현상이 심

서울시醫 "의대생 제적 시 '면허' 걸고 보호"…대화 촉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생 미복귀 제적 압박이 커지자 서울시의사회가 제적 유보와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규모 유급 사태가 현실화한다면 의사면허를 걸고 의대생 보호에 나서겠단 입장이다. 서울시의사회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의대생 제적 유보를 촉구하며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대화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달 말로 의대생 복귀 시한을 정하고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유급·제적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심판 기각으로 복귀한 뒤 첫 국무회의에서 '이번 주는 학사 복귀와 교육 정상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대다수 대학은 이번 주를 마감 시한으로 보

병상·인력 부족에 '격리·강박 금지법'까지‥의료계 "치료 붕괴"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의료현장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법들이 개정되고 있지만, 의료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오히려 진료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정신과 폐쇄병동의 병상 과밀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1년 정신병원 입원실당 허가 병상을 기존 10개에서 6개 이하로 제한하고, 병상 간 이격거리를 기존 1m에서 1.5m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 같은 조치는 환자의 인권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병상 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정작 입원이 시급한 환자들이 입원하지

365일 진료에 심야까지 운영하는 의원 증가‥2차병원도 가세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말 그대로 '연중무휴 진료'다. 최근 개원가에서 365일 운영하는 의원이 늘어나고 있다. 기존에는 응급실을 제외하면 심야 시간대에 진료받을 곳이 부족했지만, 이제는 다양한 진료과를 앞세워 연중무휴 운영하는 의원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일부 2차병원 중에서는 24시간 진료 체제로 전환하는 곳이 생기며 의료 서비스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정부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이나 공공 야간진료기관과 달리, 최근 늘어나는 365일 심야진료 의원과 병원들은 별도의 정부 지원 없이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A의원은 올해 초

실손보험 개편에 의료계 반발‥"의료 희생해 보험사 배 불린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부가 발표한 실손보험 개편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일차의료 현장을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를 억제하고 의료 이용의 문턱을 높이는 개편안은 결국 의료를 후퇴시키고, 보험사에 유리한 구조만 남긴다"는 비판이 거세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 3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실손보험 개혁이 개원의사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위원회는 비급여 진료를 관리하기 위해 △치료적 비급여는 급여화 △과잉 우려 비급여는 별도 관리체계

"현실 모른 채 검사 제한"‥개원가, 선별집중심사 정조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검사 다종(15종 이상)'을 포함시키면서 개원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사전 협의 없이 기습적으로 발표된 기준이라는 점과 함께, 진료의 자율성과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원개원의협의회는 23일 제35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단순히 검사 항목 수를 기준으로 진료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진료권 침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대개협 강창원 보험이사는 "의사는 환자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의학적 판단과 지식에 기반해 검사를 시행한다"며 "같은 증상이라도 환자의 기저질환, 연령, 성별에 따라 필요한

1년 넘은 의정 갈등‥대개협 작심 발언 "정부가 먼저 신뢰 보여야"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1년을 넘기며 장기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초 정부가 의대 정원을 대폭 증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이후, 의대생 집단휴학과 전공의 대규모 사직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이어졌다. 그리고 현재, 의료계는 물론 교육 현장과 병원 시스템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수습에 나섰으나 의료계는 여전히 '불신의 벽'이 견고한 모양새다.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위한 조건부 제안, 군 복무 유예 등 여러 조치가 잇따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정부의 진정성이 선행되지 않는 한, 사태 해결은 요원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대원개원의협의회는 23일

"수가협상 논란 끊어내려면 의료계 '정책 근육' 키워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올해 수가협상을 앞두고 당사자인 의료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만났지만 개선 요청과 노력 중이란 원론적인 입장차만 재확인됐다. 매년 반복되는 수가협상 논란을 타파하기 위해선 의료계가 환산지수만이 아닌 상대가치와 지불제도까지 아우르는 정책 방향을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2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2026년 수가협상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료계는 수가협상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청했다. 김계현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연구부장은 발제를 통해 수가계약제가 정부 일방적 결정 방식을 탈피해 보험자와 공급자가 동등한 계약을 통해 합리적으로 수가를 결정한

