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복지부 통합 등 조직개편?.."변화보다 안정"

김승희 의원, 화상투약기 추진·상비약 확대 등 '부정적'.."안전이 가장 중요"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7-04-03 06:06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장미 대선'을 앞두고 보건의약계도 다양한 변화와 개혁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보건의약계의 핵심 정부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통합, 원격의료 및 화상투약기(자판기) 도입,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오프라벨 처방권 확대 등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식약처장 출신의 여당의원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변화 보다는 '안전'과 '안정성'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승희 의원<사진>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무조건 부정하고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모든 법과 제도에 있어 일단 국민과 국민 안전을 최우선을 두고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차기 정권에서 복지부와 식약처 통합 등 정부 조직의 대대적 개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조직 개편은 공무원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변화이자 혁신의 방안이 될 수 있으나, '파괴력'이 상당한 만큼 신중히 결정될 문제"라고 말했다.
 
게다가 "식약처는 소관 법률들을 가지고 업무를 시작한지 4년에 불과한 상태로, 여러 변화와 개혁을 거치다가 겨우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린 상황이란 점에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무엇보다도 전문적인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부정적 견해도 전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현재 식품과 의약품 안전에 대해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문적인 조직으로 거듭났다. 이처럼 전문성이 강조되는 조직이 큰 조직에 흡수될 경우, 전문적인 주제가 큰 조직에서 중요하지 않은 의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화상투약기 도입·상비약 품목 조정에도 '제동'..'안전'이 중요
 
이처럼 김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화상투약기나 안전상비약에 대한 정부의 추진 의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우선 정부의 화상투약기 허용 방침과 관련,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 기계 오작동의 가능성도 있고, 의약품 유효 기간 등 관리 측면에서도 걱정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른 제도와의 정합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미 휴일, 심야, 야간시간 환자 편의 제고를 위해 상비약 슈퍼 판매 허용, 당번 약국, 365 약국, 심야 약국 등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굳이 새로운 제도를 추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한국 실정에도 맞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 즉 품목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현재 복지부는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안전상비약 13개 품목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재조정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확대 쪽으로 검토되고 있다"면서 "일단은 국민의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를 검토하고, 제도를 수정, 보완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이후 품목 재조정에 대해 직역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편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제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제도 변화는 이해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참여할 때 그 빛을 발한다는 점을 정부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입문 10개월..앞으로 활동계획도 '국민 안전·행복'
 
'안전'을 우선시하는 김 의원의 입법 활동에서도 이미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그간 발의한 유령수술방지 법안이나 주사기 재사용시 역학조사기간동안의 영업정지 법안 등도 모두 '환자 안전', '감염 예방', '환자 알권리' 등과 연결돼 있다.
 
그는 "그간 발의된 법안에 대해 '과잉' 입법, '규제' 입법이란 쓴 소리도 많았다"며 "하지만 이는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일 뿐 규제라고 비춰지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특히 영업정지 법안에 대해 많은 의료계, 병원계 관계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주사기 재사용시 역학조사 기간 동안 병원이 운영되면 추가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영업을 정지시키는 것일 뿐 병원을 폐쇄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다. 오해는 말아 달라"고 해명했다.
 
20대 국회가 열린지 10개월. 김 의원은 초선 의원임에도 보건복지위원 중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1년 남짓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냈다"면서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의료복지,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활동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과 행복을 위해 그간의 약사, 공무원 등을 통해 얻은 지식과 국정 경험을 쏟아낼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당이나 개인적 이익 아닌, 오로지 국민을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 드릴 것이다. 남은 의정활동을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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