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종 구조전환, 이번엔 개선 확실…참여율·보상 높도록 설계"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4월 25일 출범한 이후 4개월에 걸친 논의 결과물로 지난달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의결·발표했다. 1차 실행방안에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중증‧필수 수가개선, 의료사고안전망 등 우선 개혁과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담겼다. 특히 그간 꾸준히 논의돼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이 구체화됐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병은 중증환자 비중을 3년 내에 70%까지 상향하거나 현행 비중의 50% 이상 높여야 하고, 지역과 병상 규모에 따라 일반병상을 5~15% 감축해야 한다. 복지부는 각 의료현장

2025년 의대정원 증원, 대통령실 '고수' vs 醫 '불가'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여야의정 협의체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2025년 의대정원 증원을 고수하고 있고, 의료계는 2025년 증원 불가 입장을 내세우면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의체가 구성되더라도 의료계가 참여할 지는 미지수다. 9일 정치권과 의료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에 대해 고등교육법 등 관련 규정상 불가능하며 '제로베이스'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은 (2025년도 증원) 유예가 아니라 의료계가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과학적이고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어떤 논의든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

여야의정 협의체 급물살, 의료계는 '불신·신중론'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를 중심으로 여야의정 협의체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당사자인 의료계는 신중한 모습이다. 2020년 9.4 의정합의 파기로 인한 불신부터,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위해선 2025년 의대정원 재논의는 최소한의 조건일 뿐이란 회의적 시각도 나온다. 6일 대한의사협회 채동영 홍보이사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 추가 논의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협의체와 관련해 정치권과 의료계 인식에 간극이 있는 상태부터 해결돼야 참여 여부를 내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채 홍보이사는 "결국 정치권도 이제는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했다는 뜻인데, 그 자체는 다행스럽게