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치료, 병원 5천원..대형병원선 36만원까지

심평원, 비급여 가격 공개..올해도 시설·장비·인력 구분 無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7-04-02 12:00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체외충격파치료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최저 5,000원으로 책정돼 있으나, 대형병원에서는 최고 30만원까지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서도 시설, 장비, 인력에 대한 구분이 별도로 없어 오히려 국민들의 병원 선택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3일부터 홈페이지와 모바일앱(건강정보)을 통해 2017년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다.
 

이번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은 150병상을 초과하는 병원급 이상 3,666개 의료기관으로, 공개 대상 항목은 총 107항목이다. 이중 올해 신규로 추가된 항목은 61항목이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 기관(3,666곳) 중 총 3,647곳(99.5%)이 자료를 제출했고, 상급종합병원과 치과병원의 경우 자료 제출률이 100%였다. 미제출 기관 19곳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심평원, 지자체에서 다시 고지할 예정이며, 만약 제출 거부가 계속될 경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진료비 공개 현황을 보면,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는 상급종병에서는 최저 진료비가 2만 8,150원, 최고 36만 7,500원이었고, 가장 많은 의료기관에서는 10만 4,000원으로 책정했다. 종합병원에서는 최저 1만원, 최고 30만 6,000원을, 병원에서는 최저 5,000원, 최고 3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체 검사 중 '노로바이러스 항원검사(간이검사)'는 병원의 경우 최저 1만원, 최고 3만 8,840원을 기록했고, 대부분 병원들은 3만원(최빈값)으로 책정했다.
 
'폐렴 연쇄상구균 소변항원검사(간이검사)'의 경우, 종합병원의 경우 최저 1만 4,000원, 최고 6만 6,000원이었고, 최빈금액은 3만원이었다. 'HIV항체검사(현장검사)' 역시 병원에서는 적게는 1,100원, 많게는 7만원까지 받았고, 대부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4만 5,000원으로 책정했다.
 
반면 규모가 큰 상급종합병원에서 HIV항체검사 진료비를 대부분 2만 8,000원(최빈값)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즉 '병원 규모는 진료비에 비례한다'는 일반적인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 셈이다.
 
이외에도 △다빈치 로봇 수술료(전립선압)는 상급종병에서 최저 진료비가 300만원, 최고 1,210만원, △상급병실료(1인실)는 최저 11만원, 최고 45만 5,000원, △치과보철료(골드크라운, 금니)는 최저 23만 8,000원, 최고 87만 2,000원이었다.
 
비급여 공개 내년 200개로 확대.."가격 비교이어 질 평가도 시행" 예고
 
의료분류체계실 공진선 실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진료비용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진료비 표준화를 거쳐 단계적으로 진료비 공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제 심평원은 내년부터는 도수치료, 증식치료 등을 비롯 100여항목을 늘린 200여항목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할 예정이며, 표본조사를 거쳐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도 시행할 방침이다.
 
공 실장은 "비급여 자료제출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고도 적지 않은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자료수집 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비급여 진료비 부담 완화와 진료의 질 향상이 함께 연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어 "현재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질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비급여 가격만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표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질 평가를 실시, 공개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설, 장비, 인력에 따른 비교는 언제쯤? "가격 비교 세분화도 점차 보완할 것" 
한편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지난 2013년부터 시작돼왔고, 공개할 때마다 각 의료기관이 갖추고 있는 시설, 인력, 장비에 대한 비교 없이 단순 가격 비교로 인해 국민들에게 혼선만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에도 공개 대상 기관만 늘어났을 뿐 여전히 이에 대한 개선이 없어 많은 의료기관의 반발이 제기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공진선 실장은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일단은 국민 알권리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최빈값, 중앙값 등을 공개했고, 또한 종별, 항목별, 지역별로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가격 비교가 보다 세분화됐다"고 밝혔다.
 
공 실장은 "앞으로는 비급여 공개시 장비에 따라 가격을 보다 세분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다 수정,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환자 상태에 따른 정보 제공 등도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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