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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서울대 파업 9일차.."임금 아닌 국민 때문"

무상의료·민주노총·의대생·건보노조 등 "성과연봉제 철회까지 파업" 지지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6-10-05 11:44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대병원이 파업 9일차를 맞이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과 의대생단체가 이를 지지하면서 정당성을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민주노총, 보건의료학생단체,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등은 5일 오전 10시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 앞에서 공동으로 이번 파업을 지지하고, 성과연봉제를 퇴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무상본부 김정범 공동집행위원장은 "공공분야는 사적 이윤 창출보다 공공의 이익을 가져와야 하고,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국민의 이익과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한 기관"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공단에 성과연봉제·퇴출제가 도입될 경우, 공단 직원들이 양심을 속이고, 돈 없는 환자들을 차별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더 징수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이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이번 공공부문 성과연봉제·퇴출제 저지를 위한 파업은 정당하며, 양심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건보공단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경국 환자 부담금을 줄여주지 않으려는 의도"라며 "결국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아닌 민간보험 중심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며, 환자가 아닌 돈 많은 병원들이 우선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 파업 역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일이라고 전했다.
 
의대 재학 중인 강희서 보건의료학생 매듭은 "의대 6년간 성과급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지만, 현재 의사들에게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의사들은 피검사 대신 CT나 MRI 검사를 하게 되고, 일반 수술 대신 로봇수술을 감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장과 운영진들은 과마다 줄을 세워 이 같은 경쟁을 부추기고, 결국 의사들은 성과연봉제 때문에 '환자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져버린 채 '환자=돈'이라고 인식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러한 성과연봉제가 의사를 넘어 병원 전체, 건강보험, 그리고 철도나 가스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공공분야 전반에 적용된다면, 국민 생활 전체가 '돈'이 중심이 돼 흘러갈 것"이라며 "절대 공공분야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파업 9일차를 맞이한 건보공단 노조 김철중 서울본부장도 "우리(공단·서울대)가 마치 임금 때문에 파업을 한다는 인식도 곳곳에 있다"면서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모든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을 알기에 성과연봉제 퇴출을 위한 파업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건보공단에 성과연봉제가 적용될 경우 가장 먼저 징수 분야에 타격이 갈 것이고, 현재 징수율 99% 중 1%인 생계형 체납자를 가장 먼저 쥐어짜게 될 것"이라며 "이후 보장률도 문제가 될 것이다. 더 많은 흑자를 내려고 OECD 평균에도 못미치는 보장성을 더 깎으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들을 바로 잡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반드시 승리해서 국민을 궁지로 몰아 넣는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를 폐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일 건보공단 국감장에서도 성과연봉제에 관한 논란이 계속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임금체계와 불이익 등이 변경되는데, 이때 노동조합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며 "그런데 공단은 정식 이사회가 아닌 5월 30일 불·탈법적인 이사회를 열어 서면의결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5월 23일에는 노무법인으로부터 이 같은 이사회 의결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회신을 받았음에도 불구, 공단 이사장이 주축이 돼 이 같은 불법 이사회를 열었던 것.
 
윤 의원은 "성과연봉제는 노동조합과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의결을 했으며, 지금 공단 직원 85%가 직업규칙 변경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취업규칙 변경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성상철 이사장<사진>은 "법적 검토를 포함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는 동시에 연말까지 노조와의 합의를 최대한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이번 파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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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수**2016.10.11 13:49:34

    파업땜에 월급이 안나옵니다 아 진짜 살 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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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센***2016.10.10 21:23:45

    정말 국민을 위한거라면 고객센터랑 같이해라. 연이은 파업으로 민원인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그 화살은 전화 받는  애꿎은 박봉의 고객센터 직원들이다.오늘도 얼마나 쌍욕을 처먹었는지 밥안먹어도 배부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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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2016.10.06 19:38:08

    파업 때문에 빈자리를 채워야하는 계약직, 인턴 등등의 고통은 부디 생각하시면 파업하시길 바랍니다. 저들은 대량으로 비워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당한 임금도 받지 못하고 희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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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2016.10.06 17:13:32

    진정국민을 위한 파업인가요?
    최소한의 인력은 놔두고, 민원해결은 해주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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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2016.10.05 22:17:12

    태풍이 제주도와 남해안을 강타한 오늘 아침부터 전남 순천에 수십대의 버스를 타고 와서 시내 주도로들 점용하여 민주노총 건보공단 데모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한심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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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2016.10.06 01:04:28

      오죽하면 태풍이 오는데.거기까지 가서 그럴까요?참으로 답답하신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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