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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정현호 대표 공판, 혐의 입증-방어 총력전

공모 여부·적용 약사법·공소시효 등 쟁점…증인신문 도중 비공개 전환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0-07-25 06:08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약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지난 24일 오후 2시 30분 정현호 대표와 공장장 박모 씨, 메디톡스 법인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무허가 원액으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생산하면서 원액의 역가시험 정보 등을 조작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진행됐다.
 
재판부는 먼저 이번 사건의 쟁점은 ▲메디톡신 원액 역가시험 정보 조작에 정현호 대표의 공모 여부 ▲성분 문제에 적용할 약사법 조항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 문제 세 가지를 꼽았다.
 
첫 쟁점은 메디톡신 원액의 역가시험 정보를 조작하는 데 있어 정현호 대표의 공모 여부로, 먼저 기소된 공장장 박모 씨는 자신의 혐의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정현호 대표와의 공모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 제출을 통해 공모 사실을 입증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는 공장장 박모 씨가 작성한 주간업무보고서와 박모 씨의 업무 내용, 역가시험을 담당했던 전 직원 정모 씨로부터 받은 조작 경위와 방법, 내용 등에 대한 진술 등이 포함됐다.
 
특히 주간업무보고를 살펴보면 역가시험 결과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돼있고 해당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논의 내용 등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피고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일부에 대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공장장 박모 씨가 정 대표에게 주간업무보고를 통해 이노톡스의 역가 일탈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한 것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해당 내용은 이노톡스의 역가가 이탈해 정식 보고됐고 일탈 처리한 내용일 뿐 이 사건 공소사유와 관계 없다는 설명이다.
 
변호인의 발언에 대해 검찰은 "이를 제출한 것은 실제 메디톡스라는 회사에서 제품 일탈 발생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중요하니까 보고를 통해 대표까지 올라가서 알고 있는 문제라는 것"이라면서 "제품에서 계속 일탈이 발생하고 원액에 문제가 있어 쓰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에게 보고가 안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다시 반박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해당 내용이 이 사건의 역가일탈과 다른 차원의 문제로 추후 자료 제출을 통해 설명하겠다며 증거에 대한 공방을 마무리했다.
 
이어진 증인신문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임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고, 검찰은 적용할 약사법 조항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질문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증인 임모 씨는 자신의 증언이 메디톡스의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확인을 요청했고, 메디톡스 측은 식약처만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 공개될 것을 우려해 신문을 비공개로 전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은 요청에 검찰은 해당 내용이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소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업 비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면서도 증인이 지나치게 긴장해 원활한 신문이 어렵다고 판단해 결국 비공개로 전환해 더 이상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정 대표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28일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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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리**2020.07.27 08:37:29

    모든 것은 순리대로 진행되길 기사 내용처럼 보고는 받았을 것 같은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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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2020.07.27 07:43:39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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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2020.07.27 07:32:22

    와 대웅 식구들 또 돈써서 풀었냐 그래도 너네가 도둑이란거 안바뀜 그리고 정현호가 긴장한게 아니고 식약처 증인이 긴장했다고 난독증 곰퉁이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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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2020.07.27 06:17:29

    모든 약이 그렇지만 특히 보톨리움톡신은 매우 위험하다고 알고있는데 이런 식으로 명백한 증거 앞에서 오리발이 말이 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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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2020.07.26 23:56:03

    댓글들이 모두 대웅시구들이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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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2020.07.26 18:17:03

    다른 뉴스에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댓글들 ㅋㅋ 뭔가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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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2020.07.26 14:10:45

    이 사람은 근데 이런 제품을 만들어 놓고 사용한 사람들한테 사과는 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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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하면****2020.07.26 14:06:36

    지나치게 긴장하면 비공개? 변호인단이 대단한 분들 이시군. 일반인도 긴장하면 그렇게 해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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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뇬***2020.07.25 18:08:06

    이십년동안 국민건강 속인사람 강력히 처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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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5 17:36:26

    이 회사도 알만하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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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2020.07.25 16:53:52

    알고 있었음에도 묵인하고 지시한것이면 죄가 크다 약가지고 장난친 놈들은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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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w**2020.07.25 16:28:49

    감옥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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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2020.07.25 16:24:39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고 죄값을 받자. 국민건강을 담보로 20년동안 제품을 불량으로 만들어놓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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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2020.07.25 15:38:09

    앞으로일어날일들 책임지세요 그위치에계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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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옥***2020.07.25 15:23:46

    정현호 사장은 사기 조작 허가를 진두지휘한 장본인으로 장의사와 구현 위해 형사 처벌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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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20.07.25 15:06:20

    이십년갈속여왔다는게 이해가 돼냐? 국민건강을 담보로 지금까지 돈벌어서 재벌되고 회장되고 별거 아니라 잡아때고 우리나라 좋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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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2020.07.25 15:05:38

    정현호가 긴장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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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2020.07.25 12:27:50

    초기부터 20년간 불량 만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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