정승진 가정의학과醫 보험이사, 국무총리표창

정승진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보험이사(김포우리병원 건강증진센터장)가 대장암과 위암 조기진단 표준화 및 암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1일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국무총리표창은 제18회 암 예방의 날을 맞아, 국가 암 관리사업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됐다. 정승진 이사는 대한가정의학회 내시경특별위원회 위원 및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보험이사로 활동하며,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시각에서 내시경 검사 표준화에 적극 참여해 왔다. 그는 대장암과 위암의 조기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 정립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 검진 현장의 안전성과 정확도 향상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김포우리병원 건강증진센터장으로서 지역

내부결속 다지는 의협…"춘래불사춘, 뭐가 변했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생 복귀 시한을 앞두고 제적 압박도 나오면서 내부 혼란과 갈등이 불거지자 대한의사협회가 결속 다지기에 나섰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21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의료사태를 비롯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먼저 의료사태와 사직전공의와 의대생 상황을 언급했다. 정부가 야기한 의료사태로 인해 지쳐가는 가운데 일부는 끝까지 싸우라고 하며, 일부는 정부와 협상 않는 의협 집행부를 질타하며 후배들에게는 돌아가야 한다고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문제를 잘 해결하고 후배들에게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같은 마음의 표현'이라며 갈등을 중재했다. 다만 강경한 입장도 재확인했다.

의대생 제적 시 의료계 투쟁 가능성…의협, 교수 움직임 '촉각'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43대 집행부가 처음으로 투쟁 가능성을 언급했다. 의대생 제적이 이뤄진다면 앞장서서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투쟁 가능성을 언급했다. 의협이 처음 투쟁 가능성을 언급한 이유는 의대생 문제다. 최근 의대를 갖고 있는 40개 대학은 의대생 휴학원을 반려한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제적도 언급되는 실정이다. 김 대변인은 "총장님들께 의대생 휴학 신청이 불법인지 묻고 싶다. 학생들이 대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인내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1만명이 넘는 의대생을 제적시킨다면 과연 의료의 미래가 존재하겠나"라고 말했다. 의대생

'프리베나20', 학회 지침-NIP 청신호…예방 전략 변화 예고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폐렴구균 감염으로 인한 질병 부담이 지속되면서 보다 넓은 예방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감염학회는 최근 '2025년 성인예방접종 개정안'을 발표하며 PCV20(프리베나20) 단독 접종 또는 PCV15(박스뉴반스)+PPSV23(프로디악스23) 순차 접종을 권고했다. 동시에 보건당국은 소아 국가예방접종(NIP)에 프리베나20 포함 여부를 논의 중이다. 대한감염학회는 65세 이상 및 19~64세 고위험군(만성질환자, 면역저하 환자, 기능적 또는 해부학적 무비증 환자 등)에게 프리베나20 단독 접종 또는 PCV15+PPSV23 순차 접종을 권고했다. 이는 기존 백신

"제자 비난 서울의대 교수, 성명 철회·사과하라"

정부 정책으로 인해 현장을 떠나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과 전공의를 두고 의료계 내부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의대 일부 교수들이 의대생 전공의를 작심 비판하자 의료 단체는 철회와 사과를 촉구하고 나선 모습이다. 17일 미래의료포럼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의대 강희경 교수 등 4인이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성명 철회와 사과를 촉구했다. 이날 서울의대 하은진·오주환·한세원·강희경 교수는 의대생과 전공의를 작심 비판하며 복귀 결정을 촉구했다. 지금 같은 투쟁 방식과 목표는 정의롭지 않고 사회를 설득할 수도 없다고 지적하며 계속 동조할 것인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것인지 선택하고

[화촉]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장남 화촉(3/30)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과 박민선 여사의 장남 규범 군이 박성훈·김효경 씨의 딸 혜민양과 화촉을 밝힌다. ▲일시 : 2025년 3월 30일, 일요일 낮 12시 ▲장소 : 그랜드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