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자처방전 전송,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 위반 여부

지난 7월, 대법원에서는 국내 A 통신사의 전자처방전 서비스가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무죄 취지의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재판이 시작된 2015 이후 약 9년 만에 최종 판결이 선고됐다. 문제가 되었던 전자처방전 서비스의 주된 내용은, A 통신사가 병원에서 발행하는 전자처방전을 암호화하여 통신사 중계서버에 보관하다가, 환자로부터 종이처방전을 접수한 약국이 종이처방전에 있는 바코드를 통해 전자처방전 전송을 해당 서버에 요청하면 중계서버에서 전자처방전을 전송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암호화된 전자처방전이 약국에 전송이 되면, 약국 자체 시스템 단계에서 다시 처방내역이 복호화되는 구조였다. 이러한 서비스

서울고법, 의대정원 집행정지 기각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6일 부산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정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사법부 "행정처분 병원 폐업하고 새로 개원해도 처분 대상"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사가 위법 행위로 부당 이익을 취한 뒤 해당 병원을 폐업하고 다른 병원을 새로이 개업했더라도, 새로 개설된 병원이 과징금 처분 대상에 해당된다는 사법부 판단이 나왔다. 이는 업무정지 처분에 제재효과가 없을 경우 이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행정부 입장과 일치한다. 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의사 2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인 의사 A씨와 B씨 등 2명이 공동 운영하고 있던 충남 소재 내과 병원은 2017년 4월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여러 위법사항이 확인

HIV 숨기고 전파, 3년 이하 징역형 규정‥"헌법 위반되지 않아"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우리나라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에 감염된 사람이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 매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한적 해석, 명확성 원칙 위반, 과잉 금지 원칙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인 A씨는 후천성면역결핍증(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IDS)의 원인 바이러스인 HIV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질병관리청에 감염인으로 신고된 사람

한의계 진단기기 판결 연승…건보 급여화 '2차전' 예고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한의계가 현대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판결에서 연승을 거두고 있다.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합법 판결 기조가 이어지며 의과계와 한의계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놓고 2차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한의사 초음파 사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는 2심까지도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진단 보도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한의사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파기환송심도 무죄 선고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한의사 초음파 사용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으로 인한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초음파를 진단기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여부가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제외할 경우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관한 전문성 또는 오진 가능성이 기기 사용 숙련도와 무관하게 유독 한의

뇌성마비 신생아 분만 12억 배상판결…醫 분만 붕괴 '신호탄' 우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뇌성마비 신생아 분만을 담당한 의사에 대한 12억 원 배상 판결에 산부인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불가항력적 결과에 대한 천문학적 배상 판결에 저출산과 저수가 속에서도 분만을 지켜온 산부인과 의사가 현장을 떠나는 신호탄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12억 원 배상 판결에 우려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뇌성마비 신생아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12억 원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분만 특수성과 불가항력적 결과를 고려한 판결을 촉구했다. 학회는 분만이라는

한의사 초음파 파기환송심, 검찰 '새 쟁점' 입증 나선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새로운 쟁점 입증에 나설 계획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해 초음파가 진단에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됐는지 여부와 건강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었는지 등 입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검찰 입증계획과 증인 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이후 한 차례 더 재판을 진행한 뒤 종결키로 해 결과는 내달 이후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6일 한의사 초음파 사용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속행키로 했다. 이날 검찰 측은 대법원 판결로 새로운 쟁점이 생겨 입증 활동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검사는 "종전 대법원 판결 반영

비급여 진료비 보고 위헌소송 기각… 찬반 이견 속 '합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비급여 진료비 보고 위헌소송이 기각됐다. 정부가 비급여 보고 제도를 행정예고하자 의료계는 이번 위헌소송이 진행 중이던 점을 언급하며 초법적이라고 지적했으나, 위헌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에 대한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먼저 보고 의무조항은 보고 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어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또 보고 의무조항 입법 목적과 개인정보보호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보고 대상인 진료내역에는 상병명, 수술·시술명 등 비급여 실태 파악에 필요한 진료

대법원 간 '간호사 대리 사망진단' 사건…"보조 아닌 무면허"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사 부재 상태에서 간호사가 직접 사망 여부를 확인하고 사망진단서를 대리 작성한 경우, 의사와 간호사 모두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과 2심이 각각 무죄와 유죄로 엇갈렸던 상황에서 대법은 유죄로 봤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사·간호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안은 호스피스 의료기관에서 의사 A씨가 부재 중 사망한 입원환자에 대해 A씨 지시로 간호사들이 환자 사망을 확인하고 A씨 명의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해 발급해온 것이 문제가 됐다. 사건 간호사들은 입원환자가

대법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의료법 위반 아냐"…원심 파기환송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한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보조적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천대엽) 전원합의체는 22일 한의사 A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한의사인 피고인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어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으나,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요양급여 부당 수급 혐의' 윤석열 대통령 장모 무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사무장병원을 통한 요양급여 부당 수급 혐의를 받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씨가 대법원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최씨의 동업 계약 사실, 수익 분배 등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2심 법리가 재확인된 것. 대법원 2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은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는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최 씨는 동업자 3명과 함께 의료법인을 설립, 경기도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

장폐색 의심환자 장정결제 사망 사건, 대법원도 일부 유죄 인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고령인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 투여를 투여해 숨지게 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관련 교수와 전공의 중 전공의 책임은 인정했다. 의료계가 우려해온 의사 유죄 판결은 대법원을 거쳐서도 끝내 선례로 남게 됐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1일 교수 A씨에 대해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전공의 B씨에 대해선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전 재판에서 교수와 전공의의 업무 분담 관계가 제대로 심리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사건 발단은 2016년부터다. 80대 남성 C씨는 뇌경색 등을 이유로 강남세브란스병원을 찾았다가 장폐색 의심 소견을 받았